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윤 대통령 내외, 영국·프랑스 순방 마치고 귀국…국정원장·1·2차장 모두 교체

【포커스】 윤 대통령 내외, 영국·프랑스 순방 마치고 귀국…국정원장·1·2차장 모두 교체

 

 

┃윤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시점 놓고 고심 / 윤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상정 불투명 "국회 상황 등 종합 검토" / 개각·경제·안보 등 현안 산적 / 민생 현장 행보 재개할 듯 / 귀국 직후 김규현 국정원장·1·2차장 모두 교체 / 국정원 수뇌부 사표 수리 / 인사잡음에 따른 경질 해석 / 신임 1차장에 홍장원·2차장에 황원진 / 1차장이 당분간 원장 대행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거부권 시점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26일 "해당 법안들이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지는 여전히 미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인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교체했다. 인사 잡음과 관련해 이미 경질설이 돌았던 권춘택 1차장, 그리고 김수연 2차장도 모두 함께 교체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원장과 1·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이들이 사표를 제출한 시점과 사표를 자의로 제출했는지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김규현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정원장 후임은 아직 지명하지 않았다.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니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만 정보기관 수장을 오래 비워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지난 9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번 주말인 다음 달 2일이 시한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는 기류가 강하다.

대통령실은 신임 1, 2차장에 대해 "해외정보와 대북 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했다. 정치권과 정보 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국정원장 교체가 사표 수리 형식을 갖췄지만, 경질 성격을 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국정원 수뇌부를 모두 교체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국정원 인사 관련 잡음이 여러 차례 불거진 데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고 헌법에도 어긋난다는 게 대통령실의 공통된 인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 13일 김기현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으며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통한 여론전도 벌였다.

 

다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상황에서 대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부권 행사 시점을 놓고 신중한 모습이다.

 

국회 상황을 살펴보면서 다음 달 2일 시한 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른 오전 귀국한 윤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는 틈틈이 국내 현안들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굵직한 정상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만큼,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총선 출마에 대비한 장관 및 대통령실 수석 교체 발표는 다음 주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이어지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후속 조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에 따른 안보태세 등을 점검하는 것도 당면 과제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프랑스 순방으로 잠시 중단했던 민생 현장 행보도 곧 재개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일정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을 비롯해 주요 국정 성과를 돌아보는 작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