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기료 대폭 올리고 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대기업 전기료 대폭 올리고 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비상경영 한전, 전기요금 '3대 대책' 검토…산업부와 공감대..대기업 난색

 

①산업용 개편..심야요금 인상

②기업농 '농사용 요금' 개편

③'꼼수체불' 단속, 단전 추진

 

대기업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고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실상 헐값으로 공급되고 있는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도 검토된다. 전기요금 상습체납자에 대한 일제조사도 추진된다.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혁’ 취지라는 입장이지만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들은 우려하고 나섰다.

 

◇산업·농사용·체불 전기요금 손본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015760)에 따르면 한전은 이 같은 취지의 3가지 ‘전기요금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부와 하반기에 논의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집중하고 이후에 농사용 요금 개편, 체불요금 정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사업법(16조)·물가안정에 관한 법(4조)에 따르면 한전(사장 김종갑)이 전기요금 약관 개정안을 만들면 산업부 장관(백운규)이 기획재정부 장관(김동연)과 협의를 거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산업부와 한전이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심야 시간대인 경부하 요금(오후 11시~오전 9시)을 올리고 낮 시간대인 최대부하(피크) 요금을 낮추는 방안이다. 현재는 경부하 요금이 ㎾h당 52.8~61.6원으로 피크 요금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49%가 경부하 시간대에 몰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심야 요금이 굉장히 싸 방만한 전력 소비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에너지 절약을 하도록 요금 체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요금 체계를 바꾸면 기업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대기업 부담이 늘어난 만큼 중소·중견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소기업은 낮 시간대 전력을 사용한 반면, 대기업이 사용한 전력의 절반(53.4%) 이상은 심야의 경부하 시간대였다. 현대제철(004020), 포스코(005490), 삼성전자(005930),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034220), SK하이닉스(000660), LG화학(051910), OCI(010060) 등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경부하 요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도 개편할 예정이다. 원가를 반영해 인상하는 방안이다. 주택용 판매단가가 kWh당 123.69원(2015년 기준), 산업용이 kWh당 107.41원인 반면 농사용은 kWh당 47.31원에 그쳤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농사용은 원가회수율이 100 미만으로 원가보다 낮게 공급하고 있다”며 “바나나·파프리카 농장, 스마트팜 등 전기를 다량으로 쓰는 대규모 기업농에 대한 요금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금 개편이 진행되면 체납요금에 대한 정비도 이뤄질 계획이다. 현재는 요금을 체납하더라도 한전이 곧바로 단전을 하지 않고 전류 제한기를 설치하고 있다. 단전이 갑자기 이뤄지면 시민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전 관계자는 “이렇게 하다 보니 고의로 전기요금을 체납하는 꼼수가 벌어지고 있다”며 “현장을 조사한 뒤 이런 꼼수 체납을 하는 가구에는 단전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종갑 “분명히 조정해야”..대기업 “납득 못해”

 

최근 경영난이 심각한 한전은 요금 개편에 적극적이다. 한전은 연료비 인상, 원전 가동 중지 등으로 2분기 연속 적자 상태다. 김종갑 사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식의 전기 소비행태는 분명히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긍정적이다. 100대 국정과제에 ‘산업용 경부하 요금 차등 조정’을 통한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이 포함된 상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책 차원의 조치가 실행되지 않으면 2060년까지 조기 사망이 거의 3배 늘 것”이라며 전기료 인상을 통한 소비 감축을 제언했다.

 

그러나 산업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에 이어 전기료까지 올리면 업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물건을 많이 사면 가격을 깎아주곤 하는데 산업용 전기를 많이 쓴다고 가격을 올리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탈원전 결과가 아니라 왜곡된 전력소비 체계를 바로잡는 취지”라며 “산업 특성·업종별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연내에 해답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