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사수를 위한 꼼수와 야합…더 흉측해지고 있는 민주당의 분열의 정치

의석수 사수를 위한 꼼수와 야합…더 흉측해지고 있는 민주당의 분열의 정치

 

 

┃거대 야당 전략과 꼼수의 야합 / 의석수 사수를 위한 김건희,논란과 선거제, 키' 쥔 민주당은 '갈팡질팡' / 준연동형 유지 시 꼼수 위성정당 난무한 지난 총선 재연 / 민생·국익 실종 밥그릇 싸움에만 열중인 국회 / '일그러진 우리 문화' 에 이어 테러까지 / 분열의 정치가 사회 분열로 / 결국 정치 관심 많은 미성년자까지 테러 자행 / 여야, 6兆 달빛내륙철도 일치단결해 통과 / 83만 영세소상공인 범법자 양산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네 탓 공방만 치열 / K방산 지원할 수은 자본금 확충 외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폭주하고 있다.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결승선을 향해 내달리는 모습이다.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하면 1억5000만 원의 세비와 불체포·면책 특권 등 180여 가지나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22대 총선이 7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선거제 협상은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면서 여야가 협상 테이블조차 마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입장 정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한 '정치테러' 발생 3주 만에 이번에는 배현진 의원이 백주에 서울 한복판에서 돌로 머리를 맞는 피습 사건도 발생했다.

 

이번 사건이 더 충격 주고 있는건 습격을 자행한 피의자가 다름 아닌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15세 중학생 습격범은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피습 장소에서 1시간가량 배회하는 등 계획범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혐오를 조장한 정치가 낳은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오늘날 정치혐오의 단초는 지난 2019년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낸 '조국사태'다. 민주당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딱지가 딱 달라붙은 것도 바로 이때다.

 

정의와 공정을 외쳐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언행 불일치 사례는 강 대 강으로 치닫던 진영논리에 기름을 끼얹었다. '내로남불'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태극기 세력'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집권해 권력을 향유하려는 '촛불 세력'이 극단의 사회를 초래했다.

 

당시 민주당은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비명계 의원이 탈당해 만든 '미래대연합' 등 제3지대의 원내 진입을 견제하기 위해 병립형 회귀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

 

그러나 '선거제 퇴행'이라는 당내 반발에 부딪히게 됐다. 민주당 의원 81명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립형 퇴행은 비례 몇 석을 더 얻으려다 253개 지역구에서 손해 보는 소탐대실이다. 지역구 민주당,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해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민주 진영 분열의 명분을 주는 것이며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준연동형제를 고집할 경우 '꼼수 위성정당'이 난립했던 지난 21대 총선 당시 모습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2대 총선이 7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선거제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여야, 6兆 달빛내륙철도 일치단결해 통과 83만 영세소상공인 범법자 양산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네 탓 공방만 치열 K방산 지원할 수은 자본금 확충 외면 민생·국익 실종 밥그릇 싸움에만 열중인 국회 / 거대 야당 전략과 꼼수 선거제 '키' 쥔 민주당 '갈팡질팡'으로 선거제 개편은 '오리무중' 인 가운데 정치에 관심이 많은 미성년자까지 테러 자행으로 분열 사회·양극단의 정치,는 우리의 '일그러진 문화'에 이어 테러까지 이대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에 이번 총선에서 판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당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이 비례 의석을 적게 가져가도록 선거제를 개편했다. 그러나 비례 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이 생겨나게 됐고 '다당제 추구'라는 선거제 개편의 본질은 사실상 흐려졌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병립형 회귀'를 당론으로 정하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는 실패 제도로 판명났다"며 "이번에도 60cm가 넘는 투표용지로 국민의 비웃음거리가 돼야겠나"고 질타했다.

 

문제는 '병립형 회귀'를 주장했던 국민의힘 마저 '위성정당' 절차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주 당명을 확정하고 정식 등록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민주당 역시 의석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발맞춰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을 이어받은 오늘날 민주당은 '개딸(개혁의 딸)정치'로 혐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이념으로 마이너스 정치를 이어갔다. 일부 의원은 개딸정치에 영합해 당 지도부에 안착하기까지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자객출마로 비명계를 지우고자 총대를 메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이분법적 정치에 염증을 느낀 민주당 의원들은 짐을 싸고 당을 떠났다.

 

국민의힘도 매한가지다. 최고권력과 미래권력 사이에서 눈치를 보느라 바쁘다. 기개가 있어야 할 초선의원들은 '정치꾼'으로 변모해 연판장을 돌리는 등 윗선의 명령에 따라 지도체제 지형도 마음대로 바꿨다. 그랬던 그들이 공천을 앞두고는 윤심(尹心)과 한심(韓心)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느라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당내에서는 "소장파 실종이 가장 뼈아픈 상황"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21대 국회의원들은 최악의 국회를 만들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성적 대화는 실종됐고 당은 쪼개졌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정치 대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다른 편은 무조건 배격하는 '당동벌이'(黨同伐異)를 택했다.

 

정치혐오는 우리 정치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다. 재앙에서 벗어나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서는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 그 시작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다. 이번 총선에서 일그러진 사회를 바로잡아야 가속화하는 극단적 사회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