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 진상조사 요청

검찰, '서해 피격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 진상조사 요청

 

검찰,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첫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 진상조사 요청 / 방한한 살몬 보고관과 1시간 면담 / "유족 측에 연대 입장 밝혀"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청와대 등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가 지난달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실시한바 있다.

 

수사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서 총격을 당한 상황을 담은 첩보보고서나 군사기밀 등 정보를 삭제한 정황 등을 현재 수사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발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 전 원장 등을 불러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검찰,'서해 피격 사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유족,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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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3일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남·북·유엔 3자 협의체의 진상조사 등을 요청했다.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살몬 보고관과 1시간가량 면담했다.

 

이씨는 면담 후 취재진에 "제가 유엔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며 "일반인이 유엔에서 연설하려면 상당히 힘들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기회에 유엔의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남·북·유엔 3자 협의체 진상조사와 더불어 판문점에서 북한 실무자의 사망 사건 경위 설명, 북한 규탄 국제포럼 개최 등도 요청했다.

 

그는 고인의 월북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인천해경 수사 결과 통지서, '자진 월북' 해경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이씨와 유족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등 관련 자료를 살몬 보고관에게 전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살몬 보고관이 '한국 정부가 유족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유족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연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고관이 고인의 아들에게서 받은 편지에 답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