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

2017. 10. 19. 00:49경찰 · [ 검찰 ]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18"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고법원장은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소감문을 통해 "헌법재판관으로의 지명 소식을 듣고 무엇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법원장은 퇴근 후 기자들이 질문한 헌법재판소장까지 거론되는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석이었던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 법원장을 지명했다.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유 법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4년간 헌법재판소에 재직하는 등 헌법이론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유 법원장은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냈으며,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에 지명된 유남석(60·연수원 13) 광주고등법원장이 18일 오후 업무를 마치고 광주고법을 나서고 있다.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의 지명 소식을 듣고 무엇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7.10.18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와 학문교류를 증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했다.

 

유 법원장은 1988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2차 사법파동'을 일으킨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초기 회원이다.

 

유 법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긴장하지 않도록 편안한 법정 분위기를 유도해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또 법원 내 소통 조직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고법 재직 시에는 상사 전담부를 맡아 이엘스(ELS) 키코(KIKO) 관련 사건 및 각종 펀드 관련 분쟁을 처리했다.

 

법원행정처 사업정책연구실 사법정책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법제도개혁에 기여했다. 재판부는 물론 사건 당사자들과의 소통도 강조하는 등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심을 가져 집중심리제도의 개선 및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왔다는 평이다.

 

그는 평생법관제 취지에 따라 법원장 임기 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해 여러 민사사건을 맡았으며 해박한 법리와 균형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들이 만족하는 재판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Δ1957년 전남 목포 출생 Δ서울 경기고 Δ서울대 법학과 Δ사법연수원 13Δ서울민사지법 판사 Δ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Δ제주지법 판사 Δ독일 본 대학 교육 파견 Δ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파견 Δ서울고법 판사 Δ대법원 재판연구관 Δ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Δ서울지법 부장판사 Δ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Δ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Δ대전고법 부장판사 Δ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Δ서울고법 부장판사(헌법재판소 파견) Δ서울고법 부장판사 Δ서울북부지법원장 Δ서울고법 부장판사 Δ광주고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