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힘에 의한 역내 현상 변경 결코 용인돼선 안 돼"…아세안 국방회의도 제안

윤 대통령, "힘에 의한 역내 현상 변경 결코 용인돼선 안 돼"…아세안 국방회의도 제안

 

 

윤석열 대통령, 캄보디아 프놈펜 도착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용인 안돼" / "자유, 평화, 번영하는 인·태 지역' 만들겠다"中 견제 '인·태 전략' 발표 / '한·아세안 연대 구상' 제시와 '한·아세안 외교 전략대화 활성화' 추진 / 한·아세안 국방회의도 제안 / "北 평화·공존의 길로 아세안 함께 노력해야" / 북핵 공동 대응 호소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용인안돼” / 윤석열 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 전문.

 

동남아시아 지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하면서 협력 기금을 연 3200만불로 증액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또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에는 디지털 통상 협력을 포함시키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제시했다. 이어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서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를 활성화하고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전기차, 배터리 및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더 강화하고 이를 위한 협력 기금의 재원도 올해 대비 2배 규모인 4800만 달러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에 맞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한·아세안 관계를 격상시키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규칙에 기반해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임으로써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협력적, 포용적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해 공동 번영을 달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자유·평화·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프놈펜에 도착해 4박 6일간 동남아 순방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순방 첫날부터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을 잇달아 소화했다. 13~15일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등 다자·양자 외교 일정이 진행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안보 이슈로는 북한의 연쇄적 핵·미사일 도발로 역내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만큼 아세안 국가의 공조와 대응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서 북핵 대응 국제사회 공조도 호소 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한 뒤 곧바로 제23차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 참석, 아세안 9개국 정상(미얀마 제외)을 대상으로 '한·아세안 연대 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한국 아세안 간 전략적 공조 심화를 위해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한·아세안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를 활성화하고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국방, 방위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면서 "퇴역함 양도, 해양테러 대응 등 해양법 집행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 아세안과의 연합훈련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해양안전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최근 수위가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속도 및 규모를 감안할 때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한이 대립과 충돌이 아닌 평화와 공존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함께 노력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세안 측 수요가 높은 전기차, 배터리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아세안 FTA에 디지털 통상 협력 포함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전기차 산업의 협력을 통해 한·아세안 간 전기차 인프라 구축, 기술 표준화, 배터리 재생 분야에서의 미래 협력 청사진을 함께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만들 것”…"한·아세안 강화 위해 협력기금 연 3200만 달러, 총 4800만 달러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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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국제적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 협력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출범, '한·아세안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설립을 통해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한·아세안 대기오염 대응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협력 사업도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보건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이 긴요해진 만큼 "백신·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켜야" 한다며 이어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FTA에 디지털 통상 협력 포함해야" 제안 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 추진 재원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협력기금을 향후 5년에 걸쳐 4800만 달러(약 636억원)까지 증액하겠다고도 공약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연 3200만 불로 ▲한·메콩 협력기금은 연 1000만 불로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은 연 600만 불로 각각 올해 대비 2배 규모로 증액(doubling)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 한·아세안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4년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계기에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시킬 것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 파트너십으로, 2021년에는 중국·호주와 관계를 수립했고 올해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인도와도 관계 구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또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이다.

 

또 인·태 지역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높이는 등 해양 진출을 노리는 중국을 겨냥한 듯,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규칙에 기반하여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비확산, 대테러, 해양·사이버·보건 안보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번영하는 인·태 지역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임으로써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협력적, 포용적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해 공동 번영을 달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 디지털 격차, 보건과 같은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수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인·태 전략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을 향해 "아세안은 한국의 인·태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 중 하나"라며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은 인·태 지역 정세 및 협력 관련 아세안의 단일 관점을, '아세안의 중심성'은 개방성, 포용성 등을 주요 협력 원칙으로 주창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훈센 총리님, 아세안 정상 여러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를 준비해주시고, 따뜻하게 환대해주신 훈센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습니다. 아세안의 각국 정상들께서 깊은 애도의 뜻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상 여러분,

우리는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65%,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절반이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됩니다.

 

저는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역내 국가들이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 나가는 조화로운 역내 질서를 촉진할 것입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규칙에 기반해서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핵비확산, 대테러, 해양･사이버･보건 안보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임으로써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협력적, 포용적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해서 공동 번영을 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후 변화, 디지털 격차, 보건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은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수행하겠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것입니다.

 

각국 정상 여러분,

제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을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결코 다르지 않고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상 여러분들과 늘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