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측근의 나라인가, 국민의 나라인가 … 권력을 향해 질주하는 청탁 공화국

한국은 측근의 나라인가, 국민의 나라인가 … 권력을 향해 질주하는 청탁 공화국

 

┃최근 드러난 '문진석–김남국 인사 청탁' / 9년째 멈춘 대통령실 '레드팀' 특감 / 검찰 폐지 기조에 내부통제 실종 / 공수처·경찰은 제도적 한계 직면 / 김남국 사직 대통령실 "수리" / 청탁 공화국을 향해 질주하는 권력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지난 4일 사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에 대한 엄중경고와 강한 질책이 있었다"며 "이후 김 비서관 스스로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직접 사의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6개월 만에 '권력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 인사 청탁에 관한 부적절한 대화가 오갔다.

한국 정치에 "인사가 만사" 국정의 성패는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앉히느냐로 결정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주변에서 벌어지고 일들을 보면 중요성이 다시 한번 실감난다. 인사가 만사라면, '청탁 인사'는 그 만사를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인사청탁 논란') 이틀만에 김남국 사직서 제출 대통령실 "수리" 문진석과 문자 대화 노출되며 김남국, 수보회의 불참 (대통령실 "인사 개입 없었다)"실제 청탁 가능성엔 선 그어 하지만 최근 드러난 '문진석–김남국 인사 청탁' 논란은 단순한 구설이 아니라, 권력의 체계적 농단 가능성을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대통령실 인사 청탁 논란에 '경고'만? 결국 '권력 중독'에 빠진 민주당 정권의 대통령실의 "엄중 경고" 민주당 "범죄는 아냐" 논란 커지자 김남국 사직 문진석은 "송구"(야당 추천 감찰관은 게이트키퍼 예방책)"존엄 김현지 보호 위한 꼬리 자르기일뿐" '추천권 보장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해야 사실상 견제 장치 부재 반복된 구조적 문제 야당 즉시 특감 임명' 요구 에 이 대통령의 침묵 '검찰청 폐지' 외치는 (“이재명 정부, '내부 감시자'는 생존 필수 조건”)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 측근의 나라냐, 국민의 나라냐 청탁 공화국을 향해 질주하는 권력

정작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권력에 취해 벌써부터 국민 눈높이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사이의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라인의 사적 인맥이 공적 절차를 우회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9년째 방치된 특별감찰관(특감) 임명이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메시지는 대통령실 내 사적 관계망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여의도 정가에서 회자되던 '만사현통'(모든 일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통해야 한다)은 단순한 풍자를 넘어 '게이트키퍼 권력화'의 위험 징후로 읽힌다. 윗선의 의중을 먼저 헤아려 움직이는 일본식 '손타쿠'(忖度)를 연상시킨 이번 논란은, 용산의 레드팀 기능이 멈춰 선 상황에서 특감 공백이 '이재명표 거버넌스'의 신뢰를 좌우할 첫 시험대임을 확인시켰다.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장과 대통령실 내부에서 오간 문자 메시지는 너무도 뚜렷했다. "자동차산업협회장 추천해 달라"는 단순 민원성 요청이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는 답장으로 이어졌다.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가 권력 핵심부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으로 해석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의 핵심은, 민간 협회장 → 대통령실 실세 → 권력의 심장부로 이어지는 비공식 인사 라인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엄중 경고'로 사안을 수습하려 했으나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친명(친이재명)계 대표 인사로 꼽히는 김남국 비서관이 결국 사의를 표했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질문은 더 근본적이다. "왜 이런 통로가 존재했는가." "왜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이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는가."

 

만약 이 정권이 공정·실력·원칙을 내세운다면,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증명해야 할 시점이다. 이 사건을 '해프닝'으로 봉합하려 한다면, 다음에 터질 '권력형 인사 농단'은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일 것이다.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 청탁 논란은 이제 '의혹'이라는 표현으로 포장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 주변부의 사적 네트워크가 공적 인사 시스템을 잠식하고 있다는 의심을 국민이 품는 순간, 정권이 아무리 훌륭한 국정 성과를 거두더라도 그 평가마저 흔들리게 된다. 공정 경쟁과 공정 사회는 대한민국의 DNA이자 국민적 자존심이다.

 

 

한국 정치에는 오래된 말이 있다. "인사가 만사(人事가 萬事다)." 국정의 성패는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앉히느냐로 결정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과 권력 주변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 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실감난다. 인사가 만사라면, '청탁 인사'는 그 만사를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절차가 우회되고, 실세에게 연결되는 사적 네트워크가 권력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처럼 작동하는 순간, 그 정권은 균열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과거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비선 실세' 논란이 문재인·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만들어낸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한다. 국민은 당시 왜 정권 교체를 선택했는지 '빛의 혁명'을 내세우고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때다.

 

특히 이번 인사 청탁 사건에서 대통령실의 대응은 낙제점에 가깝다. 인사 관련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개인의 일탈", "사실무근"이라는 변명은 이제 국민에게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다. 반복되는 유사 사건이야말로, 이것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 기강 해이, 혹은 조직적 방임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왜 '측근'이라는 지위가 공식 절차를 우회하는 통로처럼 작동하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국민은 던지고 있다.

 

동일한 유형의 논란이 계속된다면,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에 있다. 대통령이 인사의 원칙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정권은 스스로 '인사가 만사'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셈이다.

 

앞서 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청탁 성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문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같은 대학 출신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문자로 답했고, 이후 문 수석부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이 일부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양측의 대화 내용도 고스란히 노출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실제로 강 실장이나 김 실장에 대한 인사 청탁 행위가 벌어지지는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문 수석부대표가 김 비서관에게 대통령의 대학 후배를 민간 단체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직에 추천해 달라고 인사를 청탁해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해당 문제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에 당내 이견은 없다. 형식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면서도 "이번 일은 범죄 행위와 연관돼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문 의원은) 원내운영수석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기에 그 직을 계속 유지하느냐는 것이 결론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문제는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문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비서관에게 텔레그렘 문자를 통해 "남국아 (홍성범은)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하는 데 자격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고 인사를 청탁한 것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김 비서관은 "네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했고, '훈식이 형'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현지 누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두 사람 사이의 문자 내용은 정치권과 여론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민간협회장 인사마저 정권 실세 라인의 사적 관계망에서 논의되는 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을 방증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김 비서관이 '현지 누나'에게 인사 추천을 하겠다고 답변한 대목은 그동안 김현지 실장이 인사 등에 관여한다는 이른바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설'에 힘을 싣는 셈이 됐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 기간 김 실장의 국회 출석을 그토록 막으려 한 것인지, 의심은 더욱 증폭됐다. 민주당은 국감 당시 총무비서관이던 김 실장을 국회 증인에서 제외했고, 논란이 커지자 김 실장의 보직은 국회 출석 의무가 없는 부속실장으로 변경됐다.

 

만약 권한이 없는 김 실장이 공공기관은 물론, 일개 민간 협회 인사까지 실질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는 '비선 실세 국정 농단'으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여서 야권은 "즉각적인 특검 수사"까지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또한 인사 추천에 대통령의 출신 대학 인맥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인상을 남긴 지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문 수석부대표와 김 비서관은 모두 이 대통령과 같은 중앙대 출신으로 이재명계 핵심인 '7인회' 동지이기도 하다.

 

 

아울러 김 비서관이 비서실장과 부속실장을 '형'과 '누나'로 호칭한 대목은 공적 권력이 사실상 사적 친분 네트워크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동안 공정성을 내세우며 도덕적 우위를 강조해 왔지만, 정작 민간협회 인사까지 개입한다면 공공 부문 인사에 대한 영향력 또한 가늠할 수 있다는 '내로남불'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번 인사 청탁 논란을 대하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태도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논란이 불거지자 "엄중 경고했다"는 언론 공지를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서도 "(형·누나 호칭 등에 대해) 김 비서관의 주책"이라며 청탁 논란엔 "주책 이상이니 경고를 받은 것"이라고 갈음했다.

 

민주당도 "윤리감찰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러한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태도가 '권력 중독 증세'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를 말도 안 되게 보호하려다가 무너졌듯이, 이재명 대통령도 '김현지'만 나오면 이상하게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설명하면서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 하는데, '하나도 욕을 먹지 않겠다'고 하니 이러다가 결국 누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은 견제돼야 하는데 견제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 알코올처럼 권력을 퍼마시고 있는 꼴"이라며 "권력 중독 증세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 비서관은 전날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전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SNS 글에서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직에 대한 거취 표명은 없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특감 자리는 9년째 공석이다. 특감법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정윤회 문건', '문고리 3인방 논란' 등으로 청와대(대통령실 전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이석수 초대 특감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되자 2016년 사표를 냈다. 이후 제도는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로 들어갔다. 실제 권한을 행사하면 정권과 충돌한다는 트라우마 속에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특감은 부활하지 않았다.

 

그 대가는 혹독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명분으로 특감 임명을 미뤘다. 민주당은 공수처와 특감의 기능이 중복된다는 논리를 폈지만, 그사이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잇따랐다. 위기 때마다 '특감 공백'에 대한 지적이 뼈아프게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야당이 추천해주면 특감도 추천하겠다"며 특검을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부터 미뤄온 재단 출범 문제와 정치적으로 연계하는 전술을 폈다.

 

당시 대통령실은 검찰·경찰의 독립성이 확보되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도 가능하므로 특감이 검·경 수사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제어하지 못했다. 결국 국정 지지율 하락과 내부 통제력 상실로 이어졌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이라는 파국으로 막을 내렸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특감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도 전임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인 2023년 1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향해 "대통령실이 슬그머니 공직 감사팀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정작 특감 임명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라며 "즉시 특감을 임명해 대통령 본인과 주변부터 엄히 관리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취임 30일을 맞은 지난 7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권력은 견제하는 것이 맞다.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그래서 저는 특감 임명을 (대통령실에) 지시해 놨다"고 말했다.

 

이어 "불편하긴 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이야 한 달 밖에 안 됐으니 비리를 하려고 해도 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앞으로 혹여라도 그럴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겠다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불행 예방책'인 특감 임명은 정부의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기조 속에서 역설적으로 그 필요성을 극대화한다. 과거 정권에서 대통령 측근 비리를 파헤쳤던 검찰의 사정 기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견제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특감의 대안으로 제시한 공수처와 경찰 모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공수처는 정원 147명의 소규모 조직으로 정보 수집 역량이 제한적이며,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정치적 독립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경찰도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최측근을 내사 단계에서부터 과감하게 파헤치는 데 근본적 제약이 따른다. 결국 사건이 터진 뒤에야 움직이는 공수처·경찰과 달리 대통령실 내부에서 상시적으로 측근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사전 경고'를 보낼 수 있는 기관은 특감뿐이다.

 

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기자의 질문에 '민간 단체 협회장직에 대해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물음에 "사실이 아니므로 해당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겠다. 개입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인사수석이 아닌 제1부속실장 등 다른 직책의 참모들에게 인사 청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이 재차 나왔으나,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미국의 특감법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도록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여당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해야 특감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은 1978년 제정된 '감찰관법'(Inspector General Act)에 따라 각 부처에 독립적인 감찰관(IG)을 두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해임하려 하면 의회에 사유를 통보해야 할 만큼 강력한 신분 보장을 받으며, 행정부 비위를 의회에 '직보'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재임 당시 자신에게 불리한 조사를 하던 감찰관들을 해고하며 무력화를 시도했지만, 제도가 붕괴하지 않은 이유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청한 한 정치학 교수는 "한국은 의원내각제 국가들처럼 의회의 상시 견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지만, 분단 현실을 고려하면 내각제로 전환하기도 어렵다"며 "그렇다면 대통령 권력이 집중되는 현 체제에서 별도의 강력한 감시 장치를 두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진석 세 줄 사과와 김남국의 꼬리 자르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감히 절대 존엄 김현지를 입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남국이 사퇴했을 뿐"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다짐한 대로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인사 농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의 훈식 형', '제2의 현지 누나'를 막을 방법은 사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특감 임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공직 사회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 최고 권력 주변에서 청탁과 외압이 가능하다면, 그 아래 공직자들에게는 눈치 보기와 줄서기가 일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는 뒤틀린 평가, 편향적 기용, 무능한 인사의 중책 임명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정 효율성은 곤두박질친다. 인사를 망치면 국정을 망친다. 그것도 '패스트트랙'으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구설이 아니라 통치 리더십의 시험지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그의 측근 리스크는 곧 정권 전체의 리스크가 된다. '내 사람 챙기기'에 흔들린 인사 원칙은 국정 운영 전반을 왜곡시키고, 결국 정권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긴다.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권력은 사유화되는 순간 존재 이유를 잃는다. 인사의 공정성을 흔드는 행위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송두리째 훼손한다. 중요한 것은 '누가 청탁했느냐'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를 통치 철학의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선 의지를 보이느냐는 점이다.

 

최근에 만난 전직 5선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권력의 주변부는 항상 위험하고, 그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책임이며, 이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 이번 사안을 또 하나의 소모적 정치 공방으로 흘려보낸다면, 다음 논란은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쓰나미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는다. 이 나라는 대통령 측근들을 위한 나라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 인사가 만사라면, 지금 정권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미 그 만사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권에 국민은 더 이상 권력을 맡길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