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휘발유, 품절주유소 21곳…현장조사 뒤 명령 송달 불응 시 형사처벌

화물연대 파업에 휘발유, 품절주유소 21곳…현장조사 뒤 명령 송달 불응 시 형사처벌

 

 

정부“정유, 업무개시명령 검토” / 업무개시명령 "도망가도 엄벌" / 국토부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 없다" / 업무송달 지연으로 실효성 떨어질 수도 / 품절 주유소에 12시간 내 긴급물량 지원 / 휘발유 재고 8일분, 경유 10일 남아 /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비상수송체계 가동 / 대통령실, ‘정유’ 업무개시명령 대상 꼽아 / 피해액 수천억대 확대 철강·석유화학 비상 / “탱크로리 화물연대 가입률 70%” / 시멘트 출하율 10% 미만으로 / 철강 7800억·석유화학 1300억 손실

 

화물연대 총파업 곳곳에서 자신들의 기득권만 생각하는 파업에 일각에서 비판도 일고 있다.

 

정부는 29일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운수사업법에 따라 이 명령이 발동된 건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발동 요건이 모호해 위헌 논란이 제기될 뿐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부 나온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2003년 두 차례 운송 거부가 발생하자 정부가 2004년 관련 법을 개정했다.

 

절차는 이렇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명령을 내리는 이유, 대책 등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현장조사 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이를 통보한다. 명령이 송달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해 송달자는 다음 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실제 이날 국토부는 국무회의 의결 뒤 곧바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경찰 등과 76개의 합동조사팀을 꾸려 시멘트 운송업체 201곳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운송 거부가 확인되면 운송업체나 화물차주 주소지로 명령서를 송달할 방침이다.

 

명령 거부 시 불이익은 상당하다. 운행, 종사자가 복귀하지 않은 현장이 적발되면 지자체로부터 운행·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받는다.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0만 원이 부과된다. 1차 적발 이후 또다시 적발되면 화물운송사업허가·자격이 취소된다. 국토부의 수사의뢰나 화주 등의 경찰 고발이 이뤄질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우선 위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법이 규정한 '커다란 지장', '심각한 위기', '정당한 사유' 등 요건을 적시한 문구가 모호한 탓이다.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2020년 대한의사협회 파업 당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가 개인사업자로 간주해 온 화물기사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 노동법률단체는 이날 "그간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라고 밝힌 이들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달에 시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명령 송달을 위해 운송회사, 차주의 주소를 일일이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거니와 당사자가 송달을 회피한다면 더 지연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공시 송달을 대안으로 들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고용자나 동거 가족을 통한 제3자 송달도 가능하다"며 "피하고 도망가면 나중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전날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자, 화물연대 측에서는 가처분 소송이 나오고 있어 강대강 대치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모습인 가운데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인천한라시멘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다며 정부의 탄압에 맞서 총파업 투쟁으로 이어갈 것을 재확인하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거듭 요구했다.

 

29일 오전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뒤 화물연대가 가처분 소송으로 대응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의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양측 간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어제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파업 이후 처음으로 교섭을 가졌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면담을 끝냈다. 오늘 오후 2시에 2차 교섭이 예정돼 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진전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전국 건설현장 59%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상황이고 수출과 환적화물 처리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차질이 커지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특히,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되면서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가 현재 전국에 총 21개소로 집계됐고 전국 주유소의 재고도 어제 기준으로 휘발유는 8일분, 경유는 10일분 가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곳곳에서 자신들만 생각하는 파업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업계의 한 인사는 한국 노조의 특성상 수송용 화물차량에 대해 국유화 하는 방향도 모색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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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한 집단운송거부는 전국 21곳의 주유소의 휘발유 재고 품절 사태를 빚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화물연대 파업에 국민들 일각에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날 시멘트 운송사업자와 화물차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는 국민 일상에 직격탄을 미치는 정유 부문의 유류제품 운송사업자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추가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30일 산업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돼 품절된 주유소가 전국에 총 21개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19개소, 경유 품절이 2개소로, 모두 저장용량 대비 판매량이 많은 수도권 주유소(서울 17개소, 경기 3개소, 인천 1개소)였다.

 

정부는 이들 주유소에 12시간 내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전날 기준 전국 주유소의 재고가 휘발유는 8일분, 경유는 10일분 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품절주유소를 방문해 석유 재고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정유공장,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모니터링해 수송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한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 업종과 관련, “정유가 되지 않겠나”라며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계 피해가 큰 품목들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을 알렸다.

 

4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입 환적화물 처리가 지연돼 쌓여가는 컨테이너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차주는 2만 5000명 규모로 시멘트(2500~2800명) 업종의 10배 수준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자동차, 사료 등 주요 산업 곳곳에서는 총파업으로 인해 1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탱크로리(유조차)가 멈춰서면서 주유소의 석유제품 재고는 급감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석유협회는 탱크로리 기사의 화물연대 가입률이 전국 약 70%, 수도권 9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는 사전 주문이나 재고 비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석유제품 수급 차질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품절 주유소 현황 정보를 이날부터 매일 오후 4시쯤 오피넷(opinet.co.kr)을 통해 안내하고, 재고가 없는 주유소는 네이버 지도, 티맵 등 지도서비스에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한국무역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사료협회 등 7개 화주단체들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연대가 요구대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시멘트, 컨테이너 한정)을 확대할 경우 물류비 상승에 따라 수출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가 화물연대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미 업무개시명령이 들어간 시멘트업계는 출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하루 평균 180억여원의 매출 이연 손실이 발생해, 피해 규모가 약 8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시멘트는 평시 대비 11%(2.1만t)가량만 운송됐으며 이로 인해 레미콘은 시멘트 재고 부족으로 평시 대비 8% 생산에 그쳤다. 46개 건설사 역시 전날 절반이 훌쩍 넘는 59%(577곳) 현장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상황이 더 심각한 철강업계는 물류 차질로 전날까지 60만t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1t당 130만원을 고려하면 78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국철강협회는 밝혔다.

 

석유화학업계도 하루 평균 출하량의 30% 수준만 반출되면서 매일 680억원의 피해가 발생, 현재 누적 1300억원을 넘어섰다. 석유화학산업이 멈추면 하루 평균 피해 규모는 3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합협회 본부장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공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석유화학산업 특성상 가동률이 70% 이하가 되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공장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공장을 한번 중단하면 재가동에 최소 2주가 걸린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