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점검회의 국민패널 14명…부동산·건강보험·연금·마약 대책 등 질문 '156분 생중계'

국정과제점검회의 국민패널 14명…부동산·건강보험·연금·마약 대책 등 질문 '156분 생중계'

 

 

윤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거듭 강조 / 집권 2년차 개혁 드라이브 예고 / 예정 시간 1시간 가까이 초과하며 영빈관서 156분 '즉석 문답' 생중계' / "인기없어도 반드시" '3대 과제＋건강보험' 개혁로드맵 제시 / "정부 맡기 전 불합리한 복합규제로 집값 천정부지 / 부동산, 정치논리·이념 매몰돼선 안돼" / 국민패널 14명, 부동산·건강보험·연금·마약 대책 등 질문에 예고 100분보다 길어져 /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거듭 강조 / 교육개혁 지방대 살리기·교육감 러닝메이트 논의 주목 / 교육부, 대학규제 완화 / 지방대 관련 권한 지자체에 이양 추진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새 정부의 3대 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띄우며 집권 2년차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하며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방송 중계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서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선 "다시 정의롭게 만드는 정상화"로 규정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취임 첫해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살피고 내년도 추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각 부처가 추천한 '국민패널' 100명의 질문에 대통령과 장관들의 답변이 이어지면서 예정 시간을 56분 넘겨 156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대통령주재 회의가 생중계로 열린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2번째다. 5월 취임과 동시에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윤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국정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강조한 3대 개혁과제에 대해 "개혁이라고 하는 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며 무엇보다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종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두고도 비판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동법 체계를 손보겠다는 의지도 드러내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국제시장에서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선 표가 떨어진다고 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다.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며 본격적인 공론화를 예고했다.

 

건강보험 개혁 배경으로는 '도덕적 해이'를 들면서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의료 판단에 따른 처치까지 '과잉진료'라고 해서 칼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여성 대상 중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밝히는 한편, "지방 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불합리한 복합규제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고자 한다"며 수요 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며 "다주택자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빌라왕' 사망과 관련해 '세입자 합동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1천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렸던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 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TF를 만들어 지원하도록 했다"며 "법원에 등기 명령 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내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과제를 제시한 뒤 이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행사는 그동안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이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로, 예정됐던 100분을 훌쩍 넘긴 156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문제점은 뭔지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때"라며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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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3대 개혁 필수 노동개혁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해"…"다주택자 과세 완화, 더 빠른 규제개선" 건보 개혁엔 "정의 되찾는 정상화" 文정부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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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표 발제자로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정부가 제시한 6대 국정 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았다"는 점을 집권 초기 최대 성과 중 하나로 언급했다.

 

한 총리는 "5년 후 국민과의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보고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더욱 안 좋아질 것 같다"며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을 촉진하고 물가, 고용,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부총리는 위기 이후 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3대 개혁과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신성장 전략과 인구, 기후 위기 대응 등 미래를 위한 대비와 함께였다.

 

尹대통령 "역사적 책임과 소명" 강조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3대 개혁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담대한 개혁' 세션이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기조 발제에서 3대 개혁을 "하나의 패키지"로 표현하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필수적인 개혁과제"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개혁이라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개혁과제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큰 틀의 정부 방침을 밝히고 주무 장관이 로드맵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개혁에 대해 "이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며 "디지털 혁명 시대에 노동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대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를 혁신해 노사 협력에 기반한 상생의 공정한 노동 시장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 교육 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고등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획일적 평등주의 이념에 갇혀 교육이 제 기능을 못 했다"며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치는 원칙과 상식의 교육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 연금개혁을 '역사적 책임과 소명'이라 표현한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밀한 국민 소통과 공론화에 방점을 찍으며 "내년 10월에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尹대통령 "건보개혁, 수술 대상은 모럴해저드"

윤 대통령은 국민 패널과 즉석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면서 3대 개혁과제 이외의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평소 철학과 입장을 가감 없이 내비쳤다.

 

먼저 한 패널의 집값 걱정에 "정부가 완급을 잘 조절해 집값을 예측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이런 과세를 경감해서 저가 임차 여건을 만들어드리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운을 띄운 건강보험 개혁도 공들여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한 패널의 우려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다"며 "수술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모럴해저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며 "건강보험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성 안전에 대해선 "여성이 불안한 사회라면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그런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장기 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정부의 '3대 개혁과제'(교육·노동·연금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 추진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복안으로 "양질의 중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지방대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결국 기업의 이전과 투자도 가져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균형발전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교육 문제"라며 "지역에 있는 중·고교에서 수도권 못지않게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직원들도) 당연히 (지역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모두 공정하게 국가의 교육 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되고 지역과 계층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민간을) 잘 지원하고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획일적 평등주의 이념에 갇혀 교육이 제 기능을 못 했다"며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치는 원칙과 상식의 교육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의 여러가지 방향 가운데 우선 눈길이 쏠리는 것은 바로 '지방대학 살리기'다. 이 부총리는 지방대학이 지역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가진 고등교육 예산 관련 권한을 지자체에 일부 이양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관리·감독에서 다소 자유로워진 지역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지역산업을 이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지방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교육'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교육부는 또 조직개편을 통해 부 내 대학정책 관련 부서인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고등교육 부문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대학규제개혁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할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추진해 국가의 교육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감은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고, 2006년까지는 교육위원회 또는 선거인단 간선제로 선출됐다. 이후 간선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주민의 선거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07년 직선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직선제로 전환됐음에도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고 정책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올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총 90만3천227표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35만928표)의 2.6배에 달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지만 사실상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치러지고 이념대결은 물론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점도 폐단이다.

 

현 교육감 선거제도에서는 정당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도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낮은 관심도 때문에 오히려 정책 공약보다는 이념에 따라 투표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진보진영에서는 시·도 지사 후보의 의중과 정치 성향 등 따라 교육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러닝메이트제를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법 개정안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언급으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사안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고됐던 100분을 훌쩍 넘긴 156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된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두 번째였다.

 

이날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크게 세 가지였다.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국민패널 100명이 윤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앉았다. 각 부처 장관들은 국민 패널 사이사이에 섞인 채 자리했다.

 

주부·자영업자·대학생·사회복지사·마약중독 재활단체 활동가·노조위원장·교수 등 각계각층의 패널 총 14명이 윤 대통령과 장관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자신을 주택 구입에 관심 있는 30대 청년이라고 소개한 패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경감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답했다.

 

 

90대 노모를 모시고 산다는 한 중년 여성은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관련해 "저희 혜택이 줄어들고 보험료는 인상되는 것인가"라고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윤 대통령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겠다"며 건강보험 제도를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 같은 젊은 여성들이 불안감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려대 학생), "저는 과거에 마약 경험이 있다"(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소속 활동가) 등 성폭력·마약범죄 대책에 대한 질문들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질문 중간마다 메모를 하기도 했다. 답변은 최대한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려는 모습이었다.

 

때때로 '직설 화법'도 나왔다.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 "노동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 "선거 때 교육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 (교육개혁이) 참 어렵다" 등이 그러했다.

 

소관 부처 장관들에게도 마이크가 넘어갔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도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방 이전과 관련한 답변 도중 "오늘 여기 행안부 장관 나오셨나? 기업 이전 인센티브에 대해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세제·재정적 인센티브는 물론이고 기업이 원하는 입지와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을 받을 때 별로 긴장을 안 했었는데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린다"며 마약 엄단 의지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주제별 발표를 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정식(고용노동부)·이주호(교육부)·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파워포인트(PPT)를 동원하며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국민과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각 부처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회의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 2차 회의를 열어 외교, 안보, 농림 등 이날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분야의 국정과제를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현 정부 들어 두 차례 외빈접견 행사가 열렸던 청와대 영빈관은 이날 첫 공식 회의까지 치르면서 활용 범위가 확장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자유와 연대의 철학이 국정 전반에 녹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연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실체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오늘 나눈 이야기를 보면 자유와 연대, 법치가 국정과제 및 국정철학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외교, 안보, 농림 등 이날 다뤄지지 않은 다른 분야의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2차 회의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