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LH 의혹, 국민께 큰 허탈과 실망"…보유세 폭탄1주택자도 세금 부담

文대통령 "LH 의혹, 국민께 큰 허탈과 실망"…보유세 폭탄1주택자도 세금 부담

 

 

16일 국무회의서 이번 사태 관련 첫 사과 / "사회 부패 구조 엄중 인식 무거운 책임감" /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 반드시 끊을 것" /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 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 "월급 탈탈 털어 세금 내야" / 매년 급등하는 보유세 '부글부글' / 올해 재산세+종부세 시뮬레이션 해보니 / 마래푸 1주택자, 보유세 500만원 넘어 / 강남권 고가주택은 3000만원에 육박 / 다주택자, 초고가는 억대까지 껑충 / 보유세 폭탄 1주택자도 세금 부담 / 다주택자·초고가 주택은 ‘세 폭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시가격 6억 넘으면 재산세 껑충뛰어 부담이 될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보유세는 공시가격 6억원 선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부담 가중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도 부담 만만찮아 보인다. 문제는 고가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서울의 1주택자들도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LH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분출되고 있고, 민심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전체의 공적 책임과 본분 성찰 및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 관리 부처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직윤리 일탈에 대한 엄정한 책임도 강조했다.

 

※ 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

 

제1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제정된 의미 있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오늘 공포하는 행정기본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5,000개가 넘는 우리나라 국가 법령 중에 행정 법령이 4,600여 개가 되는데도 그동안 행정 분야의 법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습니다. 인허가, 과징금 등 국민 생활에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개별법에 각기 달리 규정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많았고, 행정소송이 자주 발생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도 컸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존하던 행정 관련 주요 원칙들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성문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의 통일성이 높아지고 일관된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도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적극 행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됨으로써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도입된 것도 뜻깊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법치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법을 만드는데 특히 법제처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행령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를 통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되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합니다.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주기 바랍니다. 라며 끝을 맺었다.

 

한편 정부가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아파트 보유세가 ‘세금 폭탄’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집값 상승이 컸던 지역에서는 1주택자 역시 올해 크게 오른 보유세 납부고지서를 받게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6억 넘으면 재산세 껑충뛰어 부담이 될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보유세는 공시가격 6억원 선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부담 가중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로는 약 8억~9억원 수준이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올해부터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되는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의 보유세 모의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4억6000만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으로 올라도 재산세가 101만7000원에서 93만4000원으로 8.2% 줄어든다.

 

반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보유세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 예컨대 지난해 공시가격 5억3000만원의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7억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가 123만4000원에서 160만4000원으로 30% 오른다.

 

특히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오름폭이 더욱 크다. 1주택자로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 9억6000만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302만3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432만5000원으로 43.1% 오른다.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유세 부담이 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전용면적) 소유자는 지난해 보유세로 362만원을 냈으나 올해는 약 533만6000원을 내야 한다. 종부세가 1년 만에 52만원에서 142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오른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강남권의 대표적 재건축 추진 단지인 강남구 은마아파트 76㎡ 역시 보유세가 561만6000원에서 845만6000원으로 300만원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아파트의 경우 매도를 하지 않는 한 수익을 볼 수 없는 만큼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이 나온다. 시세 13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보유세가 1년 만에 40% 올랐다"며 "집값은 정부가 올리고 부담은 국민이 진다"고 비판했다.

 

보유 주택이 두 채 이상이면 보유세는 더 급증한다. 관악구 관악푸르지오 84㎡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76㎡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보유세가 1628만원에서 3991만원으로 2배 이상으로 오른다. 은마아파트와 강남구 도곡렉슬 114㎡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보유세가 1억2089만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는 보유세가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값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등극한 강남구 더펜트하우스청담 407.71㎡의 올해 보유세는 무려 4억953만원이다. 한남더힐, 효성빌라청담 등 상위 10개 아파트도 모두 보유세가 1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주택자도 부담 만만찮아 보인다. 문제는 고가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서울의 1주택자들도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풍선 효과’ 영향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북권과 외곽 지역 아파트 소유자들 사이에서도 재산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현재 나온다. 실제 서울의 경우 강남 4구보다는 노원구(34.66%), 도봉구(26.19%) 등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집값이 급등한 세종도 재산세 부담이 상한(130%)만큼 오르는 아파트가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 첫마을3단지(102㎡)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10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1년 만에 3억1000만원이 오르면서 재산세가 59만원에서 77만원으로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중산층의 세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