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폭풍”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효…한국 면세쿼터 폐지

“트럼프 관세폭풍”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효…한국 면세쿼터 폐지

 

┃트럼프 정부, 내일부터 전세계 ‘관세폭풍’ 철강 관세 25％ 부과 / 트럼프, 전세계 상대 '관세전쟁' 시작 한국도 처음 대상에 올라 / 트럼프 2기 첫 전 세계 대상 관세 / 목재 제품에 ‘25%관세’ 수순한국산 싱크대도 직접 겨냥 / 미, 제품과의 가격경쟁 불리해져

 

미국발 관세 압력에 반격 태세인 중국이 구글과 엔비디아에 이어 인텔을 겨냥한 조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빅테크를 조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 카드로 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FT는 중국 규제 당국이 인텔에 대한 공식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익명의 두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인텔 전세계 매출의 29%를 차지한 최대 시장이다.

 

앞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를 발효한 직후 이뤄져 보복성 조치로 해석됐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구글 상대 조사는 2019년 시작됐지만, 수년 동안 보류됐다가 대중 관세를 공언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재개됐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같은달 엔비디아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정부, 내일부터 전세계 ‘관세폭풍’ 철강 관세 25％ 부과 … 대미 수출국 중 “한국 철강 6위, 알루미늄 4위”로 타격 불가피

이번 조처는 '신호탄' 내달 2일 상호관세, 반도체·車 관세도 예고 중국, 인텔도 조준 트럼프발 ‘관세 전쟁’ ‘시범케이스’로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 선포 중국 언급 없어 ‘일단 시간벌기’캐나다·멕시코 반발 속 ‘트럼프 달래기’ 우리기업들도 초긴장 속 예의주시 트럼프, '관세전쟁' 선포? 볼트·너트 등 파생제품도 대상 200조원 이상의 수입품에 영향줄 듯 // 트럼프는 지난 20일(현지시각) 취임 후 첫 백악관 오벌 오피스 연설을 통해 “2월 1일까지 멕시코와 캐나다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미국의 두 이웃나라가 불법 이민자와 마약을 미국으로 유입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 전부터 그는 두 나라에 대해 펜타닐과 불법 이민을 이유로 관세 부과를 위협해왔다. 【우리나라도 직접 영향을 받게 돼 당장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에 직접 휘말리게 됐다.】

 

중국 당국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오포, 샤오미 등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피해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둘 전망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텔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는 미·중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조사 성격도 아직 불분명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소 류쉬 연구원은 이같은 조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류 연구원은 “반독점 조사를 무역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중국 기업 보호를 위해 최선책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이른바 ‘관세 폭탄’이다. 가장 먼저 예상됐던 모든 국가에 대한 보편관세와 중국에 대한 엄청난 관세 조치는 아직은 유예되고 있다. 그러나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힘으로써 일단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관련 포고문의 효력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12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되면서다.

 

지난 1월 20일 취임하면서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킨 그는 그간 수도 없이 '관세'를 언급해왔지만, 취임 후 제대로 관세를 부과한 나라는 사실상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 한 곳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12일(현지시간)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목재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관세 부과 수순에 들어갔다. 특히 원목이나 목재 수입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출한 목재를 재료로 만들어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싱크대와 같은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현지시간 1일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목, 목재 등의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1분)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 약 1천500억 달러(218조원) 상당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전망했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는 한편 관세 적용 대상을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253개 파생제품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다만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곧바로 25% 관세가 적용됐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폐기됐다.

 

전 세계를 상대로 25%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주요 수출 경쟁국과의 대미 수출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일각에선 수출 물량 상한이 없어지면서 한국 철강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관세 장벽으로 인해 US스틸 등 미국업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기존 한국산 제품의 수요를 미국 제품이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71억4천만 달러·23%), 멕시코(35억 달러·11%), 브라질(29억9천만 달러·9%), 한국(29억 달러·9%), 독일(19억 달러·6%), 일본(17억4천만 달러·5%) 등의 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백악관 복귀 이후 1차적으로 불법 이민자와 마약류 유입을 문제 삼으며 캐나다·멕시코·중국 등 3개국을 상대로 관세 카드를 뽑아 들었다.

 

지난달 4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가 시행됐고, 이달 4일에는 여기에 10%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첫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이웃 나라인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틀 뒤인 이달 6일 행정명령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4월 2일까지 시행을 유예하며 사실상 대부분 관세 부과를 내달로 미뤘다.

 

하지만 이날부터 시행된 관세는 어느 한 곳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관세전쟁이 처음으로 전 세계로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포고문은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시행하면서 일부 국가와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관세 면제 등 예외를 모두 폐지하는 게 골자다.

 

철강의 경우 한국과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도 미국에 철강 제품을 수출하면 25%의 관세를 공히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알루미늄 역시 기존 일부 국가 및 품목에 대한 예외를 폐지하고 2018년 부과한 10%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이번 조처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국가는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1위인 캐나다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기존 합의를 재검토한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강철 제품이 국가안보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결정했고, 이에 2025년 3월 12일부로 이 합의들을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 통계국의 지난해 국가별 수입 규모 자료를 보면 미국에 철강(제강재료·제강제품·철 포함)을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캐나다(112억 달러·약 16조2천억원)였고, 알루미늄 대미 수출국 1위 역시 캐나다(95억 달러·약 13조8천억원)였다.

 

한국 철강 제품에 무관세 쿼터제(293만t)를 적용하는 2018년 4월 30일자 미 대통령 포고령 9740호 등이 폐기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32억 달러(약 4조6천억원)어치를 미국에 수출해 미국의 철강 수입국 가운데 6위였다.

 

알루미늄의 경우 10%의 관세를 물면서도 작년에 6억4천370만 달러(약 9천352억원)를 수출해 대미 수출국 가운데 4위를 차지했으나 이제부터는 관세가 25%로 올라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번 조처로 한국 철강은 기존의 '쿼터제'라는 수출량 족쇄가 없어져 대미 수출량을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고,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확대와 함께 LNG 플랜트 기자재 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반면, 국내외 수요 감소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 공세에다가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향후 미국과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있는 데다 미국 철강회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업체의 덤핑,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 등 불공정 관행을 주장하면서 최소 25%의 관세 부과를 요구한 게 단적인 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는 앞으로 다가온 관세전쟁의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가 다음 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증시 폭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3대 산업 원자재 가격이 몇주 동안 계속 상승해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제조업체들이 재고를 쌓아놓으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또 이러한 가격 급등이 상당한 무역 역풍을 불러 미국 업체들이 외국 경쟁업체보다 점점 불리해질 뿐만 아니라 기업 신뢰를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동맹에 가혹한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과잉 생산을 한 뒤 이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국내 제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에 목재 등을 덤핑하는 국가로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을 거명한 뒤 “이들이 주요 행위자이지만 다른 나라도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목재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에도 같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수출한 원목이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한국도 그렇게 한다”고 언급하고 “주방 캐비닛(kitchen cabinet·싱크대) 등과 같은 것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은 벌목 산업뿐만 아니라 가구 회사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대해 약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만약 목재 등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기존의 다른 관세에 추가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조사에 더해 목재 생산량 증대 등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고 산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하고 내달 2일엔 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워싱턴DC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가 (경제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관세의 최대 효과는 제조업 기반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DC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글로벌 대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다면서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거듭 시사했다.

 

그는 "관세 자체보다 관세를 피하려는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보가 큰 성과라면서 "관세는 (25%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5일에는 구리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구리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미 가구류 전체 수출 규모가 3천만달러(약 438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미국이 목재 및 관련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도 한국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