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SK측에 惡意 있다” LG에 ‘예비 승소’ 판결…'세기의 배터리 소송' LG가 웃었다

ITC, “SK측에 惡意 있다” LG에 ‘예비 승소’ 판결…'세기의 배터리 소송' LG가 웃었다

 

 

美 ITC, “SK측에 惡意 있다”며 LG에 ‘예비 승소’ 판결 / '세기의 배터리 소송' LG가 웃었다 / SK, 10년간 미국서 판매 막혀 포드 등은 일시 유예 / 미국 ITC, 이달 26일 ‘최종 판결’ / 세계 전기차, 배터리 업계 주목 / "영업 비밀 침해는 기업 존망 좌우하는 중대 범죄 행위" / SK 패소 확정되면 ‘치명타’ 두 그룹 미래에도 큰 영향

 

ITC는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9년 4월 제기한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를 확정하고,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다. ITC가 지난해 2월 내린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세기의 배터리 소송전'으로 불린 양 사의 소송은 LG의 승리로 끝났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하게 되는 폭스바겐·포드 공급용 배터리와 부품·소재 등에 대해서는 각각 2년·4년의 수입 금지 예외 조항을 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LG·SK 2차 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LG 손을 들어줬다.

 

“어떤 회사도 이런 식으로 멀쩡한 회사의 영업 비밀을 탈취해 가지는 않습니다. 세계 기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술 탈취 행위 입니다.”(LG화학)

 

“대부분 대리, 과장급 직원들의 자발적인 이직(離職)이었습니다. 어떤 영업 비밀이, 얼마나 침해됐는지 LG측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한국의 재계 3, 4위 그룹의 주력 대기업이 정면 충돌해 벌이는 ‘세기(世紀)의 영업 비밀 소송'이 종착점으로 치닫고 있다.

 

열흘 후인 이달 2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화학이 작년 4월 29일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전지(배터리·battery) 영업 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내린다. 판결은 당초 이달 5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3주일 연기됐다.

 

                                              LG화학의 신학철 대표이사 부회장.

 

재계 관계자들은 “'배터리 대첩'으로 불리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장은 매년 평균 25%정도씩 성장해 2025년 180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ITC는 독자적인 조사 개시(discovery)권 등을 사용해 국내보다 훨씬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지식재산권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미국의 준(準)사법 연방기관이다.

 

                                       SK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의 김준 대표이사

 

만약 막판 합의 없이 SK이노베이션의 패소가 확정된다면, 막대한 배상금과 이미지 훼손, 미국 수출 전면 금지 같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두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노력에는 물론 두 그룹의 명운(命運)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전은, 최근 수년 간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핵심 인력 100여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동하면서 배터리 관련 핵심 영업 비밀과 특허 유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에 LG화학이 작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ITC에 제소했고, 같은 해 9월에는 두 회사가 특허 침해로 상대방을 서로 고소했다.

 

이날 ITC가 조기패소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LG는'환영', SK는 '당혹'의 분위기가 역력했다. ITC의 조기패소판결 인용은 SK가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였지만 현실이 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 결정은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탈취해 LG에너지솔루션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배터리 산업에 있어 특허 뿐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고 밝혔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ITC가 SK이노베이션의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며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향후 미국 대통령 리뷰 등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TC는 위원회 결정 이후 60일 동안 대통령 심의 기간을 두고 있다. 이 기간 중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 심의 기간이 지나면 소송은 최종 확정된다.

 

일단 SK는 심의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동시에 LG와의 합의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8년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 건립을 전격 결정하는 등 배터리 사업 확장에 적극 뛰어들었다. 지금까지 1·2공장에 대한 투자 결정금액만 약 3조원에 달한다.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1공장(약 9.8GWh 규모)은 올해 상반기 중 시험 가동 후 내년부터 본격 양산을, 2공장(11.7GWh 규모)은 2023년 초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이들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각각 2022년, 2023년부터 미국 내 폭스바겐과 포드 공장에 납품할 예정이다.

 

LG는 이번 소송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은 만큼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 사의 배터리 소송전은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지난 2017년부터 LG화학의 핵심 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 자료가 발견된 데 따라 소송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