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에 "원만해결 노력…화물연대, 총파업 2만5천여명 참여 예상"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에 "원만해결 노력…화물연대, 총파업 2만5천여명 참여 예상"

 

┃'양산시위 자제' 尹메시지 보도엔 대통령실 "들은 바 없다" /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돌입 / 화물연대, 16개 본부별 출정식 / 중앙수송대책본부 경보 '주의'→'경계' / 경찰, "불법행동엄정 대응 방침" / 정부, "가용가능한 자원 총동원·운송거부 미참여 화물차주 적극 지원" / 국토2차관 주재 회의 / 해수-산업-노동-행안-경찰청-부산시 등 참석 / 하이트진로 소주 생산량 70% 차지 이천·청주공장 출하 차질 영향 / 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병소주 20개들이 1박스로 발주 제한 / CU는 일부 물류센터서 출고되는 참이슬 발주 정지

 

대통령실은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 방침과 관련,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화물연대 총파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원만한 해결을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오는 7일 0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번 총파업에는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2만5천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사저 인근 시위와 관련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별도 회의가 있었다거나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거나 입장을 따로 들었던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1차 교섭 이후 대화 요청이나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화물연대본부는 7일 0시부터 예정대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전날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지지엄호 행동지침'을 전파하고 "파업기간 발생하는 추가화물에 대한 대체수송을 거부하며 대체수송을 강제하는 경우 노조 중앙으로 즉각 보고해야한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에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이들은 조합원 2만5천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2022년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 운송료 인상 ▲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 비상수송대책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고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의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경찰청과 부산시, 인천시 등의 관계자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어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어 차관은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 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각 관계 기관에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어 차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 집단운송 거부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 대응원칙"이라면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기관별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경찰이 강경 대응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며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의 파업으로 편의점 업계가 소주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소주 제품의 운송을 담당하는 일부 화물차주들이 최근 파업에 들어가면서 제품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은 지난 4일부터 하이트진로 소주 참이슬과 참이슬 오리지널, 진로이즈백에 대한 발주를 제한했다.

 

세븐일레븐은 각 매장에서 발주할때 이들 제품을 각각 1박스씩만 주문할 수 있도록 했다. 1박스에는 20개씩 들어있는데 병과 페트병 제품 모두 발주 제한이 걸렸다.

 

미니스톱은 병 제품은 1박스씩, 페트병 제품은 10개씩만 발주할 수 있도록 했고 이마트24도 지난 4일부터 하이트진로 참이슬과 참이슬 오리지널, 진로이즈백 병 제품에 대해 각각 3박스씩까지만 발주하도록 제한을 뒀다.

 

특히 CU의 경우 7일부터 일부 물류센터에서 출고되는 참이슬 제품에 대한 발주 정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GS25는 당장 발주 제한을 걸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는 파업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주 대란'이 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차주의 파업으로 운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의 생산 물량이 하이트진로 전체 소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이트진로 화물차주의 파업에 더해 화물연대 차원의 총파업이 7일 0시 시작되면서 사태는 더 악화될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