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14. 10:43ㆍ경제 · [ 산업 ]
GM 한국 떠나겠다 대규모 구조조정…정부 지원 없으면 한국 떠나
부평·창원공장 신차 물량 1개씩 배정에 전제조건 내걸어…가동률 20% 책임 떠넘기며 군산공장 정리 선언 ‘으름장’
GM이 이달 말 신차 물량을 부평·창원 공장에 각 1개씩 배정하는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어디까지나 폐쇄할 군산공장을 필두로 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전제로 했다. 한국지엠을 살리려면 정리해고가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의 추가 자금지원과 노조의 동의를 받아내는 병행술을 노골적으로 구사하는 것이다.
최근 배리 앵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 측과 접촉했던 한 인사는 13일 “GM 측에서는 이달 말쯤 신차 물량을 들여와 인천 부평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 각 1개씩 배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달 말 GM 본사의 각국 사업장에 대한 신차 배정이 임박해 있다. 한국지엠 완성차 생산라인 가운데 가동률이 70% 이상인 부평·창원 공장은 살리되, 20% 미만으로 가동률이 내려간 군산공장은 버리는 ‘분리 전략’이다.
한국지엠 철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일단 신차 배정은 희소식이다. 통상 신차 1개를 배정받으면 생산까지 최소 2~3년이 걸리는데, 생산라인을 정비하고 협력업체 부품 조달을 위해 3000억~4000억원의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GM이 신차 배정 의사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당장 한국 시장을 포기하기는 부담스럽다는 뜻으로 보인다. 군산에 이어 부평·창원 공장까지 연쇄적인 폐쇄 수순을 밟을 생각이라면 이 같은 자구안이 아예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차 배정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란 게 맹점이다. 당장 군산공장에서 일해온 1956명(생산직 1559명·관리직 240명·사내협력사 직원 157명)의 거취 문제가 불거졌다. GM에 정통한 한 인사는 “앵글 사장은 정부 관계자 등과 만나 ‘한국지엠은 신차 물량만 갖고 회생할 수 없다’면서 인력 감축을 노골화했다”고 전했다.
벌써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한 것을 두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이렇게 일 처리를 하고 노조와 대화가 잘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에서 GM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한국지엠 ‘완전 철수’ 가능성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한국 측과 줄다리기에 나섰다.
댄 암만 GM 사장은 “(군산공장 이외의) 나머지 영업장의 미래도 한국 정부, 노조와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특히 “GM의 한국 내 장기 잔류 여부는 (한국) 정부가 기꺼이 자금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한국 노조가 노동비용 절감에 동의해줄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연장선상에서 GM이 서둘러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것 역시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 이전 마지막 명절을 앞두고 강한 메시지를 발표해 GM 이슈를 지역 최대 현안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GM을 상대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국세청은 2013년 초 한국지엠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면서 “통상 5년 주기로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이번이 정부가 가진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지엠이 연구개발비를 부풀렸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당국자는 “한국지엠의 회계처리 방식이 관심사로 떠올라 연구개발비 항목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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