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사면자를 추리기 위해 사전 작업에 착수

법무부, 내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사면자를 추리기 위해 사전 작업에 착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 법무부, '광복절 특사' 사전준비에 착수 / 이명박·이재용 사면 가능성에 관심 / 김경수 등 야권 인사 사면 가능성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준비를 위해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자를 추리기 위해 수용자 참고 자료를 현재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은 뒤, 내달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사면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윤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여권은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달 출근길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십몇 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라며 가능성을 열어둔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야권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사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주요 기업인이 사면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계는 특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현재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6월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이 부회장은 당시 ‘기술’을 강조했다. 공급망 차질, 글로벌 금융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복합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기술력에서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인재 확보, 조직 문화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유럽에 가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훨씬 더 느껴졌다”면서 “시장의 여러 가지 혼동과 변화, 불확실성이 많은데 저희가 할 일은 좋은 사람을 모셔오고 조직이 그런 예측할 수 있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중동에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해외 출장을 간 이 부회장은 헝가리,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 각국을 오가며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유럽에서 더욱 격화한 기술 경쟁 상황을 직접 느끼고 돌아온 이 부회장이 앞으로 반도체 초격차 유지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기술력과 인재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 중요했던 것은 네덜란드 ASML과 벨기에 아이멕(imec) 반도체 연구소에 가서 차세대, 차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출장에서 네덜란드 방문을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꼽았다.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부동의 1위이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부족한 현실을 염두에 둔 행보였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네덜란드를 콕 찍어 언급한 것을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비메모리반도체(파운드리ㆍ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보여준다.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와의 점유율 경쟁, 인텔의 진출 등 치열한 경쟁에서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선 최신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안정적인 수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회장은 피터 베닝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SML의 최신장비인 ‘하이-뉴메리컬어퍼처(High NA) EUV’를 살폈다. 하이NA EUV의 가격은 대당 5000억 원으로 더 세밀한 회로 작업이 가능해 초미세 공정(나노) 경쟁에서 필수적인 장비로 여겨진다. 오는 2024년 출시 예정인 초기 물량 5대를 인텔이 1.8나노 공정을 위해 ASML로부터 독점 공급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인텔보다 늦은 시점인 2025년 해당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데다 물량도 TSMC와 나눠야 하는 만큼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는 이 부회장이 직접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베닝크 CEO를 만나 EUV 장비 확보 등 사활을 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이 부회장은 M&A 행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생존을 건 치열한 경쟁 분위기를 체감하고 온 만큼 향후 삼성의 버팀목이 될 중요한 결정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