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입 요청에 미국 "식품안전 영향 없어" 판단…일본 런던협약· '논의 대상 아냐'

한국 개입 요청에 미국 "식품안전 영향 없어" 판단…일본 런던협약· '논의 대상 아냐'

 

 

 

한국의 개입 요청에 미국 "부적절" / 한국 쉽지 않은 일본 오염수 외교전 / 정의용 협조 당부 다음날 케리 "일본·IAEA 확신한다"며 선 그어 / 미국 "식품안전 영향 없다." 며 일본 손들어줘 / 한국 정부 사실상 설득 쉽지 않을 듯 / 케리 "日-IAEA 오염수 협력 확신 / 미국 뛰어들기 적절치 않아" / 케리방한 "오염수 우려 있지만 IAEA가 엄격한 절차 마련했을 것" / 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전문가 회의에 日오염수방출 문제제기 / "중국·그린피스도 일본 정부 결정에 우려 표명 / 일본 '논의 대상 아냐' 주장“

 

한국의 협조 요청에도 미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정부는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집결해 일본을 압박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동참 없이 일본을 움직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개입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가 과학그룹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회원국과 일본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중국과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할 것으로 확신하며 미국이 개입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18일 한국을 방문한 케리 특사는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한국의 우려를 공유하느냐는 질문에 "핵심은 IAEA가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동안 일본의 계속된 협조"라며 "일본이 IAEA와 매우 긴밀히 협력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한국의 협조 요청에도 미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도움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정부는 현재 일본의 오염수를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집결해 일본에 대해 압박하려고 하지만, 일본이 등 돌릴 수 없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인 미국의 동참 없이 일본을 움직일 수 있을지 우리 정부가 장담할 수 없다.

 

현재 오염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외 전략은 방류가 국민 안전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일본이 제공하도록 외교적 설득과 압박을 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방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태평양 연안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태평양과 서해안이 맞닿은 미국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일본의 결정 이후 주한미국대사관과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7일 한국을 찾은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를 서울 한남동 장관 공관에 초청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까지 했다.

 

정 장관은 방류 결정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본이 국제사회에 더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측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케리 특사는 바로 다음 날인 18일 서울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미국의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케리 특사는 한국이 요청한 정보를 받도록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진행 중이고 매우 명확한 규정과 기대치가 있는 절차에 미국이 뛰어드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핵심은 IAEA가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동안 일본의 계속된 협조"라며 "일본이 IAEA와 매우 긴밀히 협력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에 대한 검증은 IAEA의 판단에 따를 것이며 일본이 IAEA 검증에 충실히 협조할 것으로 믿는 만큼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IAEA는 이미 해양 방류를 "기술적으로도 실현 가능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케리 특사의 발언은 IAEA의 검증은 당연하며 일본이 이해 당사국인 한국에도 자체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과는 대비된다.

 

외교부는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이 아직 해양 방류 문제를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지하수 누출 등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간 후쿠시마 오염수가 미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평가한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수십 년에 걸쳐 이뤄지는 대량의 방류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자체 검토를 통해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한국 정부가 이를 반박할 충분한 논리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미국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일본의 방류 결정 이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해양 방류의 기술적 측면과 관련 국제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일본에서 수입한 식품은 물론 미국 해안에서 잡은 수산물 등 미국 내에서 생산한 식품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날 케리 특사는 "미국은 일본 정부가 IAEA와 완전한 협의를 했으며, IAEA가 매우 엄격한 (방류) 절차를 마련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일본이 모든 선택지와 영향을 저울질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본과 IAEA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 당장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이미 진행 중이고 매우 명확한 규정과 기대치가 있는 절차에 미국이 뛰어드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이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지 관심을 가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미국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이런 발언은 미국은 방류 결정 자체에 반대하지 않으며 IAEA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케리 특사는 오염수가 미국인 건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며 모두 우려가 있지만, 그래서 IAEA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시행 과정에서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모든 국가처럼 지켜보고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리 특사는 오염수 문제는 미국이 오는 22∼23일 주최하는 기후 정상회의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케리 특사는 지난 16∼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셰전화(解振華)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와 만나 기후 협력방안을 논의한 뒤 전날 한국에 도착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기후변화 대응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지난 12∼16일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담당하는 전문가 회의체인 과학그룹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다뤄진 적이 없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 13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계기로 과학그룹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해 처음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논의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과학그룹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나 양해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는 점을 호소하고 이 문제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가 과학그룹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회원국과 일본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한국 측의 이런 주장이 나오자 중국과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특히 그린피스는 해양 방출과 관련된 정보 공유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는 육상시설에서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에서 바다로 투기하는 '해상투기'를 다루는 런던협약·의정서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일본의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앞으로도 런던협약·의정서 내의 협의체뿐 아니라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일본 정부가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투명한 검증 절차를 밟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속 촉구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런던협약은 해양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해 해양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국제조약으로 한국을 포함해 8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협약 회원국들은 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투기 행위에 대해 '금지 품목'을 규정하던 기존의 협약 내용을 '투기 허용'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런던의정서를 1996년 채택했다.

 

해수부는 재작년과 지난해 런던협약·의정서 회의에서는 각국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사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해 중국 등 일부 국가의 동조를 현재 얻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