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공 이익 1822억 선거자금으로 썼다"…"대장동 사건 터지자 서류' 열람 차단“

"대장동 공공 이익 1822억 선거자금으로 썼다"…"대장동 사건 터지자 서류' 열람 차단“

 

 

                   『"대장동 공공 이익 1822억 갈취… 이재명 선거자금으로 썼다" 국민의힘 격분』

 

이재명 성남시장, 2017년 대장동 배당금 활용 방안 보고받아 / 野 "명백한 매표 행위" / 이재명 "토지수용위원회가 시세 감정해 결정 / 뺏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대장동 사건 터진 뒤 경기도 비전전략팀장, / 성남시 간부 수차례 찾아와" 증언 / 두 인사 만남 이후 성남시, 직원들 '대장동 관련 서류' 열람 막아 / 李 측근, 성남시 직원들 동향 파악 의혹도

 

"대장동 사건 터지자 이재명 최측근, 성남시 직원들 '대장동 서류' 열람 차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 1822억원을 성남시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직접 결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서민용 임대아파트보다 선거용 기본소득이 먼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 1822억원을 성남시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직접 결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서민용 임대아파트보다 선거용 기본소득이 먼저인가"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캠프 이황헌 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서민들의 임대주택을 훔치고 토지 수용은 헐값에 매입해 원주민들을 내보내고, 이를 사실상 선거용 선심성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대장동의혹태스크포스(TF)와 유상범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배당이익 활용 방안 시장 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7년 6월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에게 배당이익 1822억원의 활용 방안 세 가지를 보고했다.

 

첫 번째 대안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맺은 협약대로 A10블록(1200세대)을 매입하는 방안이었다. 두 번째 대안은 A10블록 대신 9블록(221세대)을 매입하고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안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입수한 문건에는 임대주택 용지를 매입하지 않고 배당이익을 성남시 정책 방향에 따라 활용하는 세 번째 대안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실제로 이 지사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5개월 전인 2018년 1월 페이스북에 "1822억원을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적었다. 성남시민 1인당 18만원가량이 지급되는 것으로, 개발이익을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성남시는 은수미 시장 시절인 지난해 3월 배당금 가운데 1000억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받아 942억원을 성남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연대안전자금'으로 사용했다.

 

이황헌 부대변인은 "대장동의 원주민과 분양 입주민들에게 받은 돈을 본인의 치적사업을 위해 활용하려 한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시도한 시민배당은 시민들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닌 본인의 정치적 성공을 위한 명백한 매표 행위다. 공공의 이익을 갈취해 선심성 선거용 자금으로 활용한 것이라는 의혹에 뭐가 문제냐는 이 후보의 정신세계가 공포스럽다"고 꼬집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주민 환원 대신 지방선거 때 내놓을 공약의 재원으로 쓸 의도였던 것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후 "대장동 원주민에게 돌아갈 돈이 아니었다. 토건비리 투기세력이 가져갈 돈을 제가 회수한 것"이라며 "원래 토지 수용절차에 의해서 시세대로 수용했다. 그걸 빼앗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어 "어떤 방식의 도시개발, 택지개발 사업이든 다 현 시세를 감정해서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빼앗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이 불거진 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 인사인 경기도 고위 간부가 성남시 직원들이 대장동 사업 관련 서류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였던 성남시가 정치권과 언론의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묵살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 측근이 성남시 공무원들의 자료 열람까지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은폐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성남시는 최근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직원들이 과거 발행된 관련 공문들을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성남시 직원들은 전용 인트라넷을 통해 시에서 발행된 각종 공문을 열람할 수 있었는데 대장동 의혹이 터지자 이 권한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이 터진 뒤 이 지사 재직 당시 추진됐던 각종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한 공문들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졌다"며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서류들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특정 서류나 시에서 발행된 공문 등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한 사례는 없었다"며 "누가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장동 사건이 이슈가 되니 내부 단속에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복수의 성남시 관계자들은 공교롭게도 경기도 비전전략팀장 A씨가 성남시 고위 간부들을 수차례 찾아와 만난 뒤 이런 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실제 본보 확인 결과 A씨는 대장동 의혹이 본격화한 직후인 지난 9월 말부터 성남시 직원들의 서류 열람 권한이 막힌 10월 초까지 수차례 성남시를 방문해 간부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이 지사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요직에서 근무하다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함께 경기도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기도청에서 A씨는 이 지사의 주요 역점 사업이었던 ‘경기도 기본소득 박람회’ 기획 업무를 총괄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성남시 간부는 "A씨가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이후)자주 성남시에 찾아와 간부들을 만났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A씨가 성남시 직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였다"며 "A씨가 윗선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인지, 개인적으로 성남시를 오간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본보는 일련의 취재 내용에 대해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A씨는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5일 성남시 도시주택국과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