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청년지원 늘리고 주민자치 예산 줄여…TBS 123억 삭감 시의회 격돌 예고

오세훈, 청년지원 늘리고 주민자치 예산 줄여…TBS 123억 삭감 시의회 격돌 예고

 

 

오세훈, 시민단체·TBS 예산삭감 선전포고 / 서울시의장 "서울시 예산, 선거용 아냐" / 서울시의회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 9.8%(3조9천186억원) 늘어난 44조748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 TBS 출연금 123억 삭감 252억 / 시민단체 지원예산 절반 깎아 / 민주당 "정치적 사유화 마라" / 서울시 "그런 주장이 정치적“ / TBS 예산 삭감이 언론탄압 / 오세훈 "비판하려면 재정자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TBS가) 독립된 언론의 힘으로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 대안 제시를 하려면 재정 자립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그 힘은 광고 수입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TBS 출연금 삭감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독립언론, 독립방송, 독립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권리·권한과 함께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독립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라면서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재정의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 관련 기구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논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그런 의미에서 (TBS는) 이미 독립을 선언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실공히 독립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EBS와 KBS 등 공영방송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도 예산안을 통해 TBS와의 전쟁을 공식 선포했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중점 추진해왔던 시민단체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44조748억원 규모의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TBS 출연금을 올해 375억원에서 123억원 삭감한 252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TBS는 독립 언론으로,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함께 독립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재정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며 출연금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1990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출발한 TBS는 지난해 2월 별도 재단을 만들어 서울시로부터 독립했으나 여전히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TBS 독립을 심의하는 과정의 회의록을 보면 재정 자립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며 "광고를 충분히 함으로써 재정자립을 한다는 중요성이 자주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TV나 eFM(영어 FM)은 상업광고가 허용되지만 FM 라디오의 경우 상업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TBS) 사장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독립의 힘으로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을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TBS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김어준씨와 뉴스공장을 겨냥한 메시지로도 읽힌다. 오 시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TBS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며 "서울시 차원에서 조만간 입장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회에서는 아무래도 정당 간 논쟁의 비중이 크다보니 TBS의 편향성을 주로 언급했다면 서울시 차원에서는 정치 문제를 떠나서 TBS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더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 보복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TBS 출연금 삭감이 언론 탄압과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방송 내용을 편성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할 때 언론탄압"이라며 "예산 편성으로 확대해석해서 주장하면 그야말로 정치적 주장이며 법률 해석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TBS 출연금 삭감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여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서울시의회 110석 중 99석이 더불어민주당 차지다.

 

경만선 민주당 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에서 "방송사의 제작 비용을 삭감하는 것은 앉아만 있으라는 탄압"이라며 "서울시 행정을 정치적으로 사유화하는 지극히 옹졸한 행위이자 의회와 시민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일 예정된 TBS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출연금 삭감으로 TBS의 내년도 운영이 어려워지고, 피해를 보는 직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TBS가 당장 내년도 삭감분인 123억원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동정론도 예상된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박원순표 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민단체 등 지원 예산 1788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832억원이 삭감했다. 오 시장은 지난 9월부터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슬로건 아래 전임 시장 시절 이뤄진 시민단체 지원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해 왔다.

 

오 시장은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 혁신을 단행해 총 1조1519억원을 절감했다”며 그중에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위탁 보조사업 절감분 832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를 표방하지만 특정인 중심의 이익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들이 종종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한 것을 '전임 시장 지우기다', '시민협치 부정이다'라고 하는 반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안심소득'과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울형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 스마트 헬스케어 시범 사업 '온서울 건강온' 등 오 시장의 역점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특히 오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서울런'의 경우 정부 부처와 시의회의 반대 기류 속에서도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1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서울런'은 지난 7월 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체 예산 58억원 중 플랫폼 구축 비용 18억원가량이 전액 삭감되면서 반쪽짜리 사업으로 출발했다. 최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어 예산권을 쥔 시의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 시장을 향해 "본인의 공약 사업만 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예산이 선거용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게 편성했는지 면밀히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년 지원 사업에 책정한 내년 예산은 9천93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7천486억원은 청년 주거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디지털 신기술 무료 실무교육과 취업, 창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172억원) 등 청년 일자리 지원에는 2천70억원을 배정했다.

 

또 153억원을 신규 편성해 만 19~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 청년들을 위한 무료 재테크 교육인 '서울영테크'(15억원)까지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청년 지원 사업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주민자치 예산과 TBS 출연금 등은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자치 관련 예산은 70%가량 삭감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앞서 지난달 28일 고강도 재정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행정조직이 직접 하면 되는 업무까지 일부 시민단체에 맡기면서 추가 비용을 들일 이유가 없다"며 "지금 서울시 재정에 그럴 여유가 없다"고 주민자치 관련 예산 삭감을 시사했다. 주민자치 사업은 주로 시민단체들이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사단법인 마을 등 관련 단체들은 지난달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주민자치·노동·민생 예산 삭감 방침에 반발했다.

 

여기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공개적으로 시민단체 지지에 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성명을 내고 "오 시장은 시민단체의 성과를 인정하고, 시민이 시정의 동반자임을 잊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민관 거버넌스는 세계적인 추세다. 시민 참여가 전제되어야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다"면서 "하루아침에 예산을 삭감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년도 TBS 출연금은 올해 출연금(375억원)에서 약 123억원을 삭감한 252억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TBS는 서울시에 내년도 출연금으로 381억원을 요청했다.

 

1990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출발한 TBS는 지난해 2월 별도 재단을 만들어 서울시에서 독립했지만,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하고 있다.

 

2016년 9월 첫 방송을 시작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오 시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여러 가지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TBS 120억원 삭감안'이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를 실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만선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오 시장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시민의 방송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며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시민단체 관련 예산 '지키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이날 시작한 제303회 정례회에서 오 시장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의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정례회 개회사에서 "새로운 지도자의 말 한마디면 기존 정책을 무조건 뒤집을 수 있다는 발상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직접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오 시장을 직격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 시장의 예산안 설명 브리핑 직전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 주민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시민단체 지원, 주민자치와 관련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과거 민주당에서도 수차례 지적했던 내용이고 현재의 감사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다"며 "TBS 출연금 삭감도 마찬가지지만 오 시장의 행보를 '정치적 꼼수'로 보는 시각이야말로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