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사격 안 한 우리군,?…정전협정·교전수칙 보니

대응사격 안 한 우리군,?…정전협정·교전수칙 보니

 

 

귀순 북한군, 장기파열 등 상태 심각 "열흘이 고비"

 

남으로 뛰자 총격…탈출서 발견까지 긴박했던 16분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왜 대응사격을 하지않았느냐, 오늘(14일) 국회에서는 이 부분이 논란이 됐다.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왜 안 했느냐는 언뜻 생각하면 북한군이 쏘니까 우리도 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주장인 것 같다.

 

하지만 JSA라는 특수성을 고려를 하면 북한군이 쐈으니 우리도 쏴야 된다는 건 맞지 않으며 현장 지휘관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응 사격여부를 결정 우선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봐야 합니다.

 

차에서 내린 북한군은 뛰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남쪽으로 넘어온 뒤에도 총격이 있었다면 정전협정 위반은 맞다.

 

하지만 워낙 거리가 짧아서 그걸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며 차에서 내려서 군사분계선까지는 약 10m 정도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군이 쓰러져 있던 곳은 약 50m로 정황상 도주한 북한군이 우리 측에 발을 디딘 뒤에도 북한의 총격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불과 몇 초 사이였고 총격도 오랜시간 지속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0발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놓고 쏘게되면 그냥 한번에 후루룩 나가버리기 때문에 총 쏘는 시간은 길지 않으며 수술을 마친 북한군의 몸에서 AK소총탄이 나왔고 JSA 지역에는 권총을 소지하게돼 있어 판문점 경비구역 내에서. 정전 협정 위반아니냐…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JSA에서 소총을 휴대하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지만 JSA 내 초소에 있던 북한군이 휴대하고 있던 소총을 쐈는지, 도주하려는 북한군을 쫓아온, 즉 JSA 밖에서 온 북한군이 소총을 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 군도 JSA 바로 주변에 배치된 병사들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각지대 부분이 있고, 쫓아오는 그 부분은 우리 JSA 군사 분계선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CCTV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일단 짧은 순간에 잘 판단해서 상황을 키우지 않은 건 대처를 잘했다고 평가했다.

 

또 합참에서는 교전수칙대로 한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서욱/합참 작전본부장 : JSA 지역에서의 정전 교전 수칙은 2가지 트랙으로 합니다. 초병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인 것인지, 위기가 고조될 것인지 여부를 동시에 판단해서 조치하는데…]

 

합참의 얘기는 우리 초병들한테 혹시 사격이 있으면 바로 대응 사격인데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는 얘긴지 그건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고 실제로 우리 초병을 향해서는 사격을 하지 않은 것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다분이 총격이 있다고 무조건 대응 사격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 군에게 가해지는 위협이 큰 지, 확전 가능성이 큰 지를 따져서 비례성 원칙으로 대응하는게 유엔사 교전 수칙의 기본 틀이라는겁니다.

 

현장 지휘관이 판단했을 때 북한의 총탄이 우리 초병을 향한 사격은 아니었고, 상대적으로 대응사격을 했을 때 확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게 오히려 교전수칙에 부합한다 것이다.

 

한국군 경비대대장과 유엔사 소속 미군 경비대대장은 둘 다 중령으로 경비 책임은 한국군이 갖고 있으며 무력 사용은 미군의 통제에 따른다.

 

특히 비무장지대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합참에 위험한 상황에서도 미군의 통제가 있으면 우리가 사격을 할 수 없는 것인가 하지만 최전방에서 적용하는 최전방 교전지침이 있어 현장 지휘관이 '선조치 후보고' 할 수 있도록 돼있어 만약 북한이 한국군 병사를 향해 총을 쐈다면 즉각 대응 사격을 했을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