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빚공화국' 韓, 소득대비 가계대출 170%…증가세 OECD 최고수준

【위기의 한국】 '빚공화국' 韓, 소득대비 가계대출 170%…증가세 OECD 최고수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증가폭 그리스·스위스 이어 3번째로 커

 

OECD 삶의 질 보고서…"부채, 지탱할 수 없는 수준 도달하면 경제시스템 위험"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한국의 향후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로 꼽혔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삶의 질(How's life)' 보고서에서 최신집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41개국의 '미래 생활의 질'(future well-being) 위험 요소 30개를 비교한 결과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뜻하는 3등급을 받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구당 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15년 기준 170%로,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33개국 가운데 10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30개국 평균인 123%를 훌쩍 웃돌며, 주요 선진국인 미국(112%), 일본(135%)보다 높은 수치다.

 

회원국 가운데서는 헝가리와 라트비아의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각각 51%, 52%로 낮았고, 러시아(29%)와 이탈리아(89%)의 가계부채 비율도 100%를 하회했다.

 

【그래픽】 '빚공화국' 한국, 소득대비 가계대출 170% ▼

 

가계부채는 한 가구가 가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대금,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등을 합친 것이다.

 

OECD는 가계부채를 회원국의 미래 생활의 질에 위험이 되는 요소로 선정하고 "부채가 지탱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 경제 시스템에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15년 170%로 27%포인트(p) 상승했다. OECD 회원국 29개국과 비회원국 1개국 등 30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상승속도가 빨랐다.

 

같은 기간 한국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국가는 그리스(32%p), 스위스(31%p)뿐이었다.

 

이는 OECD 주요 회원국의 가계부채 흐름과 반대되는 것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덴마크의 경우에도 2008년 340%에서 2015년 293%, 2016년에는 292%로 부채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아일랜드도 2008년 230%에서 2015년 178%로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했다.

 

OECD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 및 가계부채가 집계된 28개국의 자료를 평균 낸 결과 OECD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5년 127%에서 2007년 135%까지 올라갔다가 2015년 121%로 내려갔다.

 

한국은 2005∼2007년 자료가 없어 28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OECD 가구당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OECD 삶의 질 보고서 캡처]

 

 

대기오염과 부족한 수자원, 정부에 대한 신뢰도 부족도 한국의 미래 생활의 질에 위험이 되는 요소로 꼽혔다.

 

한국의 야외에서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노출도는 27.9㎍/㎥(2013년 기준)로 41개국 중 가장 나빴다. 이는 OECD 평균 13.9㎍/㎥의 두 배 수준이다.

 

재생 가능한 수자원도 매우 부족하다. 한국의 재생 가능한 수자원 규모는 1인당 1천50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작았다.

 

한국보다 재생 가능 수자원 규모가 작은 OECD 국가는 중동 국가인 이스라엘(1인당 300㎥)뿐이었다. 비회원국 가운데서도 남아프리카공화국(1인당 600㎥)만 한국보다 못한 결과를 보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 수준을 보였다.

 

OECD가 2014∼2016년 사이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항목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26.2%에 불과했다.

 

회원국 가운데 슬로베니아(21.0%), 그리스(25.3%)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한국 국민의 정부 신뢰도는 브라질(27.3%), 멕시코(28.7%)에도 못 미쳤다.

 

OECD 평균은 37.6%였으며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의 경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각각 77.9%, 67.9%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