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강제수사 돌입…화천대유 특혜·이재명 개입 여부 고강도 수사 예고

검찰 '대장동 의혹' 강제수사 돌입…화천대유 특혜·이재명 개입 여부 고강도 수사 예고

 

 

검찰 수사 화천대유 특혜·이재명 개입 여부 규명에 집중 / 성남시-민간 이익배분 적절했나 /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법률고문단 의혹도 조사 / 대장동 의혹 쟁점과 해명 / 사업자 선정 특혜·이재명 관여 여부 조사 / 권순일·박영수 등 고문단 역할 주목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을 주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개발사업 수익 절반 이상을 거두도록 수익구조를 짠 배경과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넘긴 이유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 지사의 개입 여부도 검찰은 규명해야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지사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0명이 넘는 검사들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자마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반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중립 시비를 피하기위해 단기간에 고강도 수사로 진상을 규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태훈 4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16명의 검사를 배치했다. 이 중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번 사건의 본류인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과정을 들여다 본다.

 

핵심 의혹 중 하나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특혜를 제공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우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당시 사장 직무대행인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을 주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개발사업 수익 절반 이상을 거두도록 수익구조를 짠 배경과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넘긴 이유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 지사의 개입 여부도 검찰은 규명해야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지사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와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상대로 한 수사와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인 '화천대유'에 취업했다 퇴직금과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 의원 아들과 관련한 수사도 현재 시작됐다.

 

검찰이 밝혀야 할 또 다른 핵심 의혹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50억원의 실체다.

 

 

곽 의원 아들과 화천대유 측은 50억원 중 상당액이 업무 중 재해에 대한 보상이란 입장이지만 액수가 과도해 논란이 현재 확산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이 퇴직금 50억원이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이 모종의 역할을 하고, 수년 뒤 아들을 통해 그 대가를 챙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50억원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실제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산업재해를 입었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대학 동문으로 알려진 곽 의원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관계도 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박영수 전 특별검사·강찬우 전 수원지검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이경재 변호사 등 법조계 유명 인사들로 채워진 화천대유 법률고문단의 역할과 고문료 위법성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고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재 고발됐다.

 

특히 그는 대법관 퇴임 전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 의견 편에 선 것과 관련해 사후수뢰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특검으로 임명된 2016년 11월까지 고문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화천대유가 박 전 특검의 딸에게 분양했다는 아파트의 특혜 여부도 규명해야 할 사항이다.

 

검찰은 산적한 의혹들을 최대한 신속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검찰 수사 결과가 대선에 미칠 영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직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남 변호사의 회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진행한 전력이 있어 수사가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