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오르면 '나 홀로 장사'만 증가…을과 을 모두 '피해만'

시급 오르면 '나 홀로 장사'만 증가…을과 을 모두 '피해만'

 

 

 

내년 최저임금 8,590원…"부족" vs "줄 돈 없다"

 

실업급여 신청자들 2명 중 1명 폐업·불황으로 직장 잃어

 

고용보험 가입 증가로 실업급여 신청자 / 폐업·불황형 실직 비중 53.7% / 제조업·보건업·도소매업서 불황 실직자 비중↑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이 됐다.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이 최저임금 수준, 혹은 그 이하 돈을 벌고 있고. 사람 수로는 415만 명이나 된다. 그만큼 영향을 받는 근로자도 많고 부담을 져야 하는 영세 사업자도 많아 의견이 분분하다.

 

10년 만의 최소 인상률 2.87%.

 

최소한의 생활 안정에도 부족할 것이란 걱정과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승훈/음식점 종업원 : 몇백 원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실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종업원을) 줄일 것 같아요, 만약에 시급이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고 중소기업은 인건비 절감을 통한 비용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 돈이 없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마민희/편의점 점주 : (최저임금이) 미비하게 오르긴 했지만 시급을 올리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매출은 떨어져 있는데 시급만 올리니까 저희가 인건비가 나가는 게 너무 힘에 겨운 거예요.]

 

실제 2년 연속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는 빠르게 줄고 종업원 없이 운영하는 경우는 급증하고 있다.

 

[오은샘/음식점 점주 : 선진국들처럼 (최저임금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고용하는) 사업주가 돈을 많이 벌어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오히려 종업원보다도 수 익을 못올리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한 제도가 최저임금부터 시작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결정됐지만, 최저임금 제도를 놓고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를 다룰 '제도개선위원회' 설치가 검토되고 있고,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3월 고용률이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실업급여 신청자 중 기업의 경영난이나 폐업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근로자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수는 37만6717명으로 전년 동기(34만7342명) 대비 2만9375명(8.5%)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기준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2017년(30만60명)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한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다.

 

3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7년여만에 동월 대비 가장 큰 폭(52만6000명)으로 증가한 데다 1분기 고용보험 취득자(217만8377명)가 상실자(206만3472명)보다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급여 신청자 수 증가는 활발한 노동이동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경영 악화나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자 비중이 여전히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사유별 실업급여 신청자 수를 보면 1분기 기업의 경영악화나 폐업·도산으로 인해 실업자가 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한 실직자는 20만2165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53.7%를 차지했다.

 

지난해 동분기(19만2739명, 55.5%)보다 비중은 작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실업급여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폐업·불황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었다.

 

특히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신청자의 62.9%(3만7486명)가 폐업·불황으로 인한 실업자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도 신청자 56.4%(3만706명)가 이같은 사유로 인한 실업자였으며 도소매업은 무려 76.2%(2만5776명)가 회사 사정이나 폐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 지불 주체나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노동자, 승자 없는 '을들의 전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