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의원들 이재명 검찰 출석에 동행하기로 결정…'방탄용 임시국회 與野 격돌

민주당 지도부·의원들 이재명 검찰 출석에 동행하기로 결정…'방탄용 임시국회 與野 격돌

 

 

이재명, 검찰 출석 D-2 지지자들 성남지청에 집결 / 檢출석 대치 심화 전망속 '방탄용 임시국회 본격화 / 프레임에 갇혔던 만주당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까? / 10일 검찰 출석에 '사법 리스크' 바라보는 당내 시선? / 이 檢 출석에 지지자들 총 출동 / 1월 임시국회도 與野 격돌 / '北무인기'·이재명 檢출석 '뇌관' / 野 "무인기 사태, 9·10일 본회의 현안 질의" / 與 "필요하면 국방위서" / 야, 이 檢출석 후 대여 총공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10일 예정된 이재명 당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에 동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날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검찰 소환에 출석해서 조사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나. 그냥 들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지도부 역시(동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인 가운데 이번 주 9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지만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곳곳에서 여야간 파열음이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30일간의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안전운임제 등 여당이 논의를 미루는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북한 무인기 침범으로 불거진 안보 위기 사태 등와 관련한 대정부 현안 질의를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무인기 침투와 관련,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인근 지역 촬영 가능성 등을 놓고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를 철저히 따지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 적어도 국방부나 통일부 장관에게는 두 번 이상의 본회의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장관들도 불러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9일에는 '안보 참사', 10일 '경제 위기' 등을 안건으로 이틀 동안 긴급 본회의 현안 질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 자체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및 노웅래 의원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용'으로 보고있는 일부 여론과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등에서 야당의 '일방 독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방탄'이 아닌 민생입법 논의 등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뜻이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설 연휴 이후에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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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일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관련 검찰 소환 조사…여당, 이재명 대표 와 노웅래 의원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민주당 '방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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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인기 침투 관련해서는 '안보 참사'로 규정하며 판을 키우려는 민주당 공세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방탄을 위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방탄국회 얘기를 들을까봐 긴급현안 질의를 신청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무인기 침투 관련해서도 "필요하면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진행할 순 있겠지만, 본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우리의 여러 가지 군사 정보를 고스란히 공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1월 임시국회 초반 여야간 충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오는 10일이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하며 포토라인에 서는 가운데, 당 지도부 등이 동행해 그의 어깨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대표의 지지자들도 운집도 예상된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은 지난달 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관련해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고, 이 대표 측은 오는 10월 오전 10시30분 출석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뒤인 지난해 12월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라며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소환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현재 주말 일정을 비우고 검찰 수사를 대비한 총력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경찰에서 무혐의가 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사실관계들을 재점검할 거로 보인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도 이날 검찰 앞에 몰려 시위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페이스북 커뮤니티 ‘잼잼봉사단(잼잼기사단)’에는 8일 ‘우리가 이재명이다’라는 구호와 함께 오는 10일 오전 9시30분 성남지청 앞에 집결하자는 공지가 올라왔다.

 

‘잼잼봉사단 전국 단장’이라고 밝힌 지지자는 페이스북에 “당대표님이 검찰 출석한다”면서 “이재명 당대표님 곁에 우리가 있다고, 같이 이겨내자고 ,응원하려 한다”며 참여를 원하는 지지자(잼잼기사단)들은 깃발 앞으로 8시30분까지 모여달라. 나오실 때까지 함께 한다”고 적어 참여를 독려했다.

 

현재 이 대표는 주말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검찰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경찰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무혐의가 났던 만큼 당시 밝혔던 사실관계들을 재점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각이 되더라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변호사비 대납' 등의 의혹을 가지고 소환조사 및 영장 청구를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관련 검찰 소환 조사에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요구를 받고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당당히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있어서도 정면 돌파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반명(이재명)'계는 물론 '친명'계에서도 대표 개인의 사법 문제를 당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가 검찰에 공개 출석할 경우에 낼 '메시지'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과 관련해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시청에서 하는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성남 시민 프로축구단 광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오는 10일 일정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이 대표는 지난달 말한 것처럼 당당하게 출석해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공개 출석 여부는 미정이다. 안 대변인은 이 대표가 검찰에 공개적으로 출석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대표는 당당히 출석해서 입장을 말씀하신다고 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갈지,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해 12월 21일 이 대표에게 28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당시 이 대표는 현장 최고위 광주 행을 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통보에 불응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일정 조율을 통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할 것이라며 검찰과 10~12일 사이로 출석 날짜를 조정해 왔다.

 

이 대표는 이날 '포토라인에 설 계획이 있나' '혼자 출석하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소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며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라며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이자 구단주를 지냈던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170억여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조사는 10일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출석 일정이 알려져 당일에는 취재진을 포함한 많은 인파가 성남지청 일대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명이네마을'(팬카페) 등 이 대표의 지지자들도 이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 성남지청에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튜브를 비롯한 SNS상에서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가 오는 12일 오전 9시에 검찰에 출두한다'며 성남지청으로 모이자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정해진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당초 알려진 날짜보다 이틀 앞당겨졌지만 출석 일정이 공개된 만큼 지지자들은 이 대표와 자리를 함께 지키며 '사정정국 본격화'를 규탄할 예정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떠밀려 받는 것'이라며 힐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현란한 언변으로 꼼수 부릴 생각 말고 (이 대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버티고 버티다 결국 떠밀려 검찰 조사에 끌려가면서 (본인은)'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일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관련해 "출석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다 필요에 의해 절차상 출석을 요구하면 응하는 게 법체계"라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를 당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이 대표 본인은 해당 문제에 관해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친명(이재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보탰다. 이 때문에 친명계 내에서도 이 대표 수사 문제를 두고 변화의 조짐이 생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과 국회의원은 민생에 집중하고,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걱정하지 말라는 입장을 취하는 게 맞겠다"며 "검찰 출석을 의도적으로 연기하는 게 아니고 당과 대표직을 분리하는 게 애매하긴 하지만, 사법리스크는 자신이 맞서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명계 중진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어찌 됐건 당이 대표 문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사실인 만큼, 당과 대표 개인의 문제는 철저히 분리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출석 전에라도) 대표 본인이 '당은 내 문제에 신경 쓰지 말라'라고 더 명확히 밝혀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가 검찰 출석에 임하는 만큼 '방탄' 프레임에 갇혔던 당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더 강조하며 기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까지 끄집어내 비판 여론 확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1월 임시국회를 연 것이 이 대표 '방탄용'임이 드러났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국회에 제출한 법안 86건 중 정기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처리도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민생법안을 운운하면서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를 열었다. 아무 안건 없이 열어놓고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뜬금없이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