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찰기능 확 떨어질 텐데…'한일 군사협정' 재검토한다는 靑

대북 정찰기능 확 떨어질 텐데…'한일 군사협정' 재검토한다는 靑

 

 

美전문가들 "한일군사협정 폐지는 한미일 동맹 악화시킬 것"

 

"협정 폐지시 일본에 이어 미국과의 동맹도 훼손"…靑 "모든 옵션 검토" 가능성 열어둬

 

野 "과거사 문제에 안보 끌어들여… 매우 위험한 생각"… "北 비핵화에 중요" 美도 우려

 

청와대가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간소화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일본의 방침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어 논란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에 대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정 연장이 논의되는 오는 8월, 한국이 실제로 파기를 결정할 경우 일본의 이지스함, 정보수집위성, 지상 레이더 등 감시·탐지 자산을 이용한 대북 정찰기능이 대폭 상실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 실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지소미아 파기 요구에 이같이 밝혔다. 지소미아 파기는 이날 공동 발표문에 포함될 수도 있었다. 회동에 참석했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심 대표와 제가 이 부분(군사협정 파기)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걸 굳이 발표문에 넣어야겠냐'며 신중론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23일 체결된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분야 협정으로, 북한핵과 미사일 및 북한군 동향정보 등을 공유한다. 1년 단위로 재연장된다.

 

지소미아로 한국은 대북 정찰기능이 확대됐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서해에 전력을 집중시킨 우리와 달리, 일본은 북한에 대응해 동해상에 주요 전력을 배치해 원산의 탄도미사일은 물론 인근 신포에서 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다.

 

일본은 정보수집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다양한 정보자산을 보유했다. 일본이 우리보다 북한의 신호정보를 파악하는 데 강점을 갖는 이유다. 특히 일본의 정찰위성 5기는 핵시설이 의심되는 북한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감시가 가능하다. 지소미아 파기 시 한국은 이를 이용한 혜택을 잃게 된다.

 

백승주 "지소미아 취소 검토? 매우 위험한 생각"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의 지소미아 취소 검토는 정말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과거사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무역규제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규탄하는 마당에, 안보문제를 끌어들인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일본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닌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체결한 조약이다. 청와대는 신중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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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2년간 효력을 발휘해 한국에 안보이익을 가져다주었다. 문 대통령은 2016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마당에 지소미아를 체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집권 후인 2017년 8월 지소미아 1년 연장 결정 시점이 오자 '한일 양국 정보교환현황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파기’ 아닌 '연장'으로 결론을 냈다.

 

2018년에도 국방부는 "한일관계와 국방 및 외교 측면에서 실익이 존재하고, 북한 비핵화 및 평화 정착 과정에서 한일 간 전략적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1년을 연장했다. 지소미아 갱신 시점은 11월이다. 갱신을 원하지 않는 쪽은 90일 전인 8월24일까지 상대 측에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당장 미국 국무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한일 경제갈등 중재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파기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의 뜻을 전한 것이다. 한-미-일 삼각 안보공조의 균열을 바라지 않는 미국이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를 옹호하는 사태가 온다는 우려가 나온다.

 

美 국무부 "지소미아,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해 중요"

 

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 "지소미아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응하는 양국(한일) 국방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줄 뿐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조정능력 개선에도 기여한다"며 "한국과 일본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해 3자가 동북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공동 위협에 대응한 정보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논란이 커지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지소미아 연계를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공식 입장은 유지"라면서 "당 대표들이 고려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니 한번 보겠다는 차원에서의 원론적인 입장(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미국의 군사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지 시사에 대해 "한·미·일 간의 동맹 관계를 해칠 뿐"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밝혔다.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일본과 미국을 압박하는 협상 카드로 쓰자'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계돼 있는 만큼 이를 해체하려는 행동은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이어 "한국 정부가 실제로 협정을 철회할 경우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협상 카드로 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VOA에 "한국 정부가 협정을 실제로 철회한다면 일본에 이어 미국과의 동맹 관계 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협정 철회 시사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라고 강조했다.

 

협정 철회로 일본과의 적절한 대북 정보 공유가 안 될 경우 발생할 안보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미국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VOA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일 간 정보자산 공유가 중요한 대표적인 예"라면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궤적이 일본 영해 또는 상공을 지나는 만큼 3국 간 정보 공유는 북한의 위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일부 정치권에서는 '한일 무역 분쟁에 미국을 중재자로 참여시킬 협상 카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지 카드가 유효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18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만 반대했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들으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한일 군사협정 파기는) 무역을 곤봉으로 쓰고 있는 아베 일본 총리가 그 곤봉이 자신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이 일본에 전달하도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18일 오후 회담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일본에서 먼저 도발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있고 한미일 안보 공조와 동북아 안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좋은 계기"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무부는 오는 8월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해 "재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VOA를 통해 18일(현지시간) 밝힌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주장과 관련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19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협정 재검토는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가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협정 파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6년에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군사정보를 서로 직접 공유하기 위해 추진한 협정이다. 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로의 대북 정보를 전달받아왔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 어느 한쪽이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다음 달 23일이 만료 3개월 전이기 때문에 한국은 폐지할 의사가 있다면 그전까지 일본에 입장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