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8. 00:51ㆍ국방 · [ 안보 ]
김여정 "美 인태사령관 요격 발언 미친 망발"…"北 군사적 움직임 어려워" 관측
┃김여정 "美, 北 전략무기 요격하면 선전포고로 간주" / 美 전략자산 한반도 수시 전개에 비난 / "美 인태사령관 요격 발언은 미친 망발" 담화 / 北외무성 "한미훈련서 美 핵사용 기도 / 외무성 "국제사회, 한미에 전쟁연습 중단 신호 보내야" / 김여정, 선을 넘었다 "美, 北 전략무기 요격하면 선전포고로 간주"
북한은 7일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태세에 있다"고 주장한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이 지속될 시 한반도 내에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외무성은 이날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미국과 남조선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움직임이 지금처럼 계속 방관시 된다면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첨예하게 밀집대치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 김여정 그러면서 한미를 향해 "무기시험을 요격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 냈다. 지난달 "태평양 사격장" 담화의 연장선 격인데,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해 새로운 무력도발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연초부터 미국이 한반도에 꾸준히 전략자산들을 전개하면서 일종의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만큼, 이 시기에 미사일 도발과 같은 '자살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연속적인 한반도 전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한미에 돌리는 행태를 보이는 등 전형적인 명분쌓기에 들어가면서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 기간 중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관측된다.
김여정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는 美에 달려" ICBM 정상발사 협박…존 애퀼리노 美 인태사령관 "北, 태평양에 ICBM 쏘면 즉각 격추" 발언이 담긴 남측 언론 보도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군과 남조선 괴뢰군부의 군사적 동태를 빠짐없이 주시장악하고 있다"며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태세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한 건 지난달 20일 이후 보름 만이자, 올 들어서만 4번째다.
김 부부장은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도를 넘고 극히 광기적인 추이로 나가고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과시성 군사행동들과 온갖 수사적 표현들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통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부를 지어주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한미 연합훈련 때문이라는 강변을 또 다시 늘어놓은 것이다.
김여정이 '광기적인 추이' 혹은 '과시성 군사행동'이라 깎아내린 건 최근 잇따라 한반도에 전개된 미 전략자산의 움직임을 견제한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 장거리 폭격기 B-52H(스트래토포트리스)가 전날 서해 상공에서 한국 공군 전투기와 훈련을 실시했고, 지난 3일에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B-1B 전략폭격기가 출격한 바 있다.
특히 이날 담화에선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태평양 발사 시 격추' 발언이 담긴 남측 언론 보도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부부장은 "우리의 전략무기시험에 요격과 같은 군사적 대응이 따르는 경우 이는 두말할 것 없이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아울러 북한 외무성도 이날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명의로 낸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국제사회를 향해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합세하라는 주장을 펼치는 한편, 한미를 겨냥해선 '격렬한 물리적 충돌'을 예고했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합연습을 실시한다.
북한의 연속적인 비난 담화는 전형적인 '남(南)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훈련에 반발, 군사적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는 한편, 정세 악화의 책임을 한미에 돌리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미 전략자산 활용에 두려움을 느낀 북한이 수위 높은 발언으로 남측의 반응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정보 판단을 하려는 노림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미는 전날 6일부터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을 사실상 시작했다. FS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연습(CMX)이 개시됐으며 본연습인 FS는 오는 13일부터 11일간 실시된다.
북한 외무성은 "조선반도 지역 정세를 예측불가능한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는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하고도 우려스러운 무력시위 책동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지체 없이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외무성은 "미 핵전략폭격기 'B-52H'가 3개월 만에 조선반도에 또다시 날아들어 남조선과 올해 다섯번째로 되는 연합 공중훈련을 벌려놓은 것은 지역 정세를 헤어나기 힘든 구렁텅이로 보다 깊숙이 밀어넣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에 진행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에 이어 자행된 이번 연합 공중훈련은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핵사용 기도가 실전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 준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외무성은 국제사회도 한미 연합연습 중단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외무성은 "긴장완화와 정세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지향과 배치되게 화약내 짙은 호전적 무력시위에만 몰념하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한 행위로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 발발 위험은 가상적인 단계로부터 현실적인 단계에로 이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화국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합세해 미국과 남조선에 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할 것에 대한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괴뢰언론은 지난 2월24일 미 인디아태평양사령관이 우리가 태평양으로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발사하면 즉각 격추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불명확한 보도를 내놨다"며 "미 군부의 립장을 대변하는 이러한 실언을 하였는지, 아니면 괴뢰언론의 상투적인 말장난질인지 그 진위는 알 수 없으나 사실 유무, 여하를 떠나 명백히 사전 경고해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여정은 "해마다 태평양을 자기 안뜨락처럼 여기면서 미군이 무시로 실시하는 전략무기 시험발사를 만약 제3국이 대응을 명분으로 요격을 시도할 경우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매우 흥미롭다"면서 "그러한 끔찍한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념두에 두었더라면 자기가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엄청나고 미친 망발을 하였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은 그러면서 "우리의 전략무기 시험에 요격과 같은 군사적 대응이 따르는 경우 이는 두말 할 것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며 "미국과 남조선의 과시성 군사행동들과 온갖 수사적 표현들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통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부를 지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여정은 "우리는 미군과 남조선 괴뢰군부의 활발한 군사적 동태를 빠짐없이 주시장악하고 있으며,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태세에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은 정세를 더이상 악화시키는 언동을 삼가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날 김여정이 언급한 '남조선 괴뢰언론의 보도'는 지난 6일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미 인태사령관 "북 ICBM 태평양에 쏘면 격추할 것… 김여정 사격장 발언은 정말 미친 발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말한다.
해당 보도에서 존 애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각) 하와이에서 홍석인 주호놀룰루 총영사와 면담을 통해 "북한이 ICBM을 괌 상공이나 태평양지역에 쏜다면 이를 즉각 격추할 것이다. 강력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애퀼리노 사령관은 "김정은도 섣부른 행동은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걸 모를 리 없다. 김정은이 이성적인 사람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애퀼리노 사령관은 미국을 직격한 김여정의 담화에 따른 일종의 경고를 한 셈이다. 같은 달 20일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면서 "최근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략적 타격수단(전략자산)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특히 김여정의 "태평양 사격장" 발언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각도 발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큰 위협이다. 지난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를 진행한 북한은 다음날 미국 전략폭격기인 B-1B가 한반도에 전개되자 소위 '태평양 사격장' 담화를 내놓으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ICBM의 '정상각도 발사'를 통해 자신들의 무력을 입증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이미 북한은 '화성-15형' 발사를 통해 ICBM '재진입 기술 확보'까지 성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 연구위원은 "결국 김여정이 '태평양도 우리의 사격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ICBM을 정상각도로 쏴서 재진입 기술이 완벽하게 개발됐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선언"이라며 "올해 중에는 한미 연합훈련 등 어떤 핑계를 대고서 태평양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결국, 김여정의 담화는 한미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군사훈련 및 미 인태사령관의 최근 발언을 빌미로 새로운 무력도발을 시도할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일종의 '명분 쌓기'인 셈이다.
다만 지금 당장 북한이 한반도에서 미사일 도발과 같은 직접적인 행태를 보일 수는 없다는 것이 군 안팎의 시각이다.
이유는 역시나 지난달부터 수시로 한반도를 찾고 있는 미 전략자산들의 존재다. 이달만 해도 미국은 전략폭격기 B-52H(3월6일)와 B-1B(3월3일), 특수전 항공기 AC-130J '고스트라이더'(3월2일) 등을 한반도에 전개해 훈련을 진행했다. 최강 무인공격기'로 꼽히는 MQ-9 '리퍼' 역시 최초로 한반도를 찾아 함께 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북한의 '섞어쏘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이지스 베이스라인9' 전투체계를 갖춘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랄타(DDG 115)'함(2월27일)이 5일간 제주에 머물렀으며, 핵 추진 잠수함 SSN-761 '스프링필드'(2월23일)도 부산 해군기지에 수일간 정박했다.
오는 13일부터는 11일간 한반도 일원에서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이 진행될 예정이며, 동시에 20여 개의 야외기동훈련(FTX)도 진행된다. 이달 말에는 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CVN-68, 배수량 약 10만t)가 훈련을 위해 부산에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훈련에 따라 추가로 이지스 구축함이나 핵 추진 잠수함의 한반도 진입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선전포고"와 "대응"을 시사했으나, 당장 미사일 도발과 같은 군사적 움직임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이 지금 당장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체제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7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동향을 더욱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특이동향에 대해 설명 드릴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4일 '순항미사일 발사 주장' 이후 따로 군사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주장마저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이 주장하는 시간에도 다양한 한미 정찰감시자산들이 해당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사실상 거짓말로 보고 있어 사실상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지난달 20일 '600mm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 발사가 마지막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지도부는 일상화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상시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식량난에 자금난, 물자난까지 겹친 상황을 고려하면 비례적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소비용으로 최대 억제력을 보장할 수 있는 핵 전투무력을 과시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 자체가 자신들에 대한 침략훈련이라는 논리로 보복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며 "다만 미국의 전략원잠 활용 등은 북한에게 엄청난 두려움이자 상당한 관심사다. 수위가 높은 논평이나 논란을 통해 우리 쪽에서 반응이 나오게 한 뒤 정보 판단을 하려는 노림수도 깔려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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