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 시설 철거와 원산·갈마 개발 논의하자”…북 이미 군 요원들 설계 작업

정부 “금강산 시설 철거와 원산·갈마 개발 논의하자”…북 이미 군 요원들 설계 작업

 

 

 

정부 우리가 직접 철거하겠다”고 이미 통보 답신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지난주 북측 “남측 인력 안 보내면 직접 철거” 전통문에 답신 / 북 “이산가족면회소도 철거 / 북 이미 철거 준비중 군 요원들 설계 작업 / 비용 7000억원 추산에 현대아산 재산권 침해 소지도 논란

 

지난주 초로 북한이 시한을 정한 전통문을 남측에 보내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할 인력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철거하겠다”고 통보했고, 정부 정부는 “우리가 철거하겠다”고 답신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정부가 그동안 해당 시설을 직접 철거하겠다고 북측에 밝힌 것도 이날 처음이다. 정부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문제와 남측이 원산·갈마 관광지구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역제안을 한 상태여서 북측 반응도 주목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할 인력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남측에 보냈다”며 “북측은 남측의 답변 시한을 지난주 초로 못 박았다. 이 시한까지 철거 인력을 보내지 않으면 직접 철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11일 “금강산 개발 문제는 남측 당국이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며 “시설의 일방 철거 조치를 지난 11일 최후통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열흘쯤 뒤 북측이 시한을 정한 전통문을 다시 남측에 보내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측이 정한 시한 전 답신을 보내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통보 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하는 데 총 700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아산 자산인 시설물을 정부가 철거하는 것을 놓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소지도 있다.

 

이는 정부가 일단 “철거하겠다”고 밝힌 데는 이 사안을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산·갈마 관광지구 개발에 남측이 참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어차피 전면적 개·보수가 필요한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와 북한이 추진 중인 원산·갈마 지구 개발 건을 묶어 논의함으로써 남북협력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려는 게 문 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해법’인 셈이다. 하지만 북한이 연말로 시한을 정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제자리걸음인 데다 남북관계도 얼어붙은 상황이라 전망이 그다지 밝지는 않아 보인다.

 

북측은 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이산가족면회소에 대해선 ‘남측이 철거하지 않으면 직접 철거하겠다’는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과 이산가족면회소 개·보수로 대북 제재를 우회해 남북교류의 물꼬를 튼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북측 요구가 개·보수가 아닌 완전 철거라면 정부 구상은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조속한 개소’는 남북 정상이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것이기도 하다.

 

만약 북측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이후 개발을 위해 이미 설계작업에 들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여권 관계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철거 지시 직후부터 북측은 군 요원 70여명을 투입해 설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김 위원장의 지시를 놓고 대미·대남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북한이 처음부터 금강산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