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인파' 알고도 안이했던 경찰·구청…사망자 156명 중 68명 부상자 121명 귀가

'10만명 인파' 알고도 안이했던 경찰·구청…사망자 156명 중 68명 부상자 121명 귀가

 

 

대통령실, 오늘 오전에야 警 부실 대처 보고받아 / 대규모 인원 밀집 안전대책 '논외' / 범죄예방·위생 관리에 치중 / 당일 '조짐'에도 현장대응 미흡 / 정부 "매뉴얼 없었다" 반복 /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문제 도마 / 정부·정치권, 재난안전법 개정 움직임 속 여야 온도차 / 구멍 난 시스템이 키운 비극적 군중관리 사각지대 / 대규모 인원 밀집 예상하고도 경찰 '무대책' 방역·치안만 초점 / 불법시설 해묵은 문제도 수면 / 서울 합동분향소에 이틀간 4만여명 발길

 

10월29일 토요일 밤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벌어진 압사 참사는 사상자 규모와 사고 전후의 경과까지 전 국민에게 충격을 던졌다.

 

핼러윈 기간의 정점인 이날 도로와 유명 음식점이 밀집한 세계음식거리를 잇는 좁은 골목에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렸고 순식간에 대열이 무너지면서 156명의 사망자를 낸 최악의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이태원 일대가 매년 핼러윈이면 10만명 안팎이 몰렸던 데다 올해는 특히 3년 만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게 된 터라 대규모 인파는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시민 안전에 1차 책임이 있는 경찰과 관할 구청의 태도는 '매년 있는 일' 정도로 간과한 나머지 안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전 경찰이 현장 시민들의 112 신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정황을 보고받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개의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경찰청이 제출한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내역'을 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의 112 신고 내역을 이날 오전이 돼서야 보고받고, 경찰의 대처 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늑장 대처를 확인한 뒤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며, 참모들 사이에서는 "경찰을 믿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며 고강도 감찰과 신속한 수사를 약속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후 2시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고,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도 입장문을 통해 "매우 송구하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112 신고 내역을 오후 5시 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의 압사 우려 신고가 이어졌으나, 경찰이 현장 인파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은 사실도 담겨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국민적 트라우마를 안겼던 여러 사회적 재난과 마찬가지로 15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이태원 참사 역시 법적·제도적 허점을 하나둘씩 드러내고 있다.

 

참사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고의 형태가 어떠하든 법과 제도가 촘촘하게 잘 갖춰져 있고 이를 잘 따랐다면, 당국이 제도의 구멍을 인지하고 메울 역량이 있었다면, 사고를 막지는 못해도 사상자를 줄일 수는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대규모 군중 관리'라는 측면에서 '과밀 문화'에 익숙한 우리 사회가 간과해온 측면들을 무겁게 인식하고,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례없는 상황'이라지만 예측 가능한 상황에 매뉴얼 부재속에 한정된 공간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며 발생한 이번 참사 후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허술한 안전관리였다. 10만 명 인파가 몰린 행사임에도 질서 유지와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은 전무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업데이트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 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는 주최 측이 관할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는 경찰, 소방과 협의해 행사장 인근에 응급차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하며, 행사 개최 전체 비용 대비 1% 이상의 안전관리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개최하는 지역축제'에 적용되는 것으로,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이번 이태원 핼러윈 행사엔 적용되지 않았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유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다"고 말했다. 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매뉴얼이 없다"는 당국자들의 설명이 반복됐다.

 

2005년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 압사 사고를 계기로 발간된 소방청의 공연행사장 매뉴얼엔 입석의 경우 0.2㎡당 1명, 즉 1㎡당 5명까지 수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야외에서의 압사 사고에 대처하는 내용은 따로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방안전 전문가는 "이번 상황처럼 구체적인 야외 압사 사고와 관련한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인원, 건물 구조나 길의 폭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연구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최자가 없다고 해서 경찰의 질서 유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야외 대규모 행사가 '유례없다'고 할 만큼 예측이 힘든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뉴얼이 없었다"는 말로 책임을 덜어내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이나 매뉴얼은 약속이지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든 내용을 실제로 국민이나 행사 기획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이런 행사 전에 지자체·경찰·소방 안전 담당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간담회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매뉴얼이 있어도 세밀한 기준이 미흡하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 등 다수 사상자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만들었다.

 

올해 1월 개정된 152쪽 분량의 현행 매뉴얼에는 재난 발생 시 기관별 역할과 지휘 체계,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과 현장응급의료 활동 지침까지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에 따르면 재난 현장에서는 병원별 수용능력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분산 이송을 고려해 이송하도록 했다. 사상자의 이송순위는 긴급환자, 응급환자, 비응급환자, 사망자 순이라고 매뉴얼은 명시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 때도 이러한 매뉴얼에 따라 15개 DMAT이 출동했고 현장응급의료소를 중심으로 사상자 분류와 응급처치, 이송이 이뤄졌다.

 

그러나 사고 직후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인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우선순위가 아닌 사망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등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군중 운집 행사가 개최되면 미리 관심을 두고 감시하다가 사상자가 발생하면 DMAT이 출동을 대기하도록 하는 등의 단계적 지침도 갑작스럽게 전개된 사고 상황에선 사실상 지켜지지 못했다.

 

더 큰 규모의 재난 상황을 가정해 매뉴얼을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지적도 나온다.

 

홍기정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면 사상자가 1천500명, 1만5천 명 되는 사고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수용치를 넘는 환자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각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초과 수용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고 관련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尹대통령, 112 신고 대응 못한 경찰에 격앙 "엄정 처리"…경찰, 전조증상에도 현장대응 '미흡'주최 측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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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를 계기로 일단 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은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제도 보완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군중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는 인파 관리 또는 군중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참사 이후 제도 개선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여야 간 온도 차가 확연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확대 주례회동에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달 5일까지인 국가 애도 기간 이후 입법 보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 계획이다.

 

성 의장은 "민주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권이 해야 하는 필요한 입법 마련 등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야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번 참사의 원인을 제도적 허점으로 규정하는 정부·여당의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규정돼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정부·여당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추진 움직임이 책임 면피의 일환이라는 비판인 셈이다.

 

3년 만에 '노마스크' 핼러윈을 앞두고 지난달 26일 용산구와 경찰, 이태원역장,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는 사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4자 간담회를 열었다.

 

핼러윈데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주로 치안관리과 위생 등에 관한 일상적 문제만 다뤄졌다.

 

구청에서는 자원순환과 직원이 참석해 쓰레기 문제 등을 상인회에 안내하는 데 그쳤고 경찰 역시 범죄 예방과 불법 단속, 차량 소통 중심으로 대책을 설명했다.

 

구청은 간담회 다음날 부구청장 주재로 '핼러윈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나 여기서도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과 경찰이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안전 문제에 둔감했다는 것은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잘 드러난다.

 

구청이 지난달 28일 내놓은 '핼러윈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핼러윈 기간 특별 방역, 안전사고 예방, 거리 청결 확보가 이 회의의 주요 안건이었다.

 

주민과 시설물 안전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대규모 인원의 안전 관리를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 이 회의에 따라 현장에 배치한 직원도 30명 정도로 알려졌다.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핼러윈데이 치안 대책' 자료에서 "핼러윈 주말 하루 약 10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이태원관광특구 중심으로 제한적인 공간에 모이다 보니 불법촬영·강제추행·절도 등과 같은 범죄가 빈발할 수 있고 교통체증으로 시민 불편도 가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범죄·무질서 취약장소를 분석해 핼러윈 주말 200여명을 이태원 현장에 배치하고 시민 안전과 질서유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건 당일 투입된 경찰 인원은 137명이었다.

 

10만명 규모의 많은 인원이 모일 것을 이미 알았고 이에 따른 질서유지에 힘쓰겠다고는 했지만 성범죄나 마약류 단속 등 범죄 예방이 대책의 방점이었다.

 

홍기현 경찰청 경비국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수 인원의 운집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참사 하루전과 당일 전조 증상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사고 전날부터 인파에 떠밀려 가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많이 있었지만 현장 통제는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참사 직전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11건 있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한다"고 자인했다.

 

참사 4시간여 전에 위험을 알리는 첫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핼러윈 저녁 이태원의 일상적인 일로 여겨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사람의 통행을 통제하기 위한 저지선(폴리스라인)은 없었고 임계점에 다다른 밀집도에도 공권력은 개입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달 15∼16일 이태원관광특구 주최, 서울시와 용산구 후원으로 이태원 일대에서 열린 '지구촌축제'와 비교된다.

 

당시 시와 구청은 사전에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축제 방문자의 안전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고 용산구 직원만 1천78명을 행사 지원에 투입했다. 경찰과도 협의해 도로 교통도 통제했다.

 

구청과 경찰은 지구촌축제와 핼러윈데이에서의 대응이 달랐던 가장 큰 이유로 주최 측 유무를 꼽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이건(핼러윈) 축제가 아니다"라며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핼러윈처럼 명확한 주최자 없이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상황을 대비한 경찰 매뉴얼은 없다고 책임 소재에 선을 그었다.

 

이런 거운데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등 오랜 문제도 부상했다. 참사가 벌어진 세계음식거리 옆 건물인 해밀톤호텔 본관 북측 주점에 설치된 테라스(17.4㎡)가 무단 증축된 것이 대표적이다. 사고 당시 세계음식거리에 있던 인파가 테라스가 있던 지점을 지나 좁은 내리막길로 몰리면서 흐름이 원활치 않았다.

 

카카오맵을 보면 이 테라스는 2010년 10월 거리뷰부터 등장한다. 이에 해밀톤호텔은 북측 별관, 이태원역과 맞닿은 본관 옆 B동도 무단증축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지정된 상태다.

 

구청은 수개월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 호텔 측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해당 내용을 기재했다. 다만, 철거 등 적극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에 이틀간 4만명이 넘는 추모객이 다녀갔다고 1일 밝혔다.

 

전날 서울광장과 25개 자치구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이날 오후 5시까지 추모객은 총 4만1천854명이었다. 서울광장 분향소에 1만2천225명, 25개구 분향소에 2만9천629명이 다녀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추모객은 늘어나는 추세다. 첫날에는 1만7천286명, 둘째 날에는 2만4천568명이 합동분향소에서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대부분의 분향소가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하루 추모객은 3만명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광장 분향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찾아와 조문했다.

 

1일 오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기준 사상자 313명의 현황을 집계해 공개했다.

 

사망자 156명 중 내국인은 130명, 외국인은 26명이다. 이중 68명은 발인이 완료됐다. 부상자 157명 중 입원자는 36명(중상 22명, 경상 14명), 귀가자는 121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외신 브리핑을 개최해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 내국인에 준하는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개최에 따른 현장 안전점검과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안전요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출입구를 총 10개로 확대해 개방할 예정이며, 대기 구급차 수를 늘리고 전광판 및 안내방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내용을 수시로 송출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사이버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온라인상 악의적 비방 및 자극적인 게시물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총 15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와 수사를 했으며, 158건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

 

정부는 오는 2일 오전 9시 한덕수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