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화 논란…약인가? 독인가?

대마 합법화 논란…약인가? 독인가?

 

 

질환 개선 vs 시기상조…엇갈리는 의견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대마’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섭취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가 최근 관련 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19일 시민단체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는 임시총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 공약에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6월 공식 출범한 이 단체는 조만간 의료계·법조계·인권단체 등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 대마 합법화 논란…약인가? 독인가?

 

대마는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THC)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취성 물질이 함유된 뽕나뭇과 식물이다. 이 대마 잎과 꽃을 건조시켜 담배처럼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마약이 대마초다. THC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품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환각제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수 년 동안 대마와 관련된 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계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일반인들 모두 첨예한 논쟁을 벌였다. 먼저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대마초가 의학적으로 질환을 개선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을 완화시키고 화학 요법으로 치료 받는 환자들의 식욕을 자극하거나 낮아진 안압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실제로 1999년 대마 성분을 추출한 에이즈 치료보조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고 2005년에는 다발성경화증과 통풍 등의 치료를 위한 진통제가 캐나다 보건국 승인을 받았다. 또 미국 국립암연구소(NIDA)는 대마초가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법화를 반대하는 이들은 대마를 법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의료용이라 하더라도 장기 복용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점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마는 향정신성, 생리학적인 효과를 일으키는데 감각이 증폭되면 환각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 있고 일상의 단편적인 기억력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었다. 게다가 개인이 느끼는 효과가 주관적이고 편차도 심한 편이다. 대마 섭취 후 운전 허용 범위나 청소년들의 접근 문제 등 구체적인 합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의료용 대마 합법화와 관련해 세계적인 추세는 긍정적이다. 이미 미국 25개주는 의료용 대마를, 이 중 8개 주에서는 오락용 사용까지 합법화했다. 캐나다,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도 의료용 대마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