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2조 원 다루는 '깜깜이' 교육감 선거 폐지해야

연간 12조 원 다루는 '깜깜이' 교육감 선거 폐지해야

 

┃토론회 한 번 없이 사전투표 이런 '깜깜이' 교육감 선거 폐지해야 / 교육감 후보 4인, 사전투표 전날까지 토론회 무 / 연간 12조 원 다루는 직책인데 '깜깜이 선거' / 직선제 대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대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가 '깜깜이'로 치러진다는 지적이 이미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후보 간 토론회가 사전투표 전날까지 열리지 않아 유권자들이 정책·공약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무용론'에 직면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11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와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 등 4명이 출마했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사전투표 첫날 유권자들은 변변한 정책 토론회 한 번 못 본 채 투표해야 했다.

 

7일 서울시 선관위 주관의 지상파 3사 생방송 토론회에는 조 후보 혼자 참석했다. 선관위 주관 대담·토론회에 참가하려면 직전 선거에서 10% 이상을 득표하거나 당해 언론기관에서 진행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다른 후보들이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국회와 중앙선관위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다. 오늘 오후 6시에야 EBS 주관 토론회가 열린다니 이런 ‘뒷북’도 없다.

 

보궐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16일 평일에 치러지는 본투표율은 고작 10∼20%에 그칠 공산이 크다. 그만큼 주말을 끼고 있는 사전투표의 중요성은 본투표 이상이다.

토론회 한 번 없이 사전투표  이런  ' 깜깜이 '  교육감 선거 폐지해야

토론회 한 번 없이 사전투표  이런  ' 깜깜이 '  교육감 선거 폐지해야

연간 12조 원 다루는 직책 토론회 한 번 없이 투표…'깜깜이' 교육감 선거 폐지해야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와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 등 4명이 출마했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정치색을 배제하기 위해 2006년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하게 이런 선거에 560억원의 혈세를 들여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변변한 토론회가 없는 데다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에 대한 사전정보도 극히 적어 ‘깜깜이’라는 비판과 폐지 주장도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정당명이나 기호 없이 가로로 후보자 이름만 나열된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보다 정치 구호에 매달리는 구태가 반복되는 이유다. 이에 유권자들의 신중한 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 후보는 조 후보의 과거 학교 폭력 의혹을 거론하며 "학교 폭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는 정 후보를 '조희연 아바타'로 규정하며 "민주진보진영 후보라는 분은 조희연의 비리 범죄를 옹호하고 그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은 해직 교사 불법 특혜 채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정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가 진영 간 세력 대결로 이어지면서 직선제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2006년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었지만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 이념 논리에 따라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것도 상징적이다. 이념적 정책과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하는 것도 직선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내려놨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반납해야 할 선거보전금 31억여 원을 반환하지 않았는데도 출마에 제한이 없었다.

 

여당은 뒤늦게 '곽노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 진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외면을 받은 곽 전 교육감은 단일화 경선에서 탈락했다.

 

 

정치색을 배제하기 위해 2006년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이런 선거에 560억원의 혈세를 들여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고 당선된 뒤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교육감이 역대 4명이 선출됐는데 모두 사법 처리가 됐다"며 "직선제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컸다. 제도 자체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역대 교육감들이 지난 18년 동안 7300여 건의 소송에 휘말리면서 300억 원이 넘는 교육청 예산이 소송 비용으로 쓰였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치러진 이번 서울시교육감 재보궐 선거에는 56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서 의원은 "시·도지사가 사전에 지명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자격을 검증해 신원을 보장하고 깜깜이 선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교육 행정과 시·도 지방자치행정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은 연간 12조원의 예산을 주무르고 교원 등 5만명의 인사권을 가진 막중한 자리다. 역대 직선제 서울시교육감 4명 중 3명이 중도 하차했다. 시민들의 무관심보다는 불법 선거운동을 부추기는 잘못된 교육감 선출 제도 탓이다.

 

그렇더라도 유권자들은 선거공보물 등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여야는 교육감 선출 방식 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를 하거나 교육위원회 선출제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