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인당 연평균 32억원씩 투입 … 의원 연봉 1억5996만원으로 1.9% 올렸다.

국회의원 1인당 연평균 32억원씩 투입 … 의원 연봉 1억5996만원으로 1.9% 올렸다.

 

┃국회의원 올해 연봉 1억5690만원 / 명절 휴가비로 추석·설날 425만원씩는 850만원 / 더불어민주당, 정부예산은 4조원 삭감하며 국회의원 월급은 올렸다 / "월급 26만원 인상" 여야, 세비 인상엔 '초당적 협력' / 4년간 의원 1인당 32억원 소요 "과도한 특권" / 물가상승률 고려 "국민 체감경제와 괴리"

 

국회사무처가 올해 국회의원 세비를 예산안 1.9% 인상에도 불구하고 동결해 집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명절 휴가비로는 약 850만원(설날·추석 약 425만원씩)이 책정됐다.

 

국가 재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와중에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만큼은 이견 없이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2% 인상안을 그대로 수용, 월평균 세비가 1307만원에서 1333만원으로 26만원 증가하게 된다. 연간으로는 1억5690만원에서 1억5996만원으로 306만원 인상되는 셈이다.

 

심지어 이 같은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하는 초유의 감액예산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져 더욱 논란도 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의 특경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예산 삭감의 기준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의원 300명에게 세비 외에 사무실 운영비, 출장비, 보좌진 급여 등으로 지급하는 돈은 4년간 1조원에 달한다. 국회의원 1인당 연평균 32억원씩 예산이 투입된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세비 예산안 1.9% 인상해 집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명절 휴가비로는 약 850만원(설날·추석 약 425만원씩)이 책정됐다. 지난해 1억5690만원인 의원 연봉을 1억5996만원으로 1.9% 올렸다. 국회의원 세비는 매달 지급되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수당과 1년에 2차례 지급되는 정근수당, 설·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그리고 정액 특정업무경비로 분류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해 4월에 낸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 300명에게 세비 외에 사무실 운영비, 출장비, 보좌진 급여 등으로 지급하는 돈은 4년간 1조원에 달한다. 국회의원 1인당 연평균 32억원씩 예산이 투입된다.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쟁 중에도 여·야는 세비 삭감에 대해서만큼은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 국회의원은 명절휴가비외에도 수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 공무상 출장 시에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무료로 타고 다닐 수 있다. 공항 귀빈실과 귀빈 주차장 또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 외에도 의원 회관에 있는 내과, 치과, 한의원 등 병원의 기본 진료는 무료이며 가족들도 함께 혜택을 누린다.

2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올해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을 지난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집행했다"며 "수당과 상여수당, 명절휴가비 등 지급 금액이 지난해와 같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억5690만원인 의원 연봉을 1억5996만원으로 1.9% 올렸다. 국회의원 세비는 매달 지급되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수당과 1년에 2차례 지급되는 정근수당, 설·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그리고 정액 특정업무경비로 분류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해 4월에 낸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 300명에게 세비 외에 사무실 운영비, 출장비, 보좌진 급여 등으로 지급하는 돈은 4년간 1조원에 달한다.

 

국회의원 1인당 연평균 32억원씩 예산이 투입된다.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쟁 중에도 여·야는 세비 삭감에 대해서만큼은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의원은 명절휴가비외에도 수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공무상 출장 시에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무료로 타고 다닐 수 있다. 공항 귀빈실과 귀빈 주차장 또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의원 회관에 있는 내과, 치과, 한의원 등 병원의 기본 진료는 무료이며 가족들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 23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1%로 전망치(0.5%)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다. 연간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인 2.0%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5명 중 4명은 "설 연휴에도 장사 한다", 일반 시민 절반은 "연휴 때 집에서 쉬겠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여야가 정쟁을 벌이면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서는 놀라운 합의력을 보여준다"며 "이런 이중적 태도가 정치불신을 키우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2% 인상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미 고액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의 추가 인상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률(3.3%)보다는 낮지만, 월 1300만원이 넘는 기본급에 2% 인상은 서민들의 체감경제와 큰 괴리가 있다.

 

경제학자 박모 교수는 "현재 경제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은 국민들의 고통 분담 요구와 맞지 않다"며 "오히려 동결이나 자발적 삭감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