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조사 도중 오늘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12일 다시 출석하겠다며 퇴실

이 대표 조사 도중 오늘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12일 다시 출석하겠다며 퇴실

 

 

┃이재명, 검 “진술 누락됐다고 억지”부리며 조서 서명 거부 / 조사 건강 이유로 8시간만 종료 검 "12일 재소환 통보" / 스마트팜 500만 달러 대납의혹 포함 조사 절반만 진행 / 검 “이 대표 조사 도중 오늘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12일 다시 출석하겠다 / 이재명, 11시간만에 귀가 검“조서 날인 않고, 12일 재소환도 확답 안 해” / 검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해 조작된 것 /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을 포함한 준비된 조사 절반가량은 이뤄지지 못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가 이 대표 건강상 이유로 8시간 만에 종료됐다.

 

수원지검은 9일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이 대표에 대해 오전 10시 30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재명 대표로부터 건강한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아 피의자 조사를 오후 6시 40분에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출석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단식 10일 차를 맞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당초 150쪽 분량으로 준비한 질문지 내용 중 핵심만 추려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의 조사는 2시간 조사한 뒤 20분간 휴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진술서로 답변을 대부분 갈음했다고 한다. 일부 질문에 대해선 A4 2장 분량에 달할 정도로 길게 답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예상했던 대로 서명을 거부하고 9일 귀가했다.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는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 측은 예상보다 답변 시간이 길어진 데다 조사 종료를 요청하면서 검찰 조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중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대납과 관련한 질문까지 진행된 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 측에서 출석하겠다고 밝힌 오는 12일에 다시 출석해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이 대표 측은 "일정이 생겨 출석이 어렵다. 추후에 다시 정하자"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앞서 이 대표는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에는 날인도 하지 않았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피의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조서 날인을 하지 않으면서 이날 검찰 조사 자체가 무효화된 것”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검찰은 “이 대표 조사 도중 오늘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12일 다시 출석하겠다고 요구해 검찰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이 대표에게 12일 재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충분히 신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지만 추가 소환까지 요구하는 검찰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사전에 약속했고,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필요최소한도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갈음한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9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수원지검 청사 후문 앞에서 이 대표는 “예상했던 대로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전해 들었다는 김성태의 말, 증거가 되지 않는 정황 이런 걸로 이 긴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범죄를 조작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악습이고 그럴 힘으로 경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민생 문제, 한반도가 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가,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12일 출석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무슨 힘이 있겠나. 무소불위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수밖에 없는 패자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조사를 다 못했다고 또 소환하겠다고 하니까 날짜를 협의해서 다섯 째 든 여섯 째든 나갈 것”이라며 2차 조사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검찰이 12일 조사를 통보했지만 날짜 확정은 안 된 상태”라며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육성으로 한 진술을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박 변호사는 “대부분 직접 말씀했고 진술서 인용은 몇 개 없었다”며 “가장 대표적인 건 ‘김성태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며 “과거 전력이나 돈을 번 형태 등 모든 부분을 알기에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 접근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가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한 자체는 문제가 없다. 불법적인가 합법적인가가 문제인데, 이 대표는 현금을 지원하려고 마음먹은 적 없다”고 밝혔다.

 

조서 열람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3분의 1만 열람했다”며 “효력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재명 대표 측은 금일 출석 전,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 포함 및 종일 조사를 사전에 약속했고, 수원지검은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필요최소한도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갈음한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했다.

 

또한 이 대표 측이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에 대해서는 대답도 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실했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12일에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피의자 조사를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수원지검에 출석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8시간 10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3시간 가량 조서를 열람한 이 대표는 오후 9시 43분 수원지검 청사 밖으로 나섰다.

 

앞서 이 대표의 조사 종료 소식이 들리자 수원지검 후문에 있던 ‘촛불연대’ 등 진보단체 회원 약 200여 명(경찰 추산)은 “이재명을 내보내라” “정치 검찰 탄핵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일부 회원들은 부부젤라와 호루라기를 동원하고 휴대폰 불빛을 흔들며 함께 구호를 외쳤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대표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진술서로 답변을 대부분 갈음했다고 한다.일부 질문에 대해선 A4 2장 분량에 달할 정도로 길게 답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보다 답변 시간이 길어진 데다 이 대표 측에서 조사 종료를 요청하면서 검찰 조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중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대납과 관련한 질문까지 진행된 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포함된 준비된 조사 절반가량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 “쌍방울 그룹 관계자로부터 진술인(이재명)이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북측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지시, 권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지원·교류 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이와 관련해 어떠한 명목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법률과 유엔 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또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쌍방울 고위 관계자들의 증언과 쌍방울의 문서를 보면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경협사업의 대가”라며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줬다는 방북비 300만 달러도 실제로 북측에 주었는지 의문이고, 만약 줬더라도 김성태가 방북해 북측과 경협합의서를 공개적으로 체결하려는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당시 대북경협 관련주로 부상한 쌍방울 그룹 계열사가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얻었다며 김 회장의 불법 행위로 규정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증거로는 김성태와 이화영 진술뿐”이라며 “이들 진술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특히 구속 재판 중에 계속 수사를 받는 등 궁박한 처지에 있어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쌍방울 관련 수사가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에서부터 출발해 그 후 스마트팜 비용 대납으로, 다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었다”며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수사하는 듯하다. 도지사로서 정상적으로 수행한 대북 인도적 교류사업에 덧칠해 국기 문란사범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주당 측에서 사실과 달리 검찰에 조사지연 책임을 떠넘기며 검찰에서 먼저 더 출석요구를 했다고 왜곡해 비난하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었으나, 이날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더 늦춰질 전망이다.