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공수처, TV조선 기자 통신자료 조회 '15건'…“공수처 하는 일은 정치공작뿐

【뉴스/포커스】 공수처, TV조선 기자 통신자료 조회 '15건'…“공수처 하는 일은 정치공작뿐

 

 

尹 “공수처 기자 통신 조회” 용납 못 할 일 / 공수처, 언론사 보고라인 들여다봐 / “국가기관이 언론 자유 위축” 시켜 /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취재 보복이자 최악의 범죄“ / "공수처 언론사찰 배후는 文정권 '1984' 생각나" / "對기자 통신 조회, 언론자유 위축 행위 용납 못해“ / 尹, SNS서 현정부 강력 비판 배후는 文정권” / 정권교체만이 새 시대 여는 일”

 

윤 후보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부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는 대체 무엇을 보기 위해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 본 것인가"라며 "무슨 목적으로 그랬는지 물을 필요도 없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내세우더라도 공수처는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성윤 수사팀은 "우리도 공수처 불법 내사의 피해자"라며 "TV조선이 CCTV 영상을 어떻게 확보해 방송했는지 확인하는 건 공수처의 범죄행위가 어떻게 발각됐는지 추적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전체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당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이 후보)는 제가 바라는 세상과는 전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사고, 입으로는 자유와 창의를 말하지만, 그것을 뜯어보면 국가권력 중심 사고를 가진, 자유주의에 반하는 사고를 가진 후보”라며 “반(反)역사적인, 몰역사적인 흐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정부·여당을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지칭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윤 후보가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을 부각하며 반문(반문재인) 표심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부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의 어이없는 행태를 보면서 조지 오웰의 ‘1984’를 생각한다. 조지 오웰은 1948년에 1984년의 인류가 전체주의의 노예로 전락하는 사회를 염려하며 소설을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6월부터 넉 달간 TV조선 사회부 기자와 문화일보 법조팀 기자 등 일부 언론사 소속 기자와 민간인의 통신자료를 수차례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외에도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은밀한 내부정보도 세상밖에 알리는 일을 하는 직업”이라며 “그래서 기자에게 취재원 보호는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공수처가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들여다봤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내세우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짓”이라며 공수처가 언론자유를 위축시켰다고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문재인정권이 전체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이렇듯 언론 사찰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문재인정권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하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야당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 공작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1984’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공수처의 공작을 이겨내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일은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최근 전체주의에 대한 언급량을 늘리며 시민들의 자유를 국정의 중요 가치로 삼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청년문화예술인간담회에 참석해 “코미디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은 저강도 독재 내지는 전체주의에 가깝다”며 정치풍자를 장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있다’는 참석 개그맨의 질문에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물론 제가 방송 편성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사극과 코미디 프로그램 없애는 것 자체는 정치권력의 영향력 때문인 것 같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런 생태계가 잘 커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한 일이 없다"며 "하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야당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 공작뿐이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를 지키는 것은 곧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자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언론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TV조선은 이날 오늘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뉴스를 시작하게 됐다. 며 보도 했다. 2021년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현주소, 그것도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한 권력기관의 이해하기 힘든 일탈을 지금부터 보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짧게 '공수처' 라고 하지요. 저희는 올 초, 공수처장이 자신의 관용차를 뒷골목 주차장으로 몰래 보내 검찰의 실력자를 모셔 가 조사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 기억하실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의혹 입니다.

 

그런데 이후 저희는 이상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이 당시 취재기자의 뒤를 밟는 듯한 모습을 확인했고, 이를 공수처 언론 사찰 의혹으로 추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수처가 이 일을 보도한 저희 사회부 기자, 차장, 부장으로 이어지는 보고라인의 통신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들여다 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시점의 한두 차례가 아니라 무려 넉달 동안 15건의 통신 자료를 조회해 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과연 어떻게 봐야 할 지요?

 

TV조선의 '이성윤 검사장 에스코트 소환조사' 보도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관들이 기자들의 취재 경위를 뒷조사했다는 후속보도가 나간 6월.

 

공수처는 당시 현장을 다녀간 취재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습니다. 6월에 두차례, 7월, 8월에 각각 한차례씩 추가 조회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공수처가 TV조선 법조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횟수는 총 15건.

 

8월6일에는 공수처가 포렌식 담당 부서인 수사과 요청 공문을 통해 사회부장과 전현직 법조팀장, 현장 기자 등 최소 6명의 통신자료를 한꺼번에 조회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사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은 고발사주 의혹 초기 수사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을 맡은 공수처 '수사 3부'와 '수사과'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공수처가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시점을 전후해서도 기자들 조회가 이뤄졌습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특정 언론사의 보고라인 전체를 같은 날, 한꺼번에 조회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사건 관계인의 통화 상대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언론사 사찰 논란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특정기간 중 통화 상대방들의 전체 번호를 받아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 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이성윤 검사장을 관용차로 에스코트해 조사했다고 보도한 저희 tv조선 취재기자를 뒷조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게 지난 6월입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을 했죠. 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고발인 조사 외에 이렇다 할 수사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수원지검 이성윤 수사팀이 이 사건을 맡은 안양지청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를 지칭해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이용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대검찰청은 시민단체가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습니다.

 

수사관 2명을 동원해 기자의 취재경위를 뒷조사했다는 의혹 수사를 공수처가 입주한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맡긴 겁니다.

 

하지만, 사건이 배당된 지 무려 7주 만에 첫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고, 이후 이렇다 할 수사 진전은 없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 7일 대검에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 사건 배당 직후 수원지검의 이성윤 수사팀이 안양지청에 '공수처의 불법 내사 사건'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성윤 수사팀은 "우리도 공수처 불법 내사의 피해자"라며 "TV조선이 CCTV 영상을 어떻게 확보해 방송했는지 확인하는 건 공수처의 범죄행위가 어떻게 발각됐는지 추적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윤 수사팀은 "공수처의 범죄 행위를 취재한 언론에 대한 보복"이라며,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이용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