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배제 코앞 '대화 거부'…일본산 '고철' 큰 영향이 없을 것,

화이트리스트 배제 코앞 '대화 거부'…일본산 '고철' 큰 영향이 없을 것,

 

 

화이트리스트 배제 코앞 '대화 거부'..갈 길 가겠다는 日

 

'백색국가' 한국 제외 확실시 / 일 "한국과 정상회담 불필요 해" / 한국 전체 고철 수입량 63%가 일본산 / 일본도 한국 제외하면 수출국 마땅치 않아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배제한다는 결정을 결국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금요일, 8월 2일 아베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경산성의 의견 표명이 있을 예정이지만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배제 방침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월 2일이면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이 열리고 있어 한·일 외교장관이 만날 수도 있지만 만난다 해도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RF에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이 모두 참석을 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양자 회담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언급을 피하고 있지 않다.

 

일본 고노 외무상의 기자회견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노 다로/일본 외무상 :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담에 출석하려고 하지만, 양자회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화이트리스트 문제는 경제산업성 문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난다 하더라도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오늘 산케이 신문은 당분간 한국 정부와 회담하지 않겠다,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강경한 분위기를 1면 머릿기사로 보도 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주로 극우성향의 주장을 앞세우는 매체로 아베 정부의 단독 기사를 많이 내고 있다.

 

최근 산케이 1면 보도는 팩트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아베 정부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보도를 하고 있다.

 

이것을 전제로 본다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진전된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문 대통령과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G20에서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했던 아베 총리가 앞으로 이어지는 UN총회나 APEC 등 다자회의에서도 일찌감치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일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유지하고 싶다,며 지소미아는 2016년 이후 매년 연장되고 있다면서 올해도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한·일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계해야 할 과제는 확실하게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강경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부 있었지만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의 세코 경제산업상에게 내달 초 예정된 국제 회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대화를 거부하고 갈 길 가겠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는 표면적으로 변화가 없어 보인다.

 

일본 정부는 또 지난 25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와 관련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대표적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가 오늘 인터넷 판에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일 충돌로 흔들리는 반도체 연합 이런 제목입니다.

 

반도체가 간판 상품인 한국 경제가 물론 타격이 더 크겠지만 한국에 기대서 성장한 일본의 정밀 기계 소재 산업 등도 결국은 피해를 본다, 그래서 수출 규제는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또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성명은 사흘 만에 찬성 서명이 1,600명을 돌파했다.

 

한편 철강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다 해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철강 제품의 원재료인 '철 스크랩(고철)'을 대량 수입하지만, 일본 역시 한국을 제외하면 고철을 내다 팔 국가가 마땅치 않아서다. 철강이 주요 전략물자이기는 하지만, 고철까지 '전략물자'로 보기는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약 400만7000톤 규모의 고철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체 고철 수입량의 약 63%가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것으로 한국은 이 밖에 러시아와 미국으로부터도 고철을 수입했는데, 양국 수입 비중은 각각 14.4%, 13.5% 수준이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일본 의존도가 상당한 셈이다.

 

업계는 일본에서 수입한 고철을 전기로에서 녹여 철강 제품을 만든다. 이렇게 생산되는 주요 제품은 철근과 형강(단면 형태를 H, I, T 모양으로 제작한 제품)으로 건설 자재로 사용된다.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이 주요 철근, 형강 제조업체로 고철 사용량이 많다.

 

한국의 일본산 고철 수입 비중이 높은 까닭은 일본 고철의 품질이 높은 데다 인접국 일본으로부터 운반 비용이 적게 들어서다. A철강사 관계자는 "일본의 고철 분리 수거가 잘 되는 편이라 일본산 고철의 철 순도가 높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앞두고 별다른 긴장감이 감지되지 않는다. B철강사 관계자는 "일본산 고철 수입이 많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비책 마련에까지 나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미국 등 일본을 대체할 수입국이 충분해서다. 여차하면 국내 물량을 사용해도 된다. 일본산 고철이 순도가 높지만, 반도체 핵심 소재처럼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이 반영된 원자재가 아니어서다.

 

무엇보다 일본의 경우, 한국을 제외하면 단가가 낮은 고철을 운송비까지 감내하고 대량으로 받아줄 마땅한 수출국이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국이 일본산 고철 '주 고객'인 셈이다.

 

C 철강사 관계자는 "건자재 원재료로 쓰이는 고철을 '전략물자'로까지 분류하면 지나친 해석"이라며 "오히려 일본이 안 팔면 손해인데, 굳이 고철에까지 몽니를 부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