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북한과의 내통설 언급에…"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시민이면 알 수 있는 사항"

김병주, 북한과의 내통설 언급에…"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시민이면 알 수 있는 사항"

 

 

 

풀리지 않는 3가지 의문 / 野의원은 어떻게 먼저 알았나 / 김병주 "北과 내통했다니 황당 / 지도 보면 알 수 있고" / 김병주 "방공진지 위치도 부적절 / 그럼 국방부는 위치가 괜찮은 건가 ? / 신원식 "北 무인기 조잡한 수준" / 김병주 "경호 작전 실패" / 北무인기, 대통령실 촬영했나 / 8일간 ‘금지구역 침투’ 왜 몰랐나 / 군 “촬영 못 했을 것” 국정원 “가능성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6일 자신이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 북한과의 내통설을 언급한 데 대해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시민이면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3성 장군 출신인 신 의원은 북한 무인기 사태로 더불어민주당이 ‘안보참사’ 공세를 펴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녕 스스로 북한의 꼭두각시이거나 ‘트로이 목마’를 자처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왜 민주당이 북한의 의도대로 놀아나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여권에서) 북한과 내통한 게 아니냐는 투로 이야기해서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해 밤잠이 안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 아니냐"며 "그 내용을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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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방공진지 위치는 부적절 하다는 김의원 주장…국방부는 방공진지 위치가 괜찮은 건가 ? 풀리지 않는 3가지 의문 여권에서 북한과의 내통설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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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국방위가 끝나고 나서 구글 지도에 비행금지구역을 표시해보니 비행금지구역 북단을 연해서 (무인기가) 지나갔더라"라며 북한과 내통설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뚫렸다고 봐야 한다"며 "비행금지구역에 적기가 들어왔다는 건 완전한 경호작전의 실패"라고 지적도 했다.

 

그는 "방공진지 위치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방공진지는 제일 높은 데 있어야 한다"며 "용산은 주변 빌딩 숲에 가려져 있어 민간 아파트나 민간 기업 빌딩에 진지를 만들어야 해 올리는 데 제한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그렇다 보니 전체 비행금지구역을 커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위치일 수 있다"며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안보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문제도 있지만, 국군통수권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안일한 자세, 책임지지 않는 자세, 문제를 제기한 야당 의원조차 다른 프레임으로 보니까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육군 대장 출신의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의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일선 방공진지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경기도 과천의 수도방위사령부와 제1방공여단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무인기 침투 당시 상황과 방공훈련 현황 등을 보고받은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2017년 이후 무인기 대응 훈련이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방공 부대는 이곳에 상주하면서 하루 2회 훈련을 하고 있다. 이는 장병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한 사실을 군 당국이 뒤늦게 시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상에서 간첩이 울타리를 넘어 배회한 것처럼 상공의 울타리를 넘어 침투한 것”이라며 “경호작전 실패이자 위기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도 글을 올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활보했던 것으로 끝내 밝혀졌다”며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오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이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P-73) 침투 사실을 밝히고 관련 설명을 했지만, 군 안팎에선 각종 의문점이 제기됐다. 북 무인기의 대통령실 촬영 가능 여부를 놓고 군과 국가정보원이 엇갈린 발표를 하고, 무인기의 용산 인근 침투 사실을 대통령실보다 야당 의원이 먼저 파악하는 등 이례적인 일들이 잇따라 벌어졌기 때문이다.

 

군이 북 무인기의 인천·경기 일대 항적은 사건 당일 탐지해 놓고 정작 첨단 레이더 등 방공 자산이 집중 배치된 P-73 침범은 8일이나 지나 판별한 상황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 무인기의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과 관련해 “여전히 촬영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거리와 고도와 적들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구글 이상의 유의미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 무인기에 카메라가 달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촬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북 무인기의 카메라는 확대·축소 및 초점 기능 조절 능력이 부족해 원거리 촬영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날 군 브리핑 5시간 뒤에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국정원이)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북 무인기 12대 침투설과 관련해선 “기존 발표대로 5대가 맞다”고 밝혔다.

 

군이 북 무인기의 P-73 침투 사실을 파악한 것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3일이었다. 지난달 26일 사건이 발생하고 8일이 지나도록 군은 서울 심장부가 북 무인기에 뚫린 사실조차 몰랐다. 군은 당시 P-73 안에 탐지됐다가 소실되기를 반복하는 정체불명의 항적을 발견하긴 했으나 이를 북 무인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북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전투기, 경공격기 등 20여 대의 대응 전력이 투입되는 비상 상황에서 미상 항적이 대통령실 인근에서 발견됐는데도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보 분석력이 현격히 떨어지거나 군이 P-73 방어 실패의 책임을 피하고자 유의미했던 항적을 은폐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 무인기의 P-73 침투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이전부터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김 의원의 정보 입수 과정이 수상하다고 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된 무인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김 의원이 ‘종로’ ‘동대문’ ‘남산’ 등 북 무인기 비행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첩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회 제출 자료엔 P-73 안으로 침투했다는 내용이 없고, 당시엔 국방부도 합참도 몰랐다”면서 “그런데 김 의원은 군도 모를 때부터 용산 침투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용산 침투 발표는) 거짓말로 했던 것이냐, 근거가 있던 거면 어디서 받은 것이냐, 모처로부터 우리가 파악 못 한 걸 입수한 것이냐”면서 “자료 출처에 대해 당국이 의심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30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데, 대통령실이 마치 북한으로부터 정보를 하달받은 결과로 매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이는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합당한 이의 제기를 두고도 국방부와 합참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및 ‘강한 유감’ 운운하며 제 주장을 묵살했고, 이적행위자로 몰아세웠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경호 작전실패와 위기관리의 실패에 대한 관련 책임자들은 경질되고,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및 경호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민과 함께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책임을 따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SNS에 올린 다른 글을 통해서는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 출처에 대한 답”이라며 “출처는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다. 국방위에서 보고한 항적자료 및 국방위에서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증언을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번에 도발한 북한 무인기는 군사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조잡한 수준”이라며 “군사적 효과보다는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고 벌인 고도의 정치심리전 도발”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김 의원이 지난달 28일과 29일에 제기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가능성’ 발언에 대해 “그 내용을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직격했다.

 

북한이 지난달 26일 무인기 도발을 한 이후 우리 군 당국은 전비태세검열과 정밀 분석, 검증 등을 거쳐 지난 3일에야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음을 확정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그 정도의 정보를 사건 발생 직후 알 수 있는 길은 우리 내부에서 나온 정보로는 절대 알 수 없다”며 “유일한 길은 복귀한 무인기를 뜯어서 내장된 촬영자료를 확인한 북한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군 전문가들이 다수의 첨단레이더와 감시장비를 종합해 알아낸 항적을 김 의원이 간단히 분석으로 알아냈다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황당한 궤변일 뿐”이라며 “김 의원이 국민이 납득할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부채도사 흉내로 일관한다면, 이는 김 의원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