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 종말' 명시…"전략자산 전개 강도 증가" 표현도

SCM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 종말' 명시…"전략자산 전개 강도 증가" 표현도

 

 

尹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만전" / 연이은 北 도발에 NSC 상임위 / 한미연합방어훈련 지속 / "경제난 北, 도발로 재원 탕진" / 미국 의지 반영해 담겨 / 北 핵사용 가정 확장억제 운용수단 연습 정례화 /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 증가" 표현도 / 한반도 '강대강 대치' 계속 우려

 

북한이 장거리·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단호한 방위태세를 강조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3일(현지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내놓은 공동성명에는 '김정은 정권 종말'이란 문구가 눈에 띈다.

 

이날 양국 국방 장관의 공동성명 내용이나 의견일치의 발언을 담고 있고 특히 김정은 정권 종말이란 표현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지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4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8시39분께부터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2발을 발사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19번째 미사일 발사다.

 

북한은 2일에도 동·서해상으로 SR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25 발을 발사했다. 발사된 SRBM 중 1발은 분단 이래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수역에 떨어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연일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것에 주목하며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도 한미 연합방어훈련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F-35A와 F-35B 등 한미 군용기 240여 대가 참가하는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진행 중이다.

 

공동성명은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명시했다.

 

SCM 공동성명은 한해 동맹 현안을 결산하고 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청사진으로써 사실상의 '외교문서'에 준한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성격의 문서에 '김정은 정권 종말' 표현을 넣은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의미가 있다.

 

미국의 이런 표현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핵태세보고서'에도 들어갔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김(정은)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는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며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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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의 공식 보고서와 SCM에 같은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은 북한 핵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은 남한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준에 이르렀고, 미국을 향해 '핵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현재 준비가 끝난 7차 핵실험도 소형 핵탄두 폭발력을 검증하려는 것이고, 앞으로 추가 핵실험을 통해 '핵 다탄두'와 '대형 핵탄두'를 개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한미가 북한이 핵 사용 의지를 보일 때 '정권 종말'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도 주목된다.

 

양국 장관은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핵공유를 본뜬 '한국형 확장억제'란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에 이런 문구를 넣은 것은 큰 성과로 보이지만, 앞으로 협의 절차와 공동기획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확장억제 운용 수단을 가동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이 수단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도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확장억제 운용 수단의 협의 절차와 공동기획 등의 매뉴얼을 만들도록 미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고,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기로 했다.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기본틀을 구비하며, 확장억제운용수단연습(TTX)을 정례화기로 했다.

 

TTX는 미국의 핵 투발 수단인 전략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미사일 방어전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습을 통해 확장억제 운용 수단의 협의 절차와 공동기획 등의 매뉴얼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성명은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양국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한 것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라고 명시해 앞으로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출동하는 빈도가 더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

 

또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막대한 재원을 도발로 탕진하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북한을 더욱 더 고립시키고 북한정권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장관, 권영세 통일부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신범철 국방부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북한의 반발성 무력 시위도 계속 이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는 당분간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