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4년 반 끌다 김여사 무혐의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4년 반 끌다 김여사 무혐의

 

┃거듭된 논란에도 무혐의 또 무혐의 '김여사 수사' 불씨 여전 / 코바나·공흥지구 의혹 이어 명품가방·도이치도 무혐의 처분 / 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수사결과 발표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으로,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4년 반 동안 수사 끝에 17일 불기소로 마무리 지었지만, 결론과 별도로 지나치게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장만 네 명으로, 수사 초기에는 정권 교체기의 혼란 속에 신속한 증거 확보에 실패했고 후반에는 정권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다 처분할 시점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듭된 논란에도 무혐의 또 무혐의 '김여사 수사' 불씨 여전

윤대통령 장모 등 다른 계좌주도 불기소 고발 4년 반 만에 결론 야권, 특검법 재발의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여사 무혐의…"권오수 범행 인식못해" 검찰 "권오수가 초기 투자자들 자금 범행에 활용한 것이 사건 실체" 검사장 4명 손 거친 '도이치 의혹' 4년 반 끌다 결국 불기소 권오수 기소하며 김여사는 남겨둬 '눈치 보다 처분시기 놓쳐' 지적 총장 지휘 없이 처분…수사과정서 '제3의 장소' 조사 특혜 논란도 공천개입 의혹·명태균발 파장 확산에 야권, 특검법도 재발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은 2020년 2월 뉴스타파가 경찰의 내사 보고서를 입수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주식 시장에서 활동하던 이모씨와 공모해 자사 주가를 조작했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가 여기에 가담해 자신의 주식과 증권계좌 등을 맡겼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같은 해 4월 최강욱 전 의원 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동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잇달았던 만큼 검찰의 결론으로 논란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 자체가 없었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달리 도이치 사건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미 관련자들도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이어서 결국 '봐주기 수사였다'는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예상된다.

 

앞서 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 역시 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바 있다.

 

아울러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가열되는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이 남아 있어 김 여사 사법 리스크의 불씨는 현재 여전히 살아 있는 상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력이 투입된 두 사건에 대해 보름 사이에 연달아 사법적 족쇄가 풀어진 셈이다.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경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뚜렷함에도 법리적으로 처벌할 요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 역시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됐음에도 주범 격인 권오수 회장에게 이용됐을 뿐이라는 것이 수사 결론의 요지다.

 

이런 결론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느냐는 의문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여전히 명품가방 수수 사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 사건 등 김 여사가 연루된 고발 사건들이 접수돼 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이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해 살피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역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기더라도 새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검찰에서 각하 처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으로,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인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권 전 회장 일당의 의사 소통 하에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두 차례 통정매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하라고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거래 당시 구체적인 연락이 오간 정황을 찾지 못했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매도를 추천·권유했을 가능성도 상당한 만큼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와의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미래에셋 계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활용된 DS 계좌 역시 권 전 회장 일당이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것일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처럼 김 여사가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만큼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연락하며 편승 매매를 한 다른 전주 손모 씨처럼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 전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은순 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밖에도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 계좌주 90여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이상 거래 내역을 받아 분석하고, 도이치모터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끝에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일당을 구속기소했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가족·측근 의혹과 관련한 수사팀을 강화하라는 추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반부패수사2부에 수사팀을 다시 꾸리면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건 이후 이 전 지검장은 중앙지검 검사들의 집단 항명 사태를 겪으며 검찰 조직 장악력이 약화됐고, 지휘부와 수사팀 간 내부 갈등 상황이 이어졌다.

 

결국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로 2021년 6월 취임한 이정수 전 중앙지검장의 손에 넘어갔다.

 

이 전 지검장 취임 이후 수사는 다시 속도가 붙는 듯했다. 중앙지검은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수사 인력을 보강한 뒤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포함해 권 전 회장과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정치인 윤석열'과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2021년 10월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시작으로 그해 12월까지 권 전 회장과 1차 주포 이모씨, 2차 주포 김모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자금제공자 등 공범 수사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론을 내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룬 배경에 민주당의 항의 방문 등 반발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바로 불기소 처분하지 않고 사건을 남겨두기로 했으리라는 것이다.

 

이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추가 수사는 힘을 잃었고, 결국 정권 교체 전까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2021년 12월 원론적인 입장만이 담긴 서면답변서를 받은 것이 전부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5월 송경호 검사장을 새 수장으로 맞았지만, 수사에 가시적인 진척은 보이지 않았다.

 

사건이 다시 주목받은 것은 지난해 2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부가 권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인정하면서다.

 

이에 중앙지검은 권 전 회장을 또 소환조사하며 다시 수사에 불을 지피는 듯했다. 하지만 수사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남겨두고 다시 가로막혔다.

 

당시 수사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여론 등을 두루 고려하면 처분 전에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법조계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검찰 지휘부와 정권 사이에 갈등 구도가 형성됐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올해 5월 전격적으로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송 검사장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지휘하는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이 교체됐다.

 

뒤이어 취임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대면조사한 뒤 약 세 달만에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김 여사를 조사한 방식을 두고 특혜 시비 논란 등이 일었던 데다, 4년간 네 명의 검사장을 거치며 지지부진하게 이어진 수사가 끝내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정권을 의식한 처분이 아니냐는 목소리는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이 여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등의 절차 없이 자체 '레드팀' 회의만 거쳐 중앙지검장 권한 하에서 사건을 처분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처분됐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아직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법리적 정당성을 다지기 위해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신 수사팀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레드팀' 회의를 거쳤다.

 

그럼에도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에 따라 두 차례 폐기된 '김여사 특검법'이 야당의 재발의를 거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관건은 최근 새롭게 부상한 공천개입 의혹이다. 정치적 폭발력이 큰 데다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 씨의 폭로성 발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 사건의 향방을 짐작하기 어렵다.

 

공천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명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이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고, 김 전 의원이 "명씨가 대선 때 윤 대통령을 도왔다고 얘기하고 김 여사에게 칭찬받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하는 보도가 나오며 의혹이 확산했다.

 

지난 15일에는 명씨가 대선 경선 당시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사건은 수사 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창원지검도 김 전 의원이 2022년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명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을 명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2020년부터 검찰과 경찰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부정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 가족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사건의 경우 경기남부경찰청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이어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차례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도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재 야권이 수사 결과에 의문을 표시하며 거듭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두 차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앞선 의혹들을 모두 포함하는 특검법을 재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