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차기 위원장에 이동관 유력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차기 위원장에 이동관 유력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 국힘 "문 정권 무너진 공정성 바로 세워야" / 대통령실 “중대범죄 저질러 직무수행 불가능” / 한상혁 “처분 취소 청구 등 법적 대응”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진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시도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위원장 면직을 두고 "한 위원장의 죄가 가볍지 않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됐던 방송장악의 실체를 밝혀내고,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평가 점수 조작 등의 숱한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형법 제137조 위반, 직권남용의 형법 제123조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지시의 형법 제227조 위반 등 숱한 실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임에도 지금까지 후안무치하게 그 자리를 지켜왔으며, 면직 재가를 앞둔 순간까지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을 장악하며 공정성을 파괴한 행위를 명확히 밝히고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혁,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형법 제137조 위반, 직권남용의 형법 제123조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지시의 형법 제227조 위반 등 숱한 실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국힘 강 수석대변인은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임에도 지금까지 후안무치하게 그 자리를 지켜왔으며, 면직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고 공정성을 파괴한 행위를 명확히 밝히고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법률로 신분을 보장받는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집요하고 야비한 방법을 총동원했다"며 "국정은 엉망으로 하면서 방송 장악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만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억지와 궤변으로 점철된 '기소 쇼' 끝에, 그 기소를 빌미로 면직안까지 통과시켰다"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의 경계를 서슴없이 넘나드는 '윤석열식 법치'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기를 불과 두 달 남겨 놓은 한 위원장을 무리하게 쫓아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언론장악에 나서야 했기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방통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현행법도 무시하고,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이라는 검찰의 억지 수사와 부실 기소만으로 면직을 밀어붙인 건 '언론장악을 위한 검은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며 "한 위원장의 부당한 면직은 언론장악의 디딤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의 면직에 따라 방통위원장은 오는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내달 중 후임 임명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대외협력 특보를 맡고 있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어 한 위원장이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된 ‘TV조선 재승인 의혹’ 사건의 공소장에 적시된 세 가지 범죄 혐의를 면직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송통신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 들러 “공소 사실을 유죄라고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며 “면직 처분 취소 청구, 효력 정지 신청까지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기회를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방송 장악의 실체를 밝혀내고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두환을 칭송했던 것처럼 ‘땡전뉴스’에 이은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 "(오는 7월까지인) 임기를 마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