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 엄격하게 한다

文 정권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 엄격하게 한다

 

 

 

3기 방통위때 마련한 기준…MBN, 조건부 재승인 4기 방통위에선 기준 엄격히 하는 새 평가기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출범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종편 출범 때부터 수많은 특혜를 줬으며, 종편의 공영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재승인을 해줘 논란이 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종편 4개가 너무 많다"고 공개적으로 종편 규제를 시사한 바 있다.

 

27일 이 위원장은 경기 과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매일방송(MBN)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를 제외하면 MBN은 낙제점을 받았을 것이다. 재승인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방통위 전체회의

 

 

MBN은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겨우 넘긴 651.01점을 받았다. 다만 MBN은 방송발전을 위한 역할과 법령 준수 항목에서 과락(기준 40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으로 결정됐다. 기간은 2020년 11월30일까지다.

 

구체적으로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326.86/400)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122.25/210)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106.16/190) ▲경영·재정·기술적 능력(58.38/100) ▲방송발전을 위한 역할과 법령 준수(37.06/100)이다.

 

MBN에 대한 재승인 기준은 박근혜 정부 때 출범한 3기 방통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MBN의 재승인 결과에 대해 다양한 비판을 내놨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MBN은 경제방송으로 시작해 종편4개사 중 공적 책임 잘 여겨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실은 전혀 아니다"며 "동료 폭행 사고가 있었고,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각오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철수 위원은 "재방송 비율이 47%라는 것은 종편의 책무를 지극히 망각한 것으로 본다"며 "프로그램 제작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향후 개선하겠다는 계획조차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표 위원은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필요한 특성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돼야하지만 MBN의 이사, 감사제도는 상당히 부실하다"며 "650점을 넘더라도 개별 심사 분야의 과락 기준이 40점에 그친다. 공적 책무를 더 확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삼석 위원도 "방송평가가 과연 평가수단으로서 타당성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종편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보도에 대한 대주주가 개입을 못하게 하는 명확한 원칙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할 것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을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를 개선할 것 등의 재승인 조건을 제시했다.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은 "다음 주 지상파방송 재허가 의결이 끝나면 3기 때 마련한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이 끝난다"며 "그동안 기본계획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한 내용까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 방송사의 공적책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