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배 면적' 태양광 설치해야…원자력 발전 축소하고 연결시켜 재생에너지 키웠다.

'서울 9배 면적' 태양광 설치해야…원자력 발전 축소하고 연결시켜 재생에너지 키웠다.

 

 

2050 탄소중립, 실현 가능한가 / 원자력 발전 비중 무리하게 키웠다. /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동원가능한 재생에너지 총량을 이미 넘어섰다

 

이미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현실적으로 동원가능한 재생에너지 총량을 넘어섰다는 얘기다. 현재 20% 내외인 태양광 패널 효율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현 시나리오 초안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와 연결시켜 재생에너지 비중을 무리하게 키웠다.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중을 최대 70%까지 늘린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지키려면 서울 면적의 9배가량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과제를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와 연결시켜 재생에너지 비중을 무리하게 키웠다는 지적도 현재 나오고 있다.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와 연결시켜 재생에너지 비중을 무리하게 키웠다.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중을 최대 70%까지 늘린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지키려면 서울 면적의 9배가량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과제를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와 연결시켜 재생에너지 비중을 무리하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가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따르면 2050년 전력수요는 2018년 보다 204.2~212.9% 증가한 1165.4~1214.2TWh(테라와트시)로 전망됐다. 시나리오는 현재 발전설비를 활용하는 1안부터 탄소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3안까지 3가지로 나뉘었는데, 발전소 내 소비전력과 송배전 손실을 고려하면 △1안 1256.4TWh △2안 1207.7TWh △3안 1259.4TWh를 생산해야 한다.

 

탄중위는 발전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70.8%로 늘리고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등 화력을 없애거나 크게 줄였다. 원전 비중도 6.1~7.2%로 낮췄다.

 

 

문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필요 전력의 70%의 공급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전문가 추산에 따르면 전력의 70%(891.5TWh)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려면 △태양광 발전 약 450GW(기가와트) △풍력발전 약 50GW(해상풍력 40GW, 육상풍력 10GW) 규모 설비가 필요하다. 2020년 기준으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규모가 20.1GW인 점을 고려하면 약 25배를 늘려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한 '발전원별 필요면적' 보고서 상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1GW 설치를 위한 필요 면적 부지는 10~13㎢다. 지난해 태양광 설치용량이 14.6GW인 점을 고려하면 2050년까지 태양광발전소 435.4GW를 추가 설치해야한다. 토지 4354~5660㎢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다. 서울 면적 605.2㎢ 의 7.19~9.35배에 해당하는 넓이다.

 

시나리오 초안에서 제시한 태양광발전 필요용량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간한 '2020 신재생에너지백서'에서 밝힌 태양광 발전 시장잠재량 369GW보다 80GW가량이 많은 수치다. 시장 잠재량이란 정부의 지원정책과 규제정책을 반영할 때 현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뜻한다.

 

이는 이미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현실적으로 동원가능한 재생에너지 총량을 넘어섰다는 얘기다. 현재 20% 내외인 태양광 패널 효율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현 시나리오 초안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

 

여기에 풍력에너지도 비슷한 상황이다. 해상풍력 시장잠재량인 41GW를 모두 채우고 나머지 10GW를 육상에 건설해야 도달 가능한 규모다. 설치면적을 살펴봐도 정부는 2030년까지 12GW 규모 해상풍력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2400㎢ 규모 토지가 필요하다. 3.3배인 40GW 규모 해상풍력을 설치하려면 8000㎢가까운 면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 관할해역 44만3838㎢ 의 1.8%에 달한다.

 

탄중위 시나리오에 비현실적인 수치가 포함된 이유는 정부의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였기 때문이다. 9차 전력 수급계획상 2019년 기준 원전 비중은 25.9%였다. 2030년에는 25%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봤다. 2050년에는 전체 발전의 4분의 1 수준인 원전 비중을 20년동안 6∼7%까지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현재 기술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이념적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현재의 기술력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란 얘기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효율은 영국의 절반, 풍력은 3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풍력과 태양광은 발전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결국 원자력에서 전기를 만들어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과 교수도 이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한 독일과 덴마크의 사례를 보면 전기요금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며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맞춘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정해지면 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제품가격고 올라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말하고 유 교수는 "이번 시나리오에는 국민들이 부담할 비용이 빠져있는데, 비용까지 국민에 알리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