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즉각 해체】"정치적 보복 수사 멈춰야" … "공무원 사망 철저수사"

【특검 즉각 해체】"정치적 보복 수사 멈춰야" … "공무원 사망 철저수사"

 

┃특검 수사, '양평군 공무원 사망' '인권 문제'로 번져 / '양평군 공무원 사망' 일파만파 / 민중기 특검, "김건희는 불법, 나는 행운?" 상장폐지 앞두고 1억 차익 / '기적의 타이밍' 논란 '공정성 상실' 민 특검 국민적 사퇴 요구 확산

정부·여당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에 국민 피로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내행남불(내가 하면 행운, 남이 하면 불법)'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자신의 주식 거래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 해명하면서, 같은 종목 투자자인 김 여사에겐 '불법 의혹'을 들이댄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다.

 

민중기 특검은 2000년대 초 태양광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 주(액면가 500만원)를 매입했다. 이후 2009년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 모노솔라와 합병하며 주가가 급등하자, 2010년 초 전량을 매도해 1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국민의힘은 최근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겨냥한 특검법을 13일 발의했다.

민중기 특검, '내로남불' 넘어 '내행남불' 동문 회사서 '기적의 수익' 내부정보 의혹 '행운의 해명' 후폭풍 민중기 특검 국민적 사퇴 압박 거세지며 정치권·법조계 "정치적 조작이 빚은 국가적 참사"에 격분 특검 "일제 강점기 고등계 순사가 환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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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수민·서지영 의원은 이날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중기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고인에게 수모, 멸시감을 줘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평군 공무원 A씨(단월면장)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은 이제 더 이상 수사를 할 자격이 없다”며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의 죽음은 민중기 특검의 정치보복 수사와 조작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위는 이어 “특검은 애초부터 수사를 빙자해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에게 허위 혐의를 씌우기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며 “그 시나리오가 진실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 무고한 공직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평군청 공무원 A 씨가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던 중 숨진 것과 관련해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 사망 원인으로 특검의 강압 수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특검과 정치 경찰의 폭력적 만행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특검의 살인적 기법을 활용한 폭력적 수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일제 강점기 고등계 순사가 환생했나'라고 생각했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특히 "조국 사태 당시 좌파 진영에서 부르짖었던 '인권'은 온데간데 없다. 인권 보호를 지적하는 좌파 인사들도 아예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팀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 A 씨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특검은 강압 수사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국민이 그 말을 신뢰하겠나"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이 정치권을 넘어 법조계와 시민단체에까지 일파만파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검이 결과물을 내기 위해 정치적 표적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넘어 인권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모습이어서 파장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국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정치적 조작이 빚은 국가적 참사"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 씨가 숨진 데 대해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특검의 폭주는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11일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평군 모 면장이 자필로 남긴 마지막 기록은 절규였다"며 "그는 단지 '증언하라'는 압박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갔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에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내행남불(내가 하면 행운, 남이 하면 불법)'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자신의 주식 거래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 해명하면서, 같은 종목 투자자인 김 여사에겐 '불법 의혹'을 들이댄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 회사가 불과 두 달 뒤 분식회계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민 특검은 거래정지 전 주식을 처분한 것과 관련해 "증권사 권유에 따른 정상 거래"라고 해명했지만, 상장폐지 직전의 절묘한 '기적적 탈출'이 단순 행운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당시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모 씨는 민 특검과 같은 대전고·서울대 동문으로, 2010년 분식회계 사실을 미리 알고 차명계좌로 24억원대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다른 대전고·서울대 출신인 양재택 변호사 역시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민 특검의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다. 이 같은 학연 관계로 인해 민 특검이 내부 정보를 미리 건네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공교롭게도 네오세미테크는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도 거론된 회사다. 민 특검은 김 여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 사실을 근거로 '미공개정보 이용'을 추궁했다.

 

 

그러나 자신 역시 같은 종목에 투자해 수익을 거둔 당사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남이 하면 불법, 내가 하면 행운"이라는 조롱 섞인 평가가 나온다.

 

민 특검이 타인의 투자를 불법이라 몰아붙이면서 같은 종목에 투자한 자신에겐 '행운'이라며 면죄부를 준 해명 방식 자체가 공정성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특검의 모든 수사 기록과 조사 녹취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며 “고인의 진술이 왜곡된 과정, 회유와 강요 협박의 실체,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은 미리 짜맞춘 정치보복성 마녀사냥에만 몰두했다”며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인의 조사 과정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강압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처벌과 징계를 엄중히 물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 평범한 공무원이 ‘사실대로 말했다’는 이유로 추궁당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그침을 받은 끝에 결국 생을 마감했다”며 “특검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된 추궁과 회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수사가 아니라 ‘고문’”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중기 특검의 강압적 수사를 못 이겨 A 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폭력적 강압 수사로 본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다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공감하며, 유족께도 안타깝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남긴 메모를 언급하며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하고 진술서 내용을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했다. 사실이라면 특검이 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결론을 정해 놓고 증언을 끼워 맞추기식으로 수사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공개한 A 씨 메모에는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강압적인 수사관의 무시하는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했다' '수사관들이 답도 정해서 요구하며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계속 강요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특검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는 특검의 해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미 확보된 진술이 있는 데 왜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느냐"면서 "특검이 이렇게 해명하는 것은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이 A 씨를 지난 2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부터 15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수사 준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찰이 고인의 남긴 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유서는 고인이 직접 작성했고, 유족들이 소유권을 가진다"며 "도대체 유서에 무슨 말 못 할 이유가 들어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경찰이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 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이유로 부검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왜 고인의 시신을 유족들이 반대하는데 갑자기 강제로 부검해야 하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복 차림으로 의총에 참석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공무원 A 씨에 대한 국회 분향소 설치 허용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민중기 특검이 자행한 허위 진술 강요와 회유, 폭압적 강압 수사가 성실하게 살아온 한 공무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특검의 과잉 수사를 정면 비판했다.

 

이어 "이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이것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며 수사해 빚어진 국가적 참사"라고 규정하고 "이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자 폭력적 수사"라고 직격했다. 특검이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심야 조사와 회유, 협박과 끝없는 반복 심문을 하면서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고, 관련 없는 공무원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민중기 특검은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하고 특검의 모든 수사 기록과 조사 녹취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고인의 진술이 왜곡된 과정, 회유와 강요 협박의 실체,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제 강점기 고등계 순사가 환생했나'라고 생각했다"며 "조국 사태 당시 좌파 진영에서 부르짖었던 '인권'은 온데간데 없다. 인권 보호를 지적하는 좌파 인사들도 아예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번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센 특검법'이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우려스러웠다"면서 맹렬하게 공격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센 것을 찾아다니는 데 중독된 것 같다. 법사위에서는 소리지르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렸고 당대표는 내란이니 상대 정당을 멸절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한다"며 여당의 정국 대응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김건희, 내란, 채 상병 특검을 가리켜 "셋을 동시에 굴리는 히드라 특검"이라면서 "셋을 합쳐서 파견검사만 총 170명, 박근혜-최순실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의 8배다. 그런데도 '더 센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마약처럼 즉각적이고 강렬한 자극만 추구한다면 그 끝은 파멸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그런 나라, 억울하게 죽어가도 그저 침묵하는 나라가 됐다"고 탄식했다.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 "특검의 폭주는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양평군 모 면장이 자필로 남긴 마지막 기록은 절규였다. 그는 단지 '증언하라'는 압박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갔다"고 지적했다.

 

강 전 부장판사는 "그는 진실을 말할 권리를 빼앗긴 채 '특검의 시나리오' 속에서 죄인이 되어 갔다"며 "이번 수사는 이미 진실 탐구가 아닌 목표 달성형 수사, 즉 '결론이 먼저 정해진 조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적 삼으려는 특검 조직의 욕망이 한 인간의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면서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의 칼춤'이며, 정의의 외피를 쓴 권력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이 공무원은 야간 조사 후 귀가해 자필로 작성한 메모에서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강 전 부장판사는 이 공무원이 생전 작성한 메모를 인용해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다그치고, 모른다고 하면 기억을 만들어내라 한다'는 문장이 있다. 이 한 줄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면서 "특검이 '진술'을 강요하는 순간, 수사는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폭력의 연장선이 된다"고 강조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이번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11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중기 특검과 특검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죄, 강요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A 씨는 야간 조사 후 귀가해 자필로 작성한 메모에서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강 전 부장판사는 "그는 진실을 말할 권리를 빼앗긴 채 '특검의 시나리오' 속에서 죄인이 되어 갔다"며 "이번 수사는 이미 진실 탐구가 아닌 목표 달성형 수사, 즉 '결론이 먼저 정해진 조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적 삼으려는 특검 조직의 욕망이 한 인간의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면서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의 칼춤'이며, 정의의 외피를 쓴 권력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A 씨가 생전 작성한 메모를 인용해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다그치고, 모른다고 하면 기억을 만들어내라 한다'는 문장이 있다. 이 한 줄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면서 "특검이 '진술'을 강요하는 순간, 수사는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폭력의 연장선이 된다"고 강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 유족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할 때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13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 전 부장판사는 "이번 수사팀은 한 지방 공무원을 '진실의 도구' '정치적 희생양'으로 이용했다"며 통상적 절차가 어떻게 한 인간을 죽음으로 몰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중기 특검은 2000년대 초 태양광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 주(액면가 500만원)를 매입했다. 이후 2009년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 모노솔라와 합병하며 주가가 급등하자, 2010년 초 전량을 매도해 1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문제는 이 회사가 불과 두 달 뒤 분식회계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민 특검은 거래정지 전 주식을 처분한 것과 관련해 "증권사 권유에 따른 정상 거래"라고 해명했지만, 상장폐지 직전의 절묘한 '기적적 탈출'이 단순 행운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당시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모 씨는 민 특검과 같은 대전고·서울대 동문으로, 2010년 분식회계 사실을 미리 알고 차명계좌로 24억원대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또 다른 대전고·서울대 출신인 양재택 변호사 역시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민 특검의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다. 이 같은 학연 관계로 인해 민 특검이 내부 정보를 미리 건네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공교롭게도 네오세미테크는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도 거론된 회사다. 민 특검은 김 여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 사실을 근거로 '미공개정보 이용'을 추궁했다.

 

 

그러나 자신 역시 같은 종목에 투자해 수익을 거둔 당사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남이 하면 불법, 내가 하면 행운"이라는 조롱 섞인 평가가 나온다.

 

민 특검의 투자 논란이 확산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퇴 요구까지 거세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남의 주식 거래를 캐묻던 손으로 본인은 같은 종목에서 시세차익을 챙겼다"며 "위선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김건희 구속영장에 이름만 민중기로 바꾸면 된다"며 "민중기도 특검하라"고 직격했다.

 

개혁신당 역시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와 같은 종목으로 돈을 번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공정성을 잃은 특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부장판사는 "조사 후 피조사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의 압박이 있었다면 그 절차는 이미 비정상이며 인권 침해"라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 조직적 폭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특검은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징계하지 않고, 언론에는 '정치공세'라는 변명만 되풀이한다"며 "한 공무원의 죽음을 대가로 한 '특검의 성과'는 결코 정의가 아니다"라고 특검 차원의 사죄를 촉구했다.

 

가세연도 고발장에서 "숨진 양평 공무원이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의 메모지에서 특검 수사관들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음이 드러났다"며 "특히 김충식 팀장과 윤모 수사관의 강압적인 진술요구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지목이 있었다"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 A 씨는 10일 오전 11시 10분쯤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 유족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이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오는 13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은 '순진한 경찰의 과잉 행위'라고 주장했는데, '과잉 충성'은 맞는 말인지 몰라도 '순진하다'라는 말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을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직 장관급 인사를 체포하는데, 과연 대통령실이나 윗선에서 몰랐을까.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이 전 위원장 체포 모두 '괴담 장사꾼'의 표현을 빌리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수사와 체포라는 냄새가 진동한다"고 개탄했다.

 

정 사무총장은 "어제 오후 당 지도부는 국가가 만든 참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회 내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해 분향소 설치를 시작하려 했다"며 "하지만 국회 사무처가 저지해서 설치가 중단됐다. 우 의장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분향소 설치를 허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권력의 폭주, 행정 권력의 은폐, 사법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정치 권력의 폭주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민중기 특검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검은 ‘강압도 회유도 없었다’고 말하나 한 사람의 생명이 꺼진 뒤에 내놓은 해명이 너무 냉정하고 책임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군수의 지지로 몰아가라’는 회유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낸 날조이자 권력의 폭력에 희생된 죽음”이라고 질타했다.

 

손범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특검의 임명권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억울한 희생자가 생겼다면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검이 어떻게 수사했기에 공무원이 자살했는지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 공무원 A씨는 김 여사와 관련된 '양평 고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고 약 일주일 뒤인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자필 메모에는 특검 조사 사실과 함께 '강압 때문에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중기 특검의 비인권적인 강압 수사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됐다. 수사 과정을 낱낱이 밝혀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며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 특검의 투자 논란도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퇴 요구까지 거세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남의 주식 거래를 캐묻던 손으로 본인은 같은 종목에서 시세차익을 챙겼다"며 "위선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김건희 구속영장에 이름만 민중기로 바꾸면 된다"며 "민중기도 특검하라"고 직격했다.

 

개혁신당 역시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와 같은 종목으로 돈을 번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공정성을 잃은 특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특검이 타인의 투자를 불법이라 몰아붙이면서 같은 종목에 투자한 자신에겐 '행운'이라며 면죄부를 준 해명 방식 자체가 공정성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검은 법리 이전에 신뢰의 상징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