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바뀐 서해 완충수역 넓이…“北이 더 손해”

하루 만에 바뀐 서해 완충수역 넓이…“北이 더 손해”

 

 

어제(19일)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 중 서해 완충수역과 관련해, 국방부의 설명이 하루 만에 달라졌다.

 

적용되는 수역의 폭이 북한 측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계산상의 실수가 있었고, 통합적으로 따져보면 북한군이 더 불리할 것이라며 반박했다.

 

서해의 화약고, 북방한계선 NLL 인근 해역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곳에 완충구역을 설정해 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설정된 지역은 남측 덕적도에서 북측 초도 사이, 국방부는 합의서 해설자료에서 이 구간의 폭이 80km라고 밝혔고,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도 마찬가지였다.

 

[최종건/평화군비통제비서관/어제 : "특히 서해 지역을 명시하였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길이가 북측 40여km로 우리 40여km가 되어서 길이가 80km가 되고요."]

 

발표 직후 이 구간의 폭이 NLL 기준, 남북 각각 40km씩, 80km가 아니라 남측 85, 북측 50, 총 135km 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서해 완충구역은 NLL을 중심으로 설정한 게 아니고, 80km는 계산상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담당 실무자가 직선이 아닌 NLL을 기준으로 가장 북쪽에서 초도까지 50km, 가장 남쪽에서 덕적도까지 32km를 합쳐 대략 80km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해설 자료를 내면서 그 킬로미터(km)에 대해서 오기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완충구역이 적용되는 해안선을 따져보면 남측은 100km인데 반해, 북측은 270km로 더 넓다고 설명했다.

 

사격이 금지되는 이 지역의 화력 규모도 해안포는 북한이 6배 포병은 북한이 8배 더 많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재 NLL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해군의 경비작전도 중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