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도 처리…"의결 정족수, 우원식 제멋대로"

이재명, 주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도 처리…"의결 정족수, 우원식 제멋대로"

 

┃사실상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 / 민주당에 협조 않는다는 이유로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 한덕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재명의 민주당 "의결 정족수, 우원식 제멋대로 정해"탄핵 / 해외언론 한국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여행주의보 발령까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데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투표 불성립'을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우 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과반이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투표 불성립에 따른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헌정사상 첫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92표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 의결 정족수 기준을 자신의 마음대로 국무총리로 정하며 표결을 하겠다고 나섰다…이에 여당은 "한 대행 탄핵은 원천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한덕수 탄핵소추안 야당 꼭두각시 국회 본회의 통과 "의결 정족수, 우원식 제멋대로 정해" "탄핵 연쇄범 민주당, 국정 테러 세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이다.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으로 사실상 무정부 사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 세력"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다. 권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면서 "내란 세력과 손을 잡고 헌정 질서를 무너트리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다.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이로써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는 한 권한대행을 대신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됐다.

 

이번 표결은 의결 정족수부터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200석)를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신분 자체가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만큼 국무총리를 기준(151석)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께선 탄핵 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이기에 권행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앞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권 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이다.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으로 사실상 무정부 사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 세력"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돌입했다.

 

권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정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 대표권을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결국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 기준을 국무총리로 정하고 표결을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의장석을 둘러싸고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의회 독재'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