2023. 10. 21. 07:46ㆍ공수처 [ 법원 ]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공수처 유병호 소환 불응에 재소환 통보
┃'표적 감사'를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 국감 일정 이유로 불출석 의사 밝혀 / 공수처, 재소환 통보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소환 불응 / 영장 청구도 검토
법조계에 따르면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56) 감사원 사무총장이 최근 공수처의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게 다음 주 초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59)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56)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를 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을 비롯한 10여개 항목에 대해 권익위를 특별 감사했다.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최근 공수처의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공수처는 유 총장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
이에 전 전 위원장은 위법한 감사라고 반발하며 같은 해 12월 최재해(63)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감사원에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제보한 권익위 고위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감사원과 권익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17일에도 감사원을 한차례 다시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은 올해 6월9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기도 했다.
전 전 위원장은 이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3년 임기를 마치고 같은 달 27일 퇴임했다.
한편 유 총장은 문재인 정부 기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감사한 뒤, 감사연구원장으로 전격 승진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최근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서 보유 주식의 백지신탁 결정에 대한 불만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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