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이르면 文대통령 임기내 가능

전작권 전환, 이르면 文대통령 임기내 가능

 

 

한미 SCM '미래연합사' 합의… 한국 대장이 미군 대장 지휘/現 연합사와 동일… 전작권 전환 후 미군철수 우려도 없애

 

한·미는 3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50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될 '연합 방위 지침'에 합의했다. 양국이 이날 서명한 연합 방위 지침 등 네 전략 문서에는 전작권 전환과 그에 따른 지휘 구조 개편 내용이 담겨 있다. 골자는 현재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령부' 창설이다.

 

◇한국 대장이 미군 대장을 지휘

 

한·미가 합의한 '미래 지휘 구조 기록 각서'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를 대체할 미래 한미 연합군사령부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4성 장군)이 맡고,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기로 돼 있다. 현재 연합사 지휘 구조인 '미군 사령관(대장)-한국군 부사령관(대장)'이 뒤바뀌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다른 나라 군의 지휘를 받은 적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당초 미국은 한국군 지휘를 받는 미래연합사 체제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SCM에서 미래연합사 창설안 승인이 불발된 것도 이와 연관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군에서 어느 개인(사령관)의 역량에 따라 영향을 받는 요소가 점점 줄고 있다"며 "전시에 연합사령관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는 이미 정리가 다 돼 있는 상태"라고 했다. 연합사 체제가 유지되면 한·미에서 누가 사령관이 나오든 연합 방위에 차이가 거의 없을 거라는 얘기였다.

 

과거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다뤘던 한 전문가는 "미 측은 미래연합사뿐만 아니라 유엔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의 영향력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미군 대장이 맡고 있는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 유엔사령관을 겸직한다. 미군 대장이 한국군 대장에게 지휘를 받는 게 못마땅하다고 미래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미군 중장(3성 장군)으로 앉히면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권한도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미래연합사, 현재 연합사와 거의 동일"

 

조선일보 한·미는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와 비슷한 연합사령부 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연합군사령부는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는 것 외에 연합사 체제와 거의 같다고 봐도 된다"고 했다. 미래연합사 참모 조직도 연합사와 비슷하게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는 세계 최고 사령부 조직"이라며 "이런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 연합사 주요 핵심 보직을 대부분 미군이 차지하고 있어서 미래연합사에서 한국군 지휘·통솔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는 이날 합의한 연합 방위 지침에서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주한 미군은 철수 안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 미군이 철수하고 연합사가 해체된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그런 우려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대책이 공약 형태로 표현된 것"이라고 했다.

 

◇SCM, 미래 한·미 동맹 연구 합의

 

한·미 간 최상위 군사 협의 기구인 SCM은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SCM은 북한의 미국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 등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서 양국 국방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1968년 설립됐다. 원래는 '국방각료회의'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는데, 1971년부터 양국 외교 대표가 동참하는 연례 안보 회의체로 격상됐고, 이후 명칭도 현재처럼 SCM으로 바뀌었다. 올해로 창설 40주년을 맞는 연합사도 1977년 SCM 결정으로 이듬해 만들어졌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 전략'(2013년)도 SCM을 통해 합의됐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내년에 미래 한·미 동맹 국방 비전을 공동 연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