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9. 12:09ㆍ경찰 · [ 검찰 ]
이재명 5번째 검찰 출석…이번에도 ‘건강상 이유’로 진술거부 할듯
┃이재명 “권력의 탄압” “정적제거 온힘” 윤정부 맹공 / “권력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 / "정치검찰로 조작, 진실 가둘 수 없어" / ‘단식’ 이재명 오늘 검 조사도중 병원에 실려간다. / 이 대표 그동안 모두 진술거부, 이번에도 ‘건강상 이유’로 회피할 듯 / 수원지검, 150쪽 700개 문항 준비, 의료진과 구급차 비상 대기시켜 / 이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에 말 문 연 이재명 “전혀 기획 인터뷰 아니던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 위원장 신학림 씨의 뉴스타파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기획 인터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후문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1분간 짧게 인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단식 열흘째에 들어간 이 대표는 이번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에상되는 가운데 조사도중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은 다섯번째 조사다.
이후 다시 차량에 탑승한 후 검찰청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으로 이동해 메시지를 읽었다.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화무십일홍이라고 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이라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것이 역사이고 진리"라고 말했다.
또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세력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다. '내가 국가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전체주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민생 파괴,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국정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하고 내각 총사퇴로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번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검찰 출석은 검찰의 소환 통보가 두차례 불발되고 나서야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150쪽 분량의 약 700개 문항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단식중인 이대표의 상황을 감안해 아주대병원에 협조를 구해 의사 1명을 15층 조사실 옆 대기실에 대기하고, 청사 밖에 구급차를 배치했다.…단식 9일째에 접어 든 이 대표는 8일 국회 본청 앞 단식 천막에서 지도부와 대화하던 중 "(녹취를) 들어봤는데 전혀 기획 인터뷰가 아니던데"라며 "백주대낮에 상식에 반하는 조작을 뻔뻔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공작도 아니고 조작"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민생파괴 행위 국민에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해야" 8쪽 진술서로 답변 갈음할 듯 단식 10일차 건강 상태가 변수 |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와 최근 법정 증언에서 "북한에 돈을 보내는 등 중요한 상황일 때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전화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대표와 연관성을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방북 추진을 요청한 사실 등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최근 옥중 자필 진술서를 통해 "검찰에서 일부 허위 진술했다"고 말을 바꿨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50여쪽 분량의 질문지로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을 이 전 부지사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 받는 등 인지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단식 10일 차를 맞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가 진행되는 15층에 의료진을 대기하도록 하고, 구급차 1대를 청사 앞에 배치했다.
이 대표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처럼 이날도 준비해온 8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에서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교류 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법률과 유엔 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가 터무니없는 허위"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은 이 대표가 북한에 건네진 자금을 알고 있었는가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지난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법정에서 “북한에 돈을 보내는 등 중요한 상황일 때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전화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방북 추진을 요청한 사실 등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지난 7일 옥중 자필 진술서를 통해 “검찰에서 일부 허위 진술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 대표는 이날 소환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이날 검찰 출석은 당 대표 취임 후 다섯 번째로 그동안 모두 진술을 사실상 거부해왔다. 준비해온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에는 ‘단식’ 요인이 겹쳐 ‘기력이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 진술을 회피할 것이 확실시된다.
검찰은 150쪽 분량의 약 700개 문항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신문조서 외에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당시 경기도의 도지사 방북 추진 공문, 국정원 수사관이 작성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보고서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 대표를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표는 이날 “윤 정부 1년 3개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이 침몰하고 있다. 눈떠보니 후진국,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이 일상이 됐습니다”라고 강도높게 윤 정부를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권이 국회를 패싱하고, 여당조차 거추장스럽게 여기면서 삼권분립은 실종되었다”라면서 국회의 대립상태 책임을 윤정부에게 돌렸다.
특이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의식해 “검찰이 정치 최일선에 나서며 공권력은 집권세력 전유물로 사유화되고 민주주의는 실종되었습니다”라면서 “줄다리기 승부하자면서 온갖 권력 동원해 줄을 빼앗으니 야당으로서는 국민과 함께 싸우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대표는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대납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3자 뇌물죄 혐의 적용을 검토중이다. 9일 오전 10시30분 조사에서도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언급은 인터뷰가 조작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배후에 대선 직전 ‘여론 공작’을 노린 민주당과 자신이 있다는 여당 공세에 근거가 없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전날 뉴스타파가 당시 김씨와 신씨의 대화 녹취 전문을 공개한 뒤 해당 인터뷰가 조작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대표는 검찰이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는 "무슨 명목으로 구속을 하나"라며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뭔 죄가 되나. 명예훼손?"이라고 되묻기도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대표를 찾은 자리에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노동법 개정은 사회를 정상화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9월에는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아주대병원에 협조를 구해 의사 1명을 15층 조사실 옆 대기실에 대기하도록 하고 청사 밖에 구급차를 배치했다. 단식 열흘째인 만큼 조사도중 병원으로 실려가는 돌발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대표는 김수영 시인의 시를 소개하면서 심경을 나타냈다. 그는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어둠이 짙어질수록, 정의의 외침은 더 또렷해질 것입니다. 권력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역사가 명한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라며 글을 끝맺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측에 건넨 800만 달러에 대해선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행보증금(500만 달러)이며, 300만 달러 방북비 대납은 김성태 자신의 방북과 공개 합의 대가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 청사 주변에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성향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몰려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검찰청사 주변에 7개 중대 등 인력 600여명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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