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이재명 측근 김용 영장 발부…'불법 대선자금' 수사 본궤도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이재명 측근 김용 영장 발부…'불법 대선자금' 수사 본궤도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 본궤도 / 김용, '불법 대선자금' 8억원 받은 혐의 / 이재명 지시·인지 여부 밝히기 위해 직접 조사도 / 이재명·민주당, 대선 7개월 만에 최대 정치적 위기 / '대장동 개발 비리'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로 확전 / 석방 후 대장동 재판 첫 출석 "진술 바꾼 적 없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2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오랜 측근 인사일 뿐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캠프의 실무에 깊숙이 개입한 만큼 이날 구속으로 검찰은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한때 '의형제'만큼이나 밀접한 관계였다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선자금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1일 오전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석방 하루 만이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자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 조사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법정은 변호인과 방청객, 취재진 등으로 평소보다 붐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이날 오전 0시 45분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인 만큼 수사의 방향은 이 대표를 향해 가속할 전망이다.

 

20일 김 부원장이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되자 "불법자금은 1원도 쓴일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한 이 대표가 최대 정치적 위기로 몰리게 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최종적으로 6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가 준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남 변호사 측 이모씨가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 내역도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구속하면서 김 부원장이 받은 용처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또다른 측근들의 관여 여부가 드러날 수도 있다.

 

이날 검찰의 김 부원장 구속 영장에도 돈의 성격을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분명히 규정했고 법원도 영장 발부로 혐의의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는 이제 이 돈이 실제로 이 대표의 당내 경선과 대선 자금으로 유입됐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현재 받고 있다.

 

검찰은 이중 김 부원장이 최종적으로 수수한 금액이 6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했고 자금 수수 시점이 민주당 대선 경선 시기와 겹치는 만큼 이 돈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고 강하게 의심 하고 있다.

 

실제로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증거로 규명된다면 이후 검찰 수사의 방향은 이 대표를 직접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

 

김 부원장이 이 돈을 마련하는 데 이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지시 또는 개입했는지, 자금의 출처를 사전, 사후에 인지했는지를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최종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다른 측근들은 물론 이 대표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꼬리표'가 없는 현금이라는 점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돈의 용처를 밝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수사 성패는 김 부원장의 진술 태도에 달려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0여년간 이 대표를 가까이서 보좌한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연관성 등에 대해 쉽사리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커 최종 책임자를 가리려는 검찰 수사가 난항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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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현재 이번 수사를 '제1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한 터라 검찰 수사가 핵심으로 다가갈수록 한층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경색된 정국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선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김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다 민주당의 저지로 무산됐지만 김 부원장을 구속하면서 수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해 일단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문제의 돈의 출처가 이른바 '대장동팀'이니 만큼 대장동 비리와 전혀 관련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의 수사 흐름과 결이 다른 만큼 검찰은 '별건 수사',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안게 될 수도 있다.

 

김 부원장의 구속은 이 대표와 민주당엔 대형 악재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이 대표는 21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지만 최측근의 구속으로 대선이 끝난 뒤 7개월 만에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됐다.

 

유 전 본부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명분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부원장은 21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돌려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반면 검찰에서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유 전 본부장은 "다 진실로 가게 돼 있다"고 맞받았다.

 

김 부원장 측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저쪽(검찰)이 유동규의 진술에 놀아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 측은 이어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바뀐 시점이 이달 8일이고, 그가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한 점을 거론하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회유에 '거짓 진술'을 한 대가로 석방됐다는 의심을 내비친 것이다.

 

변호인은 '김 부원장 측이 오히려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검찰 주장에는 "그런 얘기를 해서 모욕적이라고 (심문에서) 말했다"고 전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 일정 조율도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공판이 끝난 뒤 그는 일부 취재진과 만나 "저는 회유·협박 안 당할 사람"이라며 "법을 믿고 그냥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줬다고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선 "심경 변화 같은 건 없다"라고 했다.

 

다만 "이 세계에는 의리 그런 게 없더라"며 "제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는 묘한 말을 남겼다. 다만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는 분도 있다"는 질문엔 "다 진실로 가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느냐"며 "모든 분이 그렇게 해야 이건 정리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제가 좀 미련해서 숨길까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더 다른 속임을 만드는 것 같다"며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대가를 치르면 된다. 억울한 사람이 생겨도 안 되고 누명을 써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여야 혹은 어떤 정치 바람에 전혀 연관치 않는다. 정치 싸움에 더는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변보호 요청 계획엔 "'자살당한다'는 말도 나오고 별말 다 나오는데 '인명재천' 아니겠나"라면서 별도의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옆자리에 있는 변호인과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대화를 나눴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서자 옅게 웃으며 인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정 회계사는 검찰 수사 당시 화천대유 측 민간 사업자들이 정민용 변호사를 공사 직원으로 취업시킨 뒤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부탁하고, 그 대가로 생활비·전세자금 등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관련자들의 증언이 정 회계사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진술이 엇갈리는 데 누구 말이 맞냐,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회계사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씨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그는 올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6개월 더 수감 생활한 뒤 20일 자정께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의 요구에 따라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8억여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100쪽 넘는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해 김 부원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