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21. 10:34ㆍ국방 · [ 안보 ]
靑,삼척항 들어온 北어선 발견 19분뒤 알았다…브리핑에 靑행정관 이례적 참석
北어선 사태' 국방부 익명 브리핑에 靑행정관 이례적 참석
해경, 입항상황 靑-합참 등에 전파 / 靑, 軍발표 은폐 논란 커진뒤에야 /“항구 인근 표현은 방파제 등 포함 / 내용 바꾸거나 축소한것 아니다”/ 정부 관계자 "北어선 사태 이후 2∼3번 국방부 방문"
청와대는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 파문 닷새 만인 20일 “(15일 사건 발생 당일)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의 축소·은폐 발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가 이미 북한 어선이 강원 삼척항 인근이 아니라 방파제에 정박했고, 주민이 이를 신고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특히 군 일각에선 “청와대가 발표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고도 군에 책임을 몰아가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 파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경) 상황보고서가 있다. 청와대, 합동참모본부 등은 (사건 발생) 당일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상황센터가 사건이 발생한 15일 오전 6시 50분에서 19분이 지난 오전 7시 9분부터 오전 10시 8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가정보원 등에 전파한 상황보고서에는 ‘삼척항 방파제에 미상의 어선이 있다는 신고 접수’, ‘접수경로: 신고자→112→동해청’, ‘(어선) 자력으로 삼척항 입항’ 등의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다. 군이 17일 첫 브리핑에서 “북한 소형 선박 1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며 마치 삼척항 앞바다에서 이 선박이 표류하다 발견된 것처럼 발표해 축소·은폐 논란이 불거졌지만 청와대는 이미 구체적인 사실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다만 고 대변인은 “항은 보통 방파제, 부두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다.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라며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하려 했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 선박을)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그 후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질타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께 큰 심려를 드렸다. 그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경두 장관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17일 국방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국방부 익명 브리핑 현장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역 대령급 군인 신분인 청와대 A행정관은 지난 17일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북한어선 관련 익명 브리핑 현장에 참석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A행정관이 당시 브리핑 현장에 있었다"며 "(북한어선 사태 이후) 17∼19일 사이 2∼3번 정도 국방부를 찾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A행정관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국방부에 온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소 청와대로 출근하는 A행정관의 모습이 국방부 내에서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은 북한어선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데다,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기자실 안에서 진행되는 익명 브리핑에 나타난 것 역시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당시 익명 브리핑에 참석한 다수의 고위급 군 당국자와 국방부 관계자 대부분은 A행정관의 참석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17일 첫 브리핑 내용은 청와대 등 관계 기관과 조율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축소·은폐 논란이 일어난 이날 브리핑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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