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국회 의원들 특권 “불체포특권” 폐지해야

민주당"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국회 의원들 특권 “불체포특권” 폐지해야

 

 

오만한 민주당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 주장 / "주호영, 검사 정권 돌격대장 / 협치 포기하고 폭압 통치에 춤춰" / 이재명 자서전에 쓴 과거 도주 글“동생 인적사항 대고 폰 배터리 제거”후 도주 / 이재명 체포안에 당은 '표 단속'·李는 의원들과 '스킨십' 강화 / 이재명, 초선모임 만찬 참석 "난 0.5선, 선배님들 잘 모시겠다" / 당 일각선 '방탄 정당' 비판 여전 / 김해영 "민주당, 집단 망상서 빠져나와야" / 박지현, 코너 몰리나 ‘박 출당’ 청원 1.5만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권리당원 등이 참여하는 민주당 게시판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징계 또는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없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도주 전력이 19일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변호사 시절 고소 사건에 연루된 뒤 경찰 수사를 피해 몇 달간 전국으로 도주했다는 과정이 변호사 출신답게 치밀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으로,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금명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발언들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주장했다"며 "검찰이 그토록 샅샅이 훑었는데도 아직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는 것이냐. 검찰의 무능함만 자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폭로 당시 경찰 수사를 피해 도주했던 사실을 고백했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검사를 사칭해 현직 성남시장을 취재한 KBS ‘추적60분’ 피디와 공모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 대표는 자서전에서 “만약 피디가 고소 내용대로 내가 시켜서 검사를 사칭했다고 말해버리면 나는 곧바로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나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일단 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강원도로 향했다”고 썼다.

 

지명 수배 신분이던 이 대표는 “원주 치악산으로 가던 중 경찰의 검문에 걸리고 말았다”며 “나는 차분하게 미리 준비해둔 대로 동생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검문이 까다롭지 않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며 “그 길로 평창에 도착해 연락해야 할 곳에 모두 연락을 한 뒤 휴대폰 배터리를 제거하고 설악산 쪽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나는 강원도 지역을 돌다가 경찰의 추적망이 좁혀져 오는 것 같아 다시 서울로 향했다”며 “여관을 전전하다가 결국 성남검찰청을 찾아가 자수했다. 그때는 이미 피디도 벌금을 물고 나온 상태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대표는 2년 뒤 다른 사건으로 또 다시 도주하게 된다. 2004년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조례 발의를 위해 성남시민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이 대표는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자 서명운동 회원들과 함께 시의회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이 폭행당했고 의회 집기가 파손돼 이 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당한다.

 

이 대표는 자서전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시청 바로 옆에 있는 주민교회 건물 지하로 몰래 피신했다”며 “경찰에 붙잡히면 곧바로 구속될 처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교회는 명동성당이나 조계사처럼 경찰이 함부로 들어와 체포할 수 없는 일종의 치외법권 구역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유세 때 이 사건을 언급하며 “두번째 구속되기 싫어서 도망갔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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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일각에선 총선이후 국회의원들 특권인 방판법 “불체포특권”법 폐지해야한다며 민주당 비난도…박지현,“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시켜야” 한다는 글에 민주당원, 청원글 문제점 짚으며 朴 공개 저격 이 게시물은 현재 권리당원 1만 5000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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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는 이 대표는 “일단 수배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다. 안동지청에서 검사보로 일할 때 인연이 되었던 이○○ 지청장은 그 무렵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변호사는 성남지청장을 찾아가 (나의 불구속을) 설득했다. 결국 사건은 벌금 500만원을 내는 것으로 종결되었고, 나는 변호사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썼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며 구속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다. 만에 하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는 물론, 부결되더라도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다면 극심한 당내 분열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17일 의원뿐 아니라 지역위원장, 당원까지 총동원해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나서며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알리고 원심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규탄대회 참석 인원만 약 2천여명에 달했다.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장외로 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현재는 선을 긋고 있다. 이날 한 당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당장은 계획된 일정이 없다"고 전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를 방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견해차가 있는 계획은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이 대표는 표결까지 남은 기간 의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늘린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17일 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워크숍 만찬 자리에 참석했다.

 

 

지난해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온 이 대표는 만찬 자리에서 "저는 0.5선이다. 초선 선배님들을 잘 모시겠다"고 농담을 건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두 시간 가량 이어진 만찬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주로 의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일부 의원들이 차기 총선 공천에 대해 우려하자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어려운 시기에 힘든 일들을 마주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이겨내시라"고 응원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도부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체포동의안 부결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굳이 당론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다"며 "규탄대회 등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의지가 드러났다. (표결에서) 단합된 힘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해영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출마까지 강행한 것인데 이런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느냐"며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민주당 의도대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는 더욱 거세질 여권의 '방탄 프레임' 공세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 속에 민주당은 검찰 수사 국면이 끝나고 재판으로 들어가면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가능해져 혐의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체포동의안에 따른 수세적 정국에서 빠져나오는 동시에 강력한 대여 반격에 나서는 전략의 초점으로 특검 추진에 맞춰져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이른바 '쌍특검' 추진 초점이다.

 

이를 위해 정의당이 요구하는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우선 발의하며 당장의 '김건희 특검' 추진에 부정적인 정의당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의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굽히지 않는 등 민주당과 이견이 적지 않아 특검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 사이트인 '국민응답센터'에는 ‘박지현에 대한 출당 권유 내지 징계를 요구한다'는 제하의 게시물이 지난 16일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민주당원은 "(박 전 위원장이) 대표를 따르고 당원들의 뜻을 모아 하나 되는 데 기여는 못할망정, 지방선거 대패 원흉이자 당원들 목소리는 모르는 체하며 당 의원들마저 들이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녕 민주당에 있을 자격이 있나"라고 박 전 비대위원장을 공개 저격했다.

 

이 게시물은 현재까지 권리당원 1만 5000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권리당원 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청원은 지도부에 보고되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도부가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게 돼 있다.

 

앞서 지난 16일 박 전 비대위원장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이 혼란을 극복하는 열쇠는 '희생'이다. 그것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사는 길"이라면서 "먼 훗날 오늘을 회고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훈수를 뒀다. 이같은 입장은 현재 민주당 내 친명계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현역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라 한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라고 현 정치권 상황을 짚었다.

 

이어 "저는 그동안 들었던 욕설과 비난을 열배, 백배 더 들을 각오로 이재명 대표께 호소한다"며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 앞에 도망가는 이재명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국민을 지키는 이재명을 원한다"며 "희생하는 정치인, 결단하는 이재명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다. 가짜뉴스, 별건 영장 청구, 피의사실 공표, 체포동의안 부결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만신창이로 만들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무도한 정권일지언정, 야당 대표를 구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다면 더 이상 수사를 이어나갈 수 없을 것"이라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체포동의안 부결이지, 결코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따라 우리가 검찰독재정권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박정희 시대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 국민도 다 알게 될 것"이라며 "그리고 다른 독재정권처럼 윤석열 정권도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번 주 내부 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이탈표' 가능성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사흘 뒤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24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23, 24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최대한 일찍 잡아 당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질 가능성을 낮추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일정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24, 27일로 조율됐다.

 

이 대표는 이번 주 초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동료 의원들에게 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반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이 대표 피의사실을 소상히 밝힐 것을 대비해, 이 대표 자신이 먼저 여론전(戰)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당원의 권리 개선 과정에서 강성 팬덤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한 김종민 의원의 발언에 '천원 당원 비하' 논란이 불거졌고, 해당 청원에는 김 의원과 이원욱·조응천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전 위원장은 본인의 출당·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을 두고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부실하다.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건강한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하나의 의견만 강요하는 만장일치 정당은 건강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