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지킨 文정부, 군복무 단축 추진…현행 21개월→18개월

공약 지킨 文정부, 군복무 단축 추진…현행 21개월→18개월

 

 

 

 

문재인 정부가 올해 7월부터 군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15일 MBC 뉴스데스크는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군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의 단계적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계획도 나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21개월을 복무하는 육군의 경우 2016년 10월 4일 입대해 오는 7월 3일 전역하는 병사들부터 2주에 하루씩 단축 혜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2016년 10월 4일~17일 사이에 입대한 사람은 하루, 같은 달 18일~31일 입대자는 이틀, 이 같은 방식으로 2주마다 하루씩 줄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지난해 4월 26일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 현장을 찾아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왼쪽)과 화력 시범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

 

 

오늘(15일) 입대한 군장병의 경우 군기간이 34일로 단축돼 내년 9월 10일 제대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 오는 2020년 3월 군 입대자부터는복무기간이 최종 18개월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다. 3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해 공군은 21개월, 해군은 20개월로 준다.

 

국방부는 이같은 방안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현행 21개월 군복무 기간을 3개월 줄여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국방·안보 공약을 내놨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정책 쇼핑몰이었던 ‘문재인 1번가’ 2030청춘 응원 패키지에도 포함돼 있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군 복무단축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부족한 병력은 부사관 충원으로 해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