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 사적모임 인원,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마스크는 '유지'

정부, 다음주 사적모임 인원,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마스크는 '유지'

 

 

┃정부, 모임-영업-행사 제한 거리두기 해제 마스크는 '유지' / 코로나19 정점 완전히 지났다 판단 "새로운 일상 준비할 때" / '야외 마스크 벗기'는 일단 보류 / 최종안 15일 확정해 오전 11시 발표 / 14일 오후 9시 현재 전국서 12만3627명 확진 / 어제보다 2만885명 적어 / 경기 3만2084명, 서울 2만1450명 이다.

 

정부가 다음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으며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고 거리두기 효과가 거의 없어 대부분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면서 "내주부터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행사·집회, 실내 취식 관련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에서는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다중이용시설 13종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다. 그러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인원에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 등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현재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안에서 개최할 수 있고,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실내 영화관·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현재 금지되고 있으나 내주부터는 허용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일단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한때 내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없애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 비말(침방울)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고위험 집회·행사 등에서만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스크와 관련해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함에 따라 적용 시점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마스크는 언젠가는 벗어야 하지만 환자를 발생시키는 쪽으로만 방역을 푸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에 강조했다"면서 "보건소 업무 보강 등 사전조치를 먼저 한 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려는 것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확실하게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 상황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유행 정점을 완전히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당국과 연구진들은 지금의 유행 감소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경계심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하고,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15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의료대응체계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오미크론 변이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9시 기준 전국에서 12만명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2만3천627명이다.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인 14만4천512명보다 2만885명 적다.

 

1주 전인 지난 7일 동시간대 집계치(19만9천836명)와 비교하면 7만6천209명, 2주 전인 지난달 31일(27만1천599명)보다는 14만7천972명 적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5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확연히 감소한 데 따라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풀 방침이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5만9천961명(48.5%), 비수도권에서 6만3천666명(51.5%)이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2천84명, 서울 2만1천450명, 경남 7천112명, 경북 6천705명, 인천 6천427명, 충남 5천978명, 전남 5천721명, 대구 5천422명, 전북 5천350명, 광주 4천701명, 충북 4천643명, 강원 4천566명, 대전 4천503명, 부산 3천298명, 울산 2천713명, 제주 1천759명, 세종 1천195명 등이다.

 

지난 8일부터 1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0만5천312명→18만5천536명→16만4천459명→9만917명→21만743명→19만5천419명→14만8천443명으로 일평균 17만1천54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